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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 | 법학교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얼마 전 열린 한일민사집행법 심포지엄에서 한국 측 발표자에 대한 일본 측 참가자의 질문 가운데 국제아동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발표자가 이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질문은 없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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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 판결이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를 금지한 외국 선진사법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판결로서 사법개혁에 관한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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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여,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논리가 선뜻 와 닿지는 않지만 헌법 해석으로 내린 결론이니 씁쓰레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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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다각도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종전에도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들을 구성하여 꾸준한 연구작업을 하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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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포럼(forum)이라고도 한다. 포럼은 집회 또는 토론이 열리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정을 포럼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시사적(示唆的)이다. 물론 우리의 법정을 생각하면 이런 의미의 포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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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다르게 최근 들어 사법제도의 변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기본법 분야에 있어서조차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개정의 필요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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