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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세월호 참사로 한참 불붙던 규제 개혁이 잠잠해졌다. 선령 제한을 완화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비난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화물 선적이나 평형수에 관한 안전수칙 위반 등 사고 원인이 보다 복합적이다.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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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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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한 달 넘도록 국정 시계가 멈췄다. 온 국민이 애도 속에서 충격과 자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단적 트라우마’에 빠질까 봐 걱정이 된다. 아무리 다시 보고 다시 봐도 황당하고 무기력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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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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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칠곡의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또 구미에서 두 돌 된 아들을 한 달간 방치하여 굶어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서 그런지 그 충격이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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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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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논란이 많다. 일정한 요건 하에 특별검사(이하 특검) 임명에 관한 절차법이고 무늬만 상설일 뿐, 그동안 시행해 온 특검과 별 차이가 없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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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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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른바 ‘담배소송’을 두고 찬·반론이 들끓고 있다. 결국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나, 흡연의 종국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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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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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패(corruption)란 정치, 사상, 의식 등의 타락을 의미한다. ISO26000에서는 부패란 위임된 권력을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권한과 반칙의 부산물이 부패라는 것이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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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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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총 439조원으로 국가부채 총액 902조원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문제된 12개 공기업 부채는 412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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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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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하 중독법) 발의를 두고, 중독(中毒) 문제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다 사회부유층 자제의 마약이니, 연예인 스포츠도박 사건까지 빈발하고 있다. 정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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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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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제2회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세수 증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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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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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에 있어서 폭력이란 피할 수 없는 근원적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폭력과의 투쟁을 통해 발전해 왔다. 폭력이라는 마력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전통적 노력은 주로 주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시각에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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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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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의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생명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웰 다잉(Well-dying) 차원에서 안락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이와 취지는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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