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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욱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방위사업청은 2013. 7.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게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갈음하여 일정 금액의 과징금만을 부과하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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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2013. 7.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게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갈음하여 일정 금액의 과징금만을 부과하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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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환경부는 금년 3월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관련하여 30개 대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을 조사하였는바, 그 결과 15개 사업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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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화학물질관리법」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2013. 4. 3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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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한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4월 3일 개성공단으로의 입경이 금지되었으며, 4월 8일 북한 인력이 개성공단으로부터 전원 철수하는 등 개성공단의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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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1일, 환경부는 지자체 위임 업무인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가 전반적 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유역(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수질 1종 사업장(폐수배출량 2,000톤/일 이상) 전부(330개 사업장)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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