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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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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주운전 필자가 10여 년 전 베트남에 왔을 때 보행 신호등이 있음에도 서지 않고 막무가내로 달리는 차와 오토바이 때문에 택시를 타고 길을 건넌 적이 있다. 지금도 매일 사고를 목격할 정도로 베트남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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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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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동산 3년 전 필자의 사무실 바로 옆에 콘도텔(condotel) 분양 사무소가 생겼다. 콘도미니엄과 호텔의 조합인 콘도텔은 개발회사가 투자자에게 객실을 분양하여 내가 호텔처럼 사용하거나 내가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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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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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지갑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베트남 설 연휴 전에 ATM기 앞에 현금을 찾으려는 긴 줄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변화는 아마도 디지털 콘텐츠를 빠르게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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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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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환 2018년 가을에 미화 100달러의 불법 환전을 한 금은방에 1억8천만 동(약 900만 원)의 벌금과 받은 100달러를 압수하고, 환전한 사람에게는 벌금 9천만 동(약 450만 원)을 부과하고 환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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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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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허가서 현 노동법에서는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노동법(law 45/2019/QH14)에서는 노동 허가의 연장을 1회, 최대 2년만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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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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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계획투자국(MPI)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베트남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미화 380억 달러(약 44조4천억 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투자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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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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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법률 실무를 하다 보면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나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간인과 법인 인감 날인에 대한 질의가 의외로 많다. 또,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세금 관련 서류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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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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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현지답사를 위해 개인 통역을 채용했다. 남편이 실직해 틈틈이 통역 일을 한다는 지앙(가명) 씨는 한국어도 잘하고 성실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모든 형태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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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호 |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 박승균 | 변호사님 저서 잘 읽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선택한 책인데, 너무 많...
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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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유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의 실사를 한 적이 있다. 대상 부지는 위치도 좋고, 가격도 근방의 비슷한 부지에 비해 저렴했다. 게다가 건설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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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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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깃꼬깃한 달러를 들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15년 지기 친구가 일시적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 전 재산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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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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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O 씨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받은 퇴직금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 녹쭝 씨(가명)와 함께 상업 빌딩을 매수하여 임대 사업을 하기로 했다. 녹쭝 씨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전쟁 때 공을 세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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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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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간, 그 자리에서 꼭 서명해야 한다고 하니 우선 서명 페이지만 로펌 종이에 출력해서 가져와 주세요.” 베트남에서 식품 가공을 하고자 하는 한국 의뢰인과 베트남 파트너 간의 합작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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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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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O 씨와 베트남인 뚜안(가명) 씨는 50:50으로 신규 제조 법인을 함께 설립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그런데 뚜안 씨는 외국인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 수십 년간 운영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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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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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오랜 전쟁 동안 많은 사람이 죽어서인지 유난히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법인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이 주소 변경을 위해 다시 찾아왔다. 이유를 물어보니 밤마다 귀신을 봐서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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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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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소유주에 의해 설립되는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장(Chairman)과 법인장(Director/General Director)으로 구성됩니다. 회장은 법인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설까치(C)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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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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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모르는 여러 의뢰인이 같은 사안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다. 그중 베트남 지인의 땅에 공장을 신축한 후 쫓겨난 홍OO 씨가 생각난다. 한국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홍OO 씨는 10여 년 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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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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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1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i) 중앙은행장의 2004년 9월 13일 자 결정문(1160/2004/QD-NHNN)을 대체하는 요구불예금과 정기저축예금을 포함하는 저축예금의 규제에 대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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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2010년을 전후하여 베트남의 M&A가 상당히 활발했다. 많은 M&A 업무들을 하다 보니 비상장 회사 중에 알짜배기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상장 회사 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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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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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2018 년 11 월 12 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했다. 현재까지 CPTPP는 2018 년 12 월 30 일에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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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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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 ("레이아웃 디자인")이 원본이며 출원일 이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레이아웃 디자인이 이미 사용되었다면, 지식 재산권 법상 보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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