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합의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
안영환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명 동의 절차를 지켜보면, 부동산 구입 시 다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추궁하는 국회의원에게 ‘과거에는 다운계약이 관행 이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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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중 발생한 장소적 이익은 누구의 것?
안영환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얼마 전에 약국을 하는 지인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하소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지인은 군 지역에 소재한 병원 맞은 편에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빌려 약국을 개설하였다. 처음에는 찾아 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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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 상당히 음미해볼 만한 이야기군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송결과는?
안영환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필자에게도 한 번씩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다. 대개는 그냥 끊어버리지만 휴대폰에서 “아빠”라는 목소리가 들여오는 전화를 받을 때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한 자에게 통장 등을 넘겨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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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데 비가 세요"
안영환
|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필자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 온 질의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고 있다. 그 중 많이 논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레터를 통해 드림으로써, 전세를 주신 분이나 전세를 살고 있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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