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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재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국내 시공업체인 A는 발주자인 외국 업체 B와 바이오 에탄올 플랜트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 은행인 C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를 발급받아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위 계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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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재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외국 업체인 A사는 국내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중재지가 우리나라인 중재재판(중재기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자재납품대금으로 50만 유로의 지급을 당초 요구하였다가 중재절차 진행 중 준비서면에서 공기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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