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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지평에서 소송파트 및 건설·부동산팀 소속으로서 건설·부동산에 관한 분쟁 및 자문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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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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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약자 동원 등 비정상적인 분양계약은 ‘분양보증제도’ 보호대상 될 수 없다 몇 해 전 한 건설회사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차명계약자를 동원해 다수의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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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부풀린 약정… 부풀린 액수에 관해 ‘무효’ 판시 ‘보조금법위반죄’․‘사기죄’ 엄중 처벌… 실제와 다른 합의 ‘문제’ 실제와는 다르게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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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관리주체는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 ‘관리 책임’ 만전 기울여야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을 탓하는 것이 마음은 편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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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최근 몇 차례 개정시도는 국회임기만료로 인한 법안폐기로 좌절되었습니다(2007년 법무부 제출안, 2011년 의원발의안). 최근 법무부는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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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 상사유치권 성립한다’ 판시 단 광범위 인정시 매수인 또는 근저당권자 ‘손해’ 우려 유치권은 다른 권리를 제치고 사실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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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대지권 등기 완비돼야 이행 완료 대지권 등기 불이행은 ‘손해’ 인정… 손해배상청구 검토해야 신축건물의 경우 공부정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정리 완료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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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은 부담해야 매매대금에서 이 부분 사전 공제하는 게 ‘바람직’ 보증을 섰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이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사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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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처분신청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신속한 이의제기가 배상액 감경 위험 줄일 수 있다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을 받고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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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청산금 지급청구 ‘행정법원’ 관할 판시 ‘민사’사건 행정법원 심리 추세… 법률전문가 협력 필수 변호사로 일하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사건의 관할을 정하는 일입니다. 특히 공법적(公法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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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거래는 법적과실 ‘책임’ 인정 관할 구청 문의․법률전문가 도움 받아 거래해야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일정 기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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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는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공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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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는 불법… 법적 보호 제외되나 허위사실 모르는 제3자 법률관계는 ‘보호’ 계약당사자가 합의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전세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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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상 부부간 명의신탁 허용 배우자 사망.이혼시 명의신탁 약정.등기 ‘유효’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 17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거래에서 빈번하게 이뤄졌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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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도 유치권 주장 가능하나 건물 강제 침탈 취득은 유치권 성립 ‘불가’ 얼마 전 한 전문건설업체와 사건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업체 사장님은 소송에 관여한 업체를 설명하면서 “그 업체는 하수급인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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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원금보장 약정 분양촉진 도움되나 시행사.분양자 손해볼 여지 있어 ‘주의’해야 몇 년 전부터 분양가 원금을 보장한다며 분양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입주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시가가 분양가보다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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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 작성 후 선급금보증 받을 경우 보증금 청구 불가하다 선급금보증, 계약이행보증에 관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악화로 전문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액수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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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소유자 다를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경매건물 취득 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확인해야 우리 법제는 건물을 토지와 분리해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건물은 대지에 대한 이용권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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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의 상사유치권 설립의 경우 경매절차시 부동산 취득 매수인은 상사유치권으로 대항 불가 “이 건물은 ○○○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길을 가다 빈 건물 앞에 걸린 플래카드에 이런 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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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룡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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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총회 결의 시 근거 명시해야 비용분담 관한 분쟁 막을 수 있다.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재건축사업장의 현금청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 억 원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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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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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자가(自家) 거주비율은 54.2%입니다. 절반 조금 못 미치는 국민은 여전히 임대차를 통해 주거를 마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주택임대차에 관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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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향훈 | 정원 변호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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