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떠한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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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떠한지 국가계약법 상 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의 조정 배제 특약은 ‘효력 없다’ 판시 ‘국가를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귀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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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정 대비 75% 정도 완성된 건물 경매 위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다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99조). 다른 나라들에서는 건물을 토지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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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시공 완벽해도 당초 잘못된 시공은 ‘문제’ 대법원, 안전문제 중요… 감리 책임 ‘엄격’ 판결 최근 폭설로 인해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건축구조물의 안전은 아
임대차 최장 존속기간을 정한 민법 제65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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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은 ‘계약의 자유’ 침해 법규정 ‘위헌’ 판결… 권리 구제 계기 시사점 커 민법은 석조, 석회조 등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 등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에서 ‘임원’에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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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회사 경영자라 하더라도 해당기업 미등기시 ‘임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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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구분소유자 이익위해 사용되는 모두의 공간 이를 변경 또는 단독 사용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
도급인이 분양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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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으로 시행사가 지출한 손해배상원금은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청구 불가 아파트하자소송은 이제 웬만한 아파트라면 거의 다 제기하는 소송처럼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알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무효인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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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승인처분 하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대부분 ‘정비사업조합’ 즉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체납세금 징수 위해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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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강제집행.경매.국세 등 체납처분 불가 체납세금 징수위해 신탁재산 압류는 ‘당연무효’ 판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신탁이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조항에 관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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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중 이용에 제공된 도로 ‘무상양도 대상 아니다’ 정비기반시설 그대로 편입 시 새로운시설 설치비용 포함돼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
재건축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 납부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평형의 아파트 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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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과 달리 평형 변경 가능하다 단 전조합원에 ‘평형 변경 의사’ 묻는 절차는 ‘필수’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수 개의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요 골격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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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변경시 조합원 지위 상실한 조합원 경우 분양신청기회 부여할 수 있으나 지위 회복은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
주택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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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3개월이상 협의 후 2개월 이내 행사 권리행사 지연시 권리 자체 상실 우려 ‘주의’ 오늘은 주택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이나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만큼 잘
도시정비법에 근거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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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본래 집합건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정법’ 근거 재건축, 사업 특수성 반영… 변화된 법리 전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매도청구(賣渡請求
집행공탁을 하면서 압류채권자 기재를 누락한 경우 제3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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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채권자 배당절차 불참시 배당 제외 상존 공탁서 작성시 압류채권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법률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탁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탁은 크게 변제공탁,
사인(私人)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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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경위․이용현황 등 따라 결론 ‘상이’ 법률전문가 도움 필수… 신중한 판단 요구된다 도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지만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부지 등 공공의 통행
공유물분할판결 받으면 토지분할 당연히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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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대지면적 위반 토지분할은 투기목적 ‘악용’ 우려 규정 위반시 공유물분할판결 있어도 ‘불허’ 바람직 토지의 분할은 행정법상으로는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신탁계약 체결돼 있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채권회수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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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채권회수 과정에서 특약 없으면 후순위 우선수익권자 입장 고려할 필요 없다 신탁(信託)은 신뢰를 기초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
건설산업의 민주화(民主化), 공정화(公正化)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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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공정경제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 각종 산업에 널리 퍼져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설산업에 폭넓게 적용되는 「하도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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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일부 임차시 사업자등록신청 ‘주의’ ‘임차부분’ 도면 첨부해야 ‘대항력’ 인정받는다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일정한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