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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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떠한지 국가계약법 상 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의 조정 배제 특약은 ‘효력 없다’ 판시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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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귀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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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정 대비 75% 정도 완성된 건물 경매 위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다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99조). 다른 나라들에서는 건물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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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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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시공 완벽해도 당초 잘못된 시공은 ‘문제’ 대법원, 안전문제 중요… 감리 책임 ‘엄격’ 판결 최근 폭설로 인해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건축구조물의 안전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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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최장 존속기간을 정한 민법 제65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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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은 ‘계약의 자유’ 침해 법규정 ‘위헌’ 판결… 권리 구제 계기 시사점 커 민법은 석조, 석회조 등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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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에서 ‘임원’에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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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회사 경영자라 하더라도 해당기업 미등기시 ‘임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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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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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구분소유자 이익위해 사용되는 모두의 공간 이를 변경 또는 단독 사용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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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분양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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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으로 시행사가 지출한 손해배상원금은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청구 불가 아파트하자소송은 이제 웬만한 아파트라면 거의 다 제기하는 소송처럼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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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무효인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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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승인처분 하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대부분 ‘정비사업조합’ 즉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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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체납세금 징수 위해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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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강제집행.경매.국세 등 체납처분 불가 체납세금 징수위해 신탁재산 압류는 ‘당연무효’ 판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신탁이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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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조항에 관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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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중 이용에 제공된 도로 ‘무상양도 대상 아니다’ 정비기반시설 그대로 편입 시 새로운시설 설치비용 포함돼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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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 납부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평형의 아파트 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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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과 달리 평형 변경 가능하다 단 전조합원에 ‘평형 변경 의사’ 묻는 절차는 ‘필수’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수 개의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요 골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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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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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변경시 조합원 지위 상실한 조합원 경우 분양신청기회 부여할 수 있으나 지위 회복은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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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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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3개월이상 협의 후 2개월 이내 행사 권리행사 지연시 권리 자체 상실 우려 ‘주의’ 오늘은 주택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이나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만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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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 근거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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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본래 집합건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정법’ 근거 재건축, 사업 특수성 반영… 변화된 법리 전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매도청구(賣渡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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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을 하면서 압류채권자 기재를 누락한 경우 제3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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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채권자 배당절차 불참시 배당 제외 상존 공탁서 작성시 압류채권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법률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탁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탁은 크게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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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人)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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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경위․이용현황 등 따라 결론 ‘상이’ 법률전문가 도움 필수… 신중한 판단 요구된다 도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지만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부지 등 공공의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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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판결 받으면 토지분할 당연히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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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대지면적 위반 토지분할은 투기목적 ‘악용’ 우려 규정 위반시 공유물분할판결 있어도 ‘불허’ 바람직 토지의 분할은 행정법상으로는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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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신탁계약 체결돼 있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채권회수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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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채권회수 과정에서 특약 없으면 후순위 우선수익권자 입장 고려할 필요 없다 신탁(信託)은 신뢰를 기초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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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민주화(民主化), 공정화(公正化)의 전제
![재건축 [촬영 : 백성현]](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12/08/재건축-280x186.jpg)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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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공정경제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 각종 산업에 널리 퍼져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설산업에 폭넓게 적용되는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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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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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상가건물 일부 임차시 사업자등록신청 ‘주의’ ‘임차부분’ 도면 첨부해야 ‘대항력’ 인정받는다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일정한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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