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칼레 시민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로댕(Francois Auguste Rene Rodin)의 조각 중에 '칼레의 시민(Les Bourgeois de Calais)'이라는 작품이 있다. 칼레는 프랑스 북부 도버해협에 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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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의 신속처리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일본계 미국인인 이론물리학자 미치오 카쿠(加来 道雄)가 쓴 '마음의 미래(THE FUTURE OF THE MIND)'라는 책에는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 여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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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협업체계 구축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취업인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더 많다. 경제지표는 대기업 중심이나 실제 생활은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얘기다.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발표가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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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인천에 사는 김모씨는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여러 은행에 2천만원 가량의 예금이 있었다. 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무직상태로 최근에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 둘이서 살고 있는데, 김씨는 젊을 때 과도한 음주가 누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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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한 사전공시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5월은 날씨 좋은 날과 기념일이 많아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분야도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이 보인다. 부동산거래 특히 경매절차에서 자주 회자되는 것이 '거래사실공시와 매수인보호 및 거래안전이라는 취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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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의 충실화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이른 봄에 피었다가 일찍 떨어지는 꽃닢들과 함께 우리네 삶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켜켜히 쌓여가고 있다. 우리 법조계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갖는 의미를 얼마나 느끼고 되새기고 있는지, 또 큰 것보다 작은 것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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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 66년에 미국에서 온 교수가 그런 연구도 한 적 있는데, 왜 아직 소액사건 소... 농부가 씨앗을 고르듯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올해는 설이 늦어 정월 대보름과 이월 초하루 사이에 우수·경칩이 있다. 이맘때 농가에서는 깡통에 구멍을 뚫어 짚이나 나뭇가지를 넣고 불을 붙여 빙빙 돌리다가 들판에 던져놓는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오름태우기 등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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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시인 구상(具常, 1919 ~ 2004)의 ‘새해’라는 시로 을미년(乙未年) 아침을 연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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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방치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구월 윤달이 있어서 추석이 빨라졌다. 그런 만큼 올해는 코스모스에서 국화까지 가을이 길다고 한다. 사색의 계절이 길면 사람들의 생각도 깊어져 성숙한 사회로 가는 여정이 되기도 한다. 학계나 법조계 나아가 법률안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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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하늘입니다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선생의 유적지인 남양주 능내에 위치한 실학박물관에는 1표 2서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저서 외에 여러 책이 있다. 1표는 경세유표(經世遺表)를 2서는 목민심서(牧民心書)와 흠흠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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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압정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얼마 전 워싱턴 포토맥 강가에 위치한 숙소에서 창밖을 지나가는 미국 사람들을 구경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조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손에 들고 걷는 것이었다. 뛰는 사람은 대개가 날씬하고 손에 먹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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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지난 5월28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가 개최되었다. 미국 국가후견네트워크(NGN)가 국제후견네크워크(IGN)와 제휴해 주최하고, 미국의 후견관계 재단과 단체들이 후원하였다. 세계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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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제3단계 개방과 법무사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지난 2011년 11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가 최루가스의 배경 화면 속에서 진행되었다. 협정 발효 후 2년6개월 동안 인적, 물적 교류와 더불어 선진국 법률서비스의 국내 진출이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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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의 가난(去年貧)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사계절이 혼재된 봄날, 법조타운에서는 향엄지한(香嚴智閑 ?~898)선사의 시(詩)가 들린다. 거년빈 미시빈(去年貧 未是貧, 작년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네) 금년빈 시시빈(今年貧 始是貧, 금년의 가난이 진짜 가난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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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요즘 법률실무에 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주소에 관하여 불편사항을 토로할 때가 많다. 지난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법정주소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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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후견인 되기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입춘이 지나고 정월대보름이 왔는데도 여전히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린다. 이맘 때 우리네 풍습은 부럼을 깨고 쥐불놀이 하는 것이다. 부럼깨기는 한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고 쥐불놀이는 풍년농사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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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원
| 아직도 법무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법무사, 생사가 문제로다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시골 겨울풍경의 하나는 메주 띄우기다. 가을에 수확한 콩을 삶아 덩이를 지어 처마에 매달아 놓았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골방 구들목에 쌓아두어 띄운다. 쿰쿰한 그 냄새가 아련하다. 황산덕(1917~1989)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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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온도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겨울밤이다. 일본인 의사 사이토마사시(齋藤眞嗣)의 ‘체온1도가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의 평균체온은 36.8±0.34도 인데, 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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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동장(秋收冬藏)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세월은 빨라 계사년 일출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동(立冬)이 지났다. 가을이 어디로 갔는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침저녁으로 영하의 날씨가 사람의 마음을 움츠리게 한다. 묘사(시제)를 지내러 가는 고향의 기차길, 창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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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의 불완전한 공시
이남철
동서합동 대표법무사
만산홍엽이 행인을 부르는 산행의 계절과 함께 세간살이를 옮기는 이사 철이 왔다. 주말이면 동네 뒷산부터 멀리 큰산까지 등산객으로 가득하고, 이삿짐을 실은 차가 여기 저기 골목을 지키고 서 있다. 전세에서 내집 마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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