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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훈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甲은 국도에 속하는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여 주유소 진ㆍ출입로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청은 이 사건 도로와 닿아 있는 A토지를 기준 토지로 삼아 도로점용료를 산정,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A토지의 공부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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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훈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건설사 A, B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B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기성금 등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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