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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교수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정책, 법무,경찰,행정, 생활문화, 형사법, 지적재산권법, 기타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와이오밍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경제법학회 피해자학회 의료법학회 이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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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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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종류가 증가하면서 자신의 실체와 전혀 관계없이 다른 사람 또는 기업의 상호나 상표에 관련된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미리 확보해 놓고 관련 기업 또는 사업자에게 이를 고가에 매도하여 이익을 편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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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속도로 상에서 두 자동차 운전자 간에 사소한 시비로 감정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한 차가 1차선에 정차를 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들이 연쇄충돌 사고를 일으켰고 싸움의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운전자가 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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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와서 생활해보니 이곳 사람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매우 뛰어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횡단보도이든 아니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정차하여 그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 보호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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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입법논의가 활발한 이른바 ‘망중립성 원칙’은 대체로 망(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망에서의 정보흐름에 대하여 어떤 방해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에 따라 망사업자는 망을 사용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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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완 교수(경희대 로스쿨)어느새 현 정부 마지막해가 되어 다음 대통령 선출문제가 올해의 최대 정치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시행된 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 이제 어느 정도 민주정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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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교수(경희대 로스쿨·사이버범죄연구회 회장)몇 달 전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에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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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최근 하찮은 이유만으로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여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하고 있다. 어느 30대 아들은 용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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