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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장
    와이오밍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한국인터넷법학회 이사
    한국경제법학회 이사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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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에 와서 생활해보니 이곳 사람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매우 뛰어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횡단보도이든 아니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정차하여 그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 보호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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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입법논의가 활발한 이른바 ‘망중립성 원칙’은 대체로 망(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망에서의 정보흐름에 대하여 어떤 방해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에 따라 망사업자는 망을 사용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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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완 교수(경희대 로스쿨)어느새 현 정부 마지막해가 되어 다음 대통령 선출문제가 올해의 최대 정치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시행된 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 이제 어느 정도 민주정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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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교수(경희대 로스쿨·사이버범죄연구회 회장)몇 달 전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에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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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최근 하찮은 이유만으로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여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하고 있다. 어느 30대 아들은 용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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