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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법학연구소장
    와이오밍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한국인터넷법학회 이사
    한국경제법학회 이사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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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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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가 몰래카메라촬영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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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에 의해 한국정치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임박한 가운데, 이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은 대통령의 불명예퇴진을 막고 그들의 정치적 삶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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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이 나왔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위헌을 주장하며 개정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제 위헌논의를 중지하고 이 법이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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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고물품거래 등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의 물품거래시에 사기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품의 가격이 싸거나 조건이 좋아 선뜻 돈을 입금하면 그 후 곧바로 판매자와 연락이 끊어지거나, 주문한 물건이 오긴 오는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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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일정한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받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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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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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에 의한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존속과 비속 간의 이른바 가족범죄가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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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드라마를 보면 간혹 그 패륜성에 놀라곤 한다. 드라마를 즐기는 아내에 의하면 적지 않은 드라마가 패륜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토로한다. 물론 드라마가 반드시 좋은 내용만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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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이 때문에 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점차 무력화되어 가고 있다. 보험사기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령 주택가에서 일방통행로에 불법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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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1990년 이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심판은 모두 다섯 번 있었는데 2008년에 행해진 네 번째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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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범죄가 폭증하고 있지만 경찰력은 보강되지 않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최근 입법되어 우리 사회의 뇌물수수관행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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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은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음란물유통을 집중단속하여 네이버밴드와 카카오그룹 등 폐쇄형 SNS에서의 음란물유통을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성인음란물이 대량으로 유통된 네이버밴드의 경우 주범인 모씨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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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가 추워지니 난방연료 사용증가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생이 다시 우려된다. 초미세먼지는 자동차·공장·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석연료의 찌꺼기로 발생되는 것인데, 얼마 전 베이징에서 초미세먼지로 심각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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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발생했던 모 정보통신회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자 2만 8천여 명에게 각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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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를 강화한 개정입양특례법이 시행된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구체적으로 입양절차상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관련서류제출을 위해 출생신고도 해야 하며 일주일간의 숙려기간도 거쳐야 하는 등 종래에는 전혀 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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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극우파에 의한 혐한발언의 수위가 도를 넘은지 오래 됐다. 나아가 최근 아베정권의 우경화정책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러한 혐한발언은 더욱 살기를 띄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란 국적, 인종, 성,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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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의 우려와 대응책 마련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신문화의 발달은 찾아보기 어렵고 물질만능주의 사고만 점점더 팽배해지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예전처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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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종류가 증가하면서 자신의 실체와 전혀 관계없이 다른 사람 또는 기업의 상호나 상표에 관련된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미리 확보해 놓고 관련 기업 또는 사업자에게 이를 고가에 매도하여 이익을 편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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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속도로 상에서 두 자동차 운전자 간에 사소한 시비로 감정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한 차가 1차선에 정차를 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들이 연쇄충돌 사고를 일으켰고 싸움의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운전자가 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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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와서 생활해보니 이곳 사람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매우 뛰어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횡단보도이든 아니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정차하여 그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 보호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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