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교사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한지 5년째 되던 해인 2008년에 일본 문부과학성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 특별위원회는 로스쿨 전체의 입학정원을 축소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삭감과 통폐합을 장려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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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의 형사사건
앨빈 토플러가 1982년 '제3의 물결'에서 제3의 물결로 컴퓨터에 의한 정보화 혁명을 예견한 이후 약 30년만에 한국 법원에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자소송제도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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