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예약 주민번호 수집금지, 무엇 위한 규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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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국 병∙의원들은 '진료예약 단계'부터 '진료에 따른 진료기록부 기재'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번호를 환자의 식별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후자의 경우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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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분석(1) - 2012년 K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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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분석(1) - 2012년 K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22. K사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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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의 전방위적인 개인정보 실태조사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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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의 전방위적인 개인정보 실태조사에 촉각 [box type="info"]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서 2014. 8. 17.까지 주민등록번호 파기가 이루어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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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법령개정으로 개인정보 관리 비상
![[촬영 : 백성현]](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12/08/실명인증주민등록번호인터넷실명제IT민번비번비밀번호1-250x14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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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고시들이 개정되거나 개정 과정에 있음으로 인하여 법적 리스크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적 환경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통합 예정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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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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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01년 미국 윌리암스버그에 있는 윌리엄앤메리대학교가 운영하는 ‘21세기 법정’을 견학한 일이 있다. 법정내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증거는 실물화상기를 통해 화면에 비춰지며 판사, 검사, 변호사는 인터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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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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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12년 1월부터 법률신문에 로&스마트를 연재하면서 도덕혁명이라는 제하에 2편의 글을 기고했다. 1편은 모바일 기기가 새로 도덕혁명 세대를 탄생시켰고, 모바일기기를 통해 10대와 20대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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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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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을 만드는 IT 기술업체간 선의의 경쟁은 당연히 선순환의 촉매이다. 그러나 악의적인 모함과 인맥을 동원한 협잡이 이러한 경쟁 뒤에 숨어 있다면 우울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기술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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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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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공정거래, 환경보호, 뇌물방지와 관련된 각국정부당국의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사업 발전을 위해 국내 기업들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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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과 오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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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자 온라인서비스에 적용하던 정보통신망법 중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다. 온라인서비스와 오프라인서비스를 다 함께 갖고 있는 업체는 두 법 중에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 건지 알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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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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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에 첫 발령을 받아 사이버범죄수사를 더듬어 배워가던 시절. 사이버범죄수사에는 IP주소 추적이 첫 단추다. 인터넷에 명예훼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든, 사기거래를 한 사람이든 그가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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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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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필자가 처음 구입한 애플II 컴퓨터의 메모리는 불과 64kb(1kb는 1024byte)였다. 국산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아래한글의 새로 만든 빈문서 용량이 10kb 정도다. 2011년 히타치(H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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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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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사례 1. A기업은 B기업에서 퇴직한 엔지니어들이 세운 소프트웨어 회사다. B기업은 A기업과 퇴직 엔지니어들이 B기업의 영업비밀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해서 제품을 개발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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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와 P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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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련법령에는 IT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Firewall), 암호화(Encryption)…. 올해부터 일정한 정보통신망사업자에게 의무화된 정보보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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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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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검찰청 수사관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제금융사기단의 범행에 이용된 것 같으니 피싱사이트에 이를 신고하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싱사이트에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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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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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그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조사에 나서자, 대기업은 그 계열사가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어 납품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 계열사에게 솔루션을 실제로 납품하는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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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융합형 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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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에게 IT분야의 ‘융합형 법률가’가 되는 길에 대해 소개할기회가 있었다. IT분야는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날로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이라서 해당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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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제도와 ADR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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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국제소송 및 분쟁해결을 위한 증거개시(Discovery) 및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전략’ 세미나에서 필자도 ‘한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 확대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기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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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컨설팅과 법률자문
구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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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등 정보처리 과정에서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의도하지 않은 정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방법이다. 종래 정보보안은 기술의 영역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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