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포스트구독
  • 변호사
  • 테크앤로법률사무소

INSIGHT FRIENDS

현재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지금까지 전국 병∙의원들은 '진료예약 단계'부터 '진료에 따른 진료기록부 기재'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번호를 환자의 식별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후자의 경우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나,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분석(1) - 2012년 K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22. K사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

1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주무부처의 전방위적인 개인정보 실태조사에 촉각   [box type="info"]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서 2014. 8. 17.까지 주민등록번호 파기가 이루어졌는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고시들이 개정되거나 개정 과정에 있음으로 인하여 법적 리스크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적 환경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통합 예정인 개인정보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필자는 2001년 미국 윌리암스버그에 있는 윌리엄앤메리대학교가 운영하는 ‘21세기 법정’을 견학한 일이 있다. 법정내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증거는 실물화상기를 통해 화면에 비춰지며 판사, 검사, 변호사는 인터넷이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필자는 2012년 1월부터 법률신문에 로&스마트를 연재하면서 도덕혁명이라는 제하에 2편의 글을 기고했다. 1편은 모바일 기기가 새로 도덕혁명 세대를 탄생시켰고, 모바일기기를 통해 10대와 20대가 사회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같은 제품을 만드는 IT 기술업체간 선의의 경쟁은 당연히 선순환의 촉매이다. 그러나 악의적인 모함과 인맥을 동원한 협잡이 이러한 경쟁 뒤에 숨어 있다면 우울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기술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최근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공정거래, 환경보호, 뇌물방지와 관련된 각국정부당국의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사업 발전을 위해 국내 기업들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자 온라인서비스에 적용하던 정보통신망법 중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다. 온라인서비스와 오프라인서비스를 다 함께 갖고 있는 업체는 두 법 중에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 건지 알기 어렵다는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에 첫 발령을 받아 사이버범죄수사를 더듬어 배워가던 시절. 사이버범죄수사에는 IP주소 추적이 첫 단추다. 인터넷에 명예훼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든, 사기거래를 한 사람이든 그가 웹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1983년 필자가 처음 구입한 애플II 컴퓨터의 메모리는 불과 64kb(1kb는 1024byte)였다. 국산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아래한글의 새로 만든 빈문서 용량이 10kb 정도다. 2011년 히타치(Hita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가상사례 1. A기업은 B기업에서 퇴직한 엔지니어들이 세운 소프트웨어 회사다. B기업은 A기업과 퇴직 엔지니어들이 B기업의 영업비밀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해서 제품을 개발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했다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정보보호관련법령에는 IT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Firewall), 암호화(Encryption)…. 올해부터 일정한 정보통신망사업자에게 의무화된 정보보호 관리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해커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검찰청 수사관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제금융사기단의 범행에 이용된 것 같으니 피싱사이트에 이를 신고하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싱사이트에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그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조사에 나서자, 대기업은 그 계열사가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어 납품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 계열사에게 솔루션을 실제로 납품하는 중소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지난 주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에게 IT분야의 ‘융합형 법률가’가 되는 길에 대해 소개할기회가 있었다. IT분야는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날로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이라서 해당 분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지난 주에 ‘국제소송 및 분쟁해결을 위한 증거개시(Discovery) 및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전략’ 세미나에서 필자도 ‘한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 확대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기업 법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정보보안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등 정보처리 과정에서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의도하지 않은 정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방법이다. 종래 정보보안은 기술의 영역으로 이해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최근 화제인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또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다. SNS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적 인간 관계를

0

Re (0)
구태언 | 변호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짝퉁은 널리 알려진 상품을 모방해 만든 가짜 상품이다. 명품이라 불리는 고급 가방이나 의류, 신발들에 짝퉁이 많다. 홍콩에는 짝퉁 전문 쇼핑몰이 있어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짝퉁은 비싼 명품을 소유할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