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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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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일각이 드러났어도 화해는 요원한 것 같다. 전국의 법정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간한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위원회가 진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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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건을 맞아 심리하고 판결을 쓸 때마다 그 과정이 집짓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어떤 사건이든지 처음 접할 때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서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기록을 열심히 보며 준비서면과 서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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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던 변호사의 법관 평가가 어느새 정례화된 것 같다. 법관도 사람인 이상 재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외부로부터의 평가는 있어야 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한 그 평가 앞에 겸허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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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합 4년째 민사항소재판을 하다보니, 바람직한 민사항소심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1심 재판의 지루한 재방송 또는 맥빠진 속편을 기대하며 항소하는 당사자는 없을 것이다. 항소심은 핵심 줄거리와 중요 장면만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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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재판을 하다보면,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의 당사자를 만나게 된다. 대부분의 당사자는 판결선고와 함께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유독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선고한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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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읽던 전래동화도 어른이 된 후에는 달리 보게 된다. 언젠가부터, 호랑이에 쫓기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보다 그 어머니에게 눈길이 간다. 잔치집 일을 마치고 오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두운 산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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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법정의 시계는 아직도 2008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 화려한 수익률을 자랑하던 펀드들이 2008년 경제위기로 반토막 나고, 혜성처럼 등장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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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나 상사 재판을 하다보면, 유사 사안에 대한 외국의 선례를 찾아보게 된다. 기업의 활동무대가 전세계로 확대되다 보니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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