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직역 간 갈등과 통합
김숙희
| 변호사
황소법률사무소
난 며칠 전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전문화 사회에 있어서의 소송대리인 제도 선진화 방안’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 내용의 중점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허용 여부였고, 여기에 맞물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논의까지
현장방문 선행학습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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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법률사무소
난 늘 스스로에게 변호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강조하여 왔다. 이번 지면에는 현장 방문의 중요성에 대하여 얘기를 해보려 한다. 일반인들은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법정에서 말발을 세우는
대한변협 대의원 직선제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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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법률사무소
지금 서초동은 나흘 앞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와 지난 21일 결선투표까지 치른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로 들썩이고 있다. 그런데 두 선거에 밀려 대한변협의 대의원 선거는 관심 밖인 것 같다. 처음으로 직선
구치소 접견 선행학습 Ⅱ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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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법률사무소
구치소 안에 들어와 변호인 접견을 위해 대기 중일 때, 구치소 직원들이 하는 일을 찬찬히 지켜 볼 필요성이 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하루 200명 내지 300명의 변호사들이 접견을 하는데, 직원들이 어떤 절차로 접견
구치소 접견 선행학습 Ⅰ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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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법률사무소
오랜만에 선행 학습으로 돌아가 구치소 접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한다. 구치소 접견은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을 선임하기 위한 전 단계 내지는 선임 후 변론준비를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형사변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개선방안 고민 Ⅳ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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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법률사무소
이번에는 여성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포지엄, 법에 규정된 제도를 비교하며 여성 변호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살펴볼까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변호사들이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
근로개선방안 고민 Ⅲ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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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법률사무소
저번 기사는 “우리 변호사들은 근로자다”라고 끝을 맺었다. 이번에는 근로자인 변호사의 근로조건의 실태를 분석해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성 변호사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어서 한
근로개선방안 고민하기Ⅱ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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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법률사무소
저번 기사 내용은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털어놓자는 주제였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고민하기로 변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얘기를 하려고 한다. 왜 지금에 와서야 근로개선 방안이 대두되고
근로개선방안 고민Ⅰ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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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법률사무소
지금 모 여성변호사의 임신과 관련하여 무급휴가 권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난 당분간 근로개선방안에 이 지면을 할애해볼까 한다. 저녁 모임에서 우연하게 모 기자를 만났다. 법무법인에서 여성변호사의 임신을
근로개선 심포지엄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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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법률사무소
난 지난 7월 12일 법조프리즘을 읽고 있는 많은(?) 독자들에게 “(근로개선 방안으로 고안해 낸) 기간제 변호사 등을 논제로 한 공청회를 준비 중이며, 우리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보자”고 독려
원로변호사 따라잡기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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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법률사무소
우리는 지난 세 차례의 글을 통해 선행학습을 했다. 이제는 원로변호사를 따라가 볼까 한다. 나는 법원 몇 군데에서 국선사건(형사사건)을 하고 있다. 신진 변호사들에게는 국선사건들이 여러가지로 도움을 준다. 사실상 자
수사 참여 선행학습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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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꺼리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조사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철제 의자에 피의자와 나란히 앉아 있노라면 모양새도 구겨진다.
법정 선행학습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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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법률사무소
처음 사건 기록 봉투를 들고 법정에 갔을 때가 생각난다. 가까이 있는 누구라도 내 심장 박동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슴이 뛰었지만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의젓한 척 했던 때를 돌이켜 보니 다시 가슴이 뛴다.
교장공모 심사위원
김숙희
| 변호사
황소법률사무소
요즘 많은 곳에서 변호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단지 법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곳이 아니더라도 공정성이나 공공성이 요구되는 곳에서 법조인이 구성원이기를 바라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변호사로
기간제 변호사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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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법률사무소
올해부터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총무이사를 맡아 원로 여성변호사들과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하고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출산과 육아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깨달
시간 절도범?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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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법률사무소
경남 통영에 사건이 있어 9시간 이상 운전하고 돌아온 다음날. 동료 변호사가 어제 하루종일 운전하였으니 태워다 주겠다고 해서 집에 차를 두고 나왔다.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국선 사건
황혼 '골칫거리'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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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법률사무소
나는 한 달에 한번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 무료법률상담을 하러간다. 어쩌다 보니 3년째 접어들고 있다.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법률상담인지라 제대로 된 법률상담이라기보다는 하소연을 들어주는 자리이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