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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반공급, 특별공급 등으로 입주자를 전혀 선정하지 못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귀사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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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부부인 A와 B는 각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로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A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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