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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정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며 특허나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법 제35조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을 받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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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정 | 변호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손해액의 산정을 실제 극히 곤란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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