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피보험자 동의의 철회 가부
배성진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원고들이 감사, 이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A 회사가 각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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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배성진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보험관계 업무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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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규정안 예고
배성진
|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보험회사 RBC(Risk Based Capital)제도 개선, 보험회사의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손익분석기준 개선, 보험회사의 투자손익 배분기준 개선, 장기손해보험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상 분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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