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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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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년 봄 49세의 징기스 칸은 케를렌 강 부근 고향에서 족장회의인 쿠릴타이를 열어 자기 민족과 위구르ㆍ탕구트 등 동맹민족들이 금에 맞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홀로 부근 산에 올라 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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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로 대 웨이드’ 결정을 미국 대법원이 한 지 지난 1월로써 40년이 지났다. 이 결정이 건국 이래 기독교 전통 속에 있는 미국에 가한 충격은 컸고 지속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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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의 야망이 최고행정관(대통령)이 아니라 최고사법관(대법원장)이었던 윌리엄 태프트는 꿈의 순서대로 1909년 대통령이 먼저 됐다.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5인의 대법관과 1인의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이례적 기회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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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1일 2010헌바132 결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그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유신헌법의 긴급조치들은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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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복은 8대 조부 인평대군 때 이미 그의 가계가 왕위와 멀어졌으나 왕통의 본류가 소진하는 등 천우신조로 왕위에 올랐다. 선왕들이 오르지 못한 황제의 지위에도 올랐다. 삼전도의 굴욕 이후 200년 이상 청의 신하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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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에 4번 취임한 사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유일하지만 취임선서를 4번 한 사람은 한 명 더 있다. 지난 달 20일 정오 대통령에 2번째 취임한 오바마는 그 날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날인 월요일 의회 앞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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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될 것이므로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결국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결국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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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존재 진실의 집”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했다. 성 요한은 “태초에 말이 있었고, 그 말이 곧 신이었다”고 말했다(요 1:1). 재판은 소장의 말에서 시작해 판결의 말에서 끝난다. 소장에서 판결로 가는 싸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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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의 마음처럼 수시로 변하는 것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다. 법은 적어도 사람의 마음보다는 변하지 않는다. 피치자들이 사람의 지배보다 법의 지배를 원하는 제1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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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초반을 살았던 안토니오 드 도미니스는 “극히 중요한 것들에 일치를, 의심스러운 것들에 자유를, 모든 것들에 사랑을”이라고 말했다. 이는, 핵심 사안에는 의견일치를 이루고, 확실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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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배아-태아-사람 난자가 정자와 결합해 수정란 또는 초기배아(pro-embryo)가 되고, 그 초기배아는 통상 수정 후 14일 경 자궁에 착상한다. 초기배아가 자궁에 착상된 후 원시선(pr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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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저항으로 독재가 무너졌다고 언제나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작년 이집트의 무바라크, 리비아의 카다피 등 독재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본 많은 사람들은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며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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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언제 와서 언제 가는지, 왜 와서 왜 가는지에 관한 다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종교·철학·도덕·법을 망라한 이 다툼은 인류가 있는 한, 아마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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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봉철 |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장은 언제나 반박거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장은...
| 정승열 | 신 변호사님 ! "한국 사법부는 생명의 시작 가장자리에서 낙태와, 그 끝 가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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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산)암 박지원은 43세 때인 1780년 음력 7월 8일, 간신히 산기슭을 벗어나자 눈 앞에 홀연 펼쳐진 일망천리의 요양 들판에 “나는 오늘, 인생이란 본래 의지해 붙을 데 없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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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산)미국 대법원은 지난 달 28일 건강보험법의 구매강제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건강보험을 얻지 않으면 벌(penalty)로서 돈을 내도록 한 것이 핵심 중 하나인 건강보험법안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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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산)공포는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할 때 드는 기분 나쁜 감정이다. 공포는 대개 공포 대상의 발생 전에 있다. 죽음의 공포는 죽음 전까지 있고 그 이후엔 죽음이다. 상해나 이별의 공포도 상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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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산)1914년부터 1941년까지 약 27년 간 미국 대법관이었던 제임스 맥레이놀즈는 대법관 시절 그가 쓴 의견(during good behavi- or)보다 그가 한 나쁜 행태(bad 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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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산)의회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영국에서 의회는 상원과 하원뿐만 아니라 국왕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the King i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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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산)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이 판단이라면, 판단은 누구나 언제든지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 입은 옷의 남루함을 보고 그에게 돈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어떤 남자는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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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산)375년 전 이맘때인 1637년 음력 1월 30일 삼전도에서 41세인 조선 왕 종(倧)은 남색 물들인 옷을 입고 황색 장막 아래 앉아 있는 44세인 청 칸 홍타이지의 진 앞에 섰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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