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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A는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4. 1.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5. 1.에 B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5. 4.자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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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아파트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의 조합원분양세대 중 분양이 해지된 세대가 발생하여, 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A의 중개로 아파트 시행사와 위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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