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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로펌 ALRUD 소속으로, 모스크바 현지에서 기업법무 및 반독점규제 관련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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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비록 현금화하기 쉬운 고유동자산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상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으므로, 이를 민법상 권리의 객체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관련 거래에 있어 국가로부터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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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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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최근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외국인이 바라본 러시아 투자는 여전히 부정적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i) 인프라 부족에 따른 높은 물류비, (ii) 서방의 대러 제재와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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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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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이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회사(JV) 설립을 통해 현지시장 진출을 도모한다면, 전략적 측면에서 다음 2가지 사업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i) 룩셈부르크 등 역외금융센터에 파트너와 합작회사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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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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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지배주주인 모회사에게 배상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법인격부인론' 법리는 러시아에서 나름대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민법 53.1조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 대표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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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러시아에서 회사관계사건의 전속관할은 상사법원에 있지만 상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를 통해서도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사관계사건은 현행법상 중재의 대상적격에 따라 (i)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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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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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등 회사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에 절차 또는 실체 상의 하자가 있다면 제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부인해야 합니다. 더욱이 회사의 결의는 여러 후속조치의 이행으로 직결되므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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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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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기업의 인수후통합(PMI) 과정에서 확약(covenants)으로서의 경업금지(non-compete)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러시아법은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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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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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투자진출 유형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안은 현지 사정에 밝은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투자(JV)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파트너의 요구로 역외회사가 아닌 러시아 관할에 직접 합작법인을 세워 유한책임회사(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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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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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러시아에서는 외국기업이 현지의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러시아회사 인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로서 규제산업에 진출하는 경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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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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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수합병(M&A) 또는 합작(JV) 사업 진행 시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는 딜의 종결조건(CP)으로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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