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강간으로 인한 '출산경력', 혼인취소 사유인가
소라미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가사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여성의 출산경력이 미성년 당시 입은 강간 피해로 인한 결과일지라도 혼인 당시에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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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우범지역?
소라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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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4일, 수원 팔달산 등산로에서 훼손된 사체가 발견되었다. 끔찍한 범행수법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했다. 일주일 후 중국 출신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살인 및 사체훼손죄의 용의자로 검거되었다. 사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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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공존을 위한 다문화
소라미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감이 권하는 책]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 공존을 위한 다문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공존을 위한 다문화”라는 책의 지은이는 ‘이주여성인권포럼’이다. 부끄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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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들
소라미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감이 권하는 책]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 “머리가 심장을 갉아 먹고 있다” 아이들이 세상을 등지며 남긴 말들이다. 굳이 OECD 가입국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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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는 학교에 갈 수 없다고요?
소라미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위 "불법" 체류 청소년은 고교 진학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여성이 공감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의 딸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미등록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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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입양을 권하는 사회
소라미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얼마 전 한 회의 자리에서 접한 국내 미혼모의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출생아 중 미혼모 가정 자녀의 비중은 1.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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