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회사의 대표이사가 단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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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속재산 또는 유치권 경매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일반 채권자의 배당이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 판결). 판례해설 경매 사건을 살펴보다 보면 청구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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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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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의 형사처벌이 무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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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설립변경결의하자/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해태/ 조합설립동의 철회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고지 및 통지의무 해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95** 판결) 판례해설 최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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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기피신청이 불가능하다(대법원 1995. 1. 9.자 94모** 결정). 판례 해설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관에 대한 제척, 회피 및 기피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신청의 시기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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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또는 구분소유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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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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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모친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법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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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지난 연말 대통령은 3개 부처 장관의 개각을 단행했다. 물론 그동안 땜질식 개각이 몇차레 있었지만, 앞으로도 4월 지방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몇몇 정치인 출신 장관과 장관급 참모들이 교체될 예정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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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소액주주 보호 강화 구 기업법(Law 68/2014/QH13; 이하 “2014 기업법”)에서는 보통주식 총수의 최소 10%를 6개월 연속으로 소유한 주주는 ①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추천; ②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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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사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 판결) [판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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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정관에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정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충분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0** 임시총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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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는 재건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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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인근 아파트에서 해당 공사현장의 소음 진동 및 완공 이후 일조권 ‧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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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는 재건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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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제3자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제3자가 해당 공무원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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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이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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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학칙이 아닌 교원인사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교원인사규정 자체가 합리적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 해당 규정으로 인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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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수급업자에 해당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채권 양도 대리행위는 채권양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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