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수월하게 회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임법에서 요구하는 대항력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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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 집회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와 관련한 하자를 원인으로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 중 결의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부산지방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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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통원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요양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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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의 초기방역 실패로 여론의 질타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빗장을 걸어 잠가 국제미아가 되었던 한국이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팬더믹(Pandemic) 상태로 세계는 경제공황보다 더 큰 위협을 맞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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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건설현장 근로자가 낙하물로 인하여 머리부위에 충격을 입고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정밀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지하철 역 내에서 쓰러져 2차 사고를 당한 사안으로, 2차 사고는 주취로 인한 사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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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계약 당시 토지 확보 비율이 광고만큼 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그 이후 해당 비율로 결국은 토지 확보를 하였을 경우 조합 계약 당시의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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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요건 중에서 견련관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1다962**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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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인사담당 검사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보인사권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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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연대보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97다544**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재산 처분 등의 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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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삭제하여 게시할 경우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으므로, 해임 절차는 무효이다(대전고등법원 2014나26** 판결). 판례해설 계속해서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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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식이 끝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사업주의 권고로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던 근로자가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안으로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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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경우 수급인 소유에 해당하고 그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80다10**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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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총회 발의자 요건은 소집공고나 통지 전까지 그 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2** 결정) 판례해설 조합장이 없어서 조합장에 의한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소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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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추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해등급이 실제 장해보다 높게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최초장해등급 결정을 정정하며 잘못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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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7. 전자지갑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베트남 설 연휴 전에 ATM기 앞에 현금을 찾으려는 긴 줄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변화는 아마도 디지털 콘텐츠를 빠르게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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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평소 어깨가 좋지 않았던 원고는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게 되었고 좌측 견괄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이 난 사안으로,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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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서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할 경우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아닌 유치권자가 체결하여야 적법한 간접점유가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11다614**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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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결의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의 관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10** 판결) 판례 해설 2012년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통해 결의 취소의 소 조항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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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전통적인 우리의 주거 형태는 목조 초가가 대부분이었고, 부자나 일부 관리들은 기와집에서 살았다. 또, 집은 단층이 원칙이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목조 2층 주택'이 들어섰다. 1932년에는 서울 충정로에 5층짜리 유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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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즐겁거나 슬픈, 혹은 분하거나 억울했던 날을 기억하기 마련이다. 물론, 나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기념일은 물론 나라에서 기념하는 경축일도 많다. 게다가 근래에는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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