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뇌물수수로 유죄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징계처분의 경우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 자체는 확정할 수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85누4**판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인의 사용인 또는 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하기 위한 자수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자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 판결).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에 대하여 조합측에 결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회답을 유보하였더라도, 당초 최고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산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

0

Re (0)
김민조 | 변호사

0

Re (0)
김민조 | 변호사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이 사건은 교수협의회가 총장과의 갈등으로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 및 시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시위를 벌인 교수들을 징계처분한 사안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시위가 발단된데 대하여 의도적 공격이 아닌 이상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5. 30.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유자가 아닌자로부터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의 지분 처분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의 주체는 소유

0

Re (0)
김민조 | 변호사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 판결). 판례해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원 계약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대하여 조합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기망한 경우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110조 기망으로 인하여 조합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72** 판결

0

Re (0)
김민조 | 변호사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제기한 가액배상 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소극)(대법원 2006. 12.

0

Re (0)
김민조 | 변호사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였다면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2008도82**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법률상 지배

0

Re (0)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원고들은 여성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정보원 전산사직 직렬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에서 정한 근무상한 연령인 만 45세에 해당하여 퇴직하였으나 남성직렬로 이루어진 다른분야에 비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대표를 해임할 수는 없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3** 판결) 판례 해설 동대표 해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

0

Re (0)
김민조 | 변호사

For people who are looking for a business which can supply them with research paper writing support, then it is imperati

0

Re (0)
김민조 | 변호사

The topic of essays available is a very hot topic in the article market. This is because students who are wanting to ear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