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172조에서는 시효중단의 사유 중 지급명령이라는 표제 하에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만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앞의 법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 그리고 채무 승인이다. 채무 승인이라 의미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은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비법인사단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는데, 대표자의 선출이 부적법한 경우, 해당 대표자가 당사자가 되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의 기산점은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인바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기산점은 “안 날”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전세금을 필수요소로 하며,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겸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한다. 민법 제306조에 의하면, 전세권의 양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

0

Re (0)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무심코 TV채널을 돌리다가 NHK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대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된 뉴스였지만, 우리와 표준시가 동일한 일본 TV의 국제뉴스 첫머리에 나온 이 뉴스는

0

Re (0)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嚴 冬 (1960년대  작) 南側은  지금  嚴冬이다.

1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공사대금 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그 기산점 즉 3년이 시작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시작의 시점이 앞당겨 지면 당연히 소멸시효 기한은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자로서는 가급적이면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법에서 요구하는 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가 가압류인데, 가압류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현 법제 하에서 집합건물법에서 예정하는 관리단 즉 구분소유자로만 이루어진 관리단만이 유효 적법한 집합건물 내의 단체이며 그 외의 단체는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구

0

Re (0)

아버지 내 기억에 새겨진 최초의 인간의 모습은 요람 옆에 서 계신 아버지였다. 그 때부터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 聖像 같은 인품에 경의와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늘 성화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물권변동 및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다. 다만, 종중, 배우자 등의 특례가 인정(8조)되며,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

0

Re (0)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초기에는 정치적 견해가 일치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정당(party)은 법 세계에서 외면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정치적 역할을 중시하여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정당은 서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0

Re (0)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문 대통령이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가는 길에 11월 27일부터 1박 2일 체코를 방문한 것에 대하여 뒷말이 무성하다. 체코 방문에 대하여 외교부는 “체코 측이 지난

0

Re (0)

귀향 歸鄕 사하라여! 위대한 사막이여! 그대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으리. 모로코의 붉은 도시 마라케시에서 밀입국한 옆집 여자, 나디아 엘

0

Re (0)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최근 베트남 유통 시장에 한국 투자자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판매 물품에 대한 판촉(販促)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8년 7월 15일부터 발효된 판매 촉진 활동에 대한 상법 시행령 81/2018

0

Re (0)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대통령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에 나섰다. 이달 들어서만도 11월 13일부터 5박 6일간 싱가포르의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

0

Re (0)

고 향 故鄕 고향은 / 노고지리 초록빛 꿈을 꾸는 / 하늘을 가졌다. 풀풀 날리는 아지랑이를 호흡하며 / 신냉이도 자라고 / 할미꽃 진달래 송이송이 자라고 태고적 어느 신화의 여신이 속삭였다는

0

Re (0)
정승열 | 법무사

대전

현대국가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정당(party)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정당사는 이러한 이념적 정당이라기보다 대부분 특정인의 인기에 편승한 명망가정당(名望家政黨)이어서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원고(매수인)가 2001. 11. 7. 피고(매도인)로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쇼핑센터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90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6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