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열 | 법무사

대전

지난 연말 개혁입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여당이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잇달아 연 작태는 한국정치의 현 수준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추태였다. 새해가 되자 국회는 그런 추태는 깡그리 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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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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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아닌 관리단 자체 즉 단체 자체에 대한 위임은 불가능하다(대구고등법원 2017나3** 판결). [ 판례 해설 ]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다보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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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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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간 건물의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할까(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48** 판결) [ 판례 해설 ] 작년 9·13 부동산대책 이후로 전국의 집값이 떨어지면서 기존의 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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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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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에게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 취지 (대법원 2012다397** 판결)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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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장개석은 왜 패하였는가'는 현대 중국학의 권위자인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의 로이드.E.이스트만 교수(Eastman Lloyd: 1929~1963)의 원저 “파멸의 씨앗: 전쟁과 혁명속의 국민당 지배, 중국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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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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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이 사전에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상당한 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 해제의 통고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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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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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저당권자가 소송 중에 진행된 경매로 낙찰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확인의 소에서 요구하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합22**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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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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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당 선거절차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76** 판결)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과 관련한 법률적인 분쟁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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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서초경찰서 조사실 소설가 선생은 강력계 형사로부터 배달된 출석요구서를 받고 (그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면 체포될 수 있고,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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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새 정부 출범 4년을 맞은 지난 1월 7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안정대책 의지를 밝혔다. 불과 두 달 전 ‘국민과의 대화’ 때만 해도 “부동산문제는 자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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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의 권리의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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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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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 (대법원 2000다635**) 판례해설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 하는 행위 역시 채권자취소권에서 인정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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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법 제41조 상의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 4/5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나62**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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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에서 법률 실무를 하다 보면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나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간인과 법인 인감 날인에 대한 질의가 의외로 많다. 또, 베트남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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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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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새해 벽두인 1월 3일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의 시아파 민병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살해하자, 당사국인  이란은 물론 드론 공격을 받은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 레바논 등 이른바 '시아파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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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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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상당 부분 건축된 상태에서 건축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의 효력은 미완성 부분에만 미치고, 도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손해 배상에 갈음하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96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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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의결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 의결 무효확인소송의 향방(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8** 판결) 판례해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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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치권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유치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0**).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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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2020년 새해가 밝았다. 붉고 둥근 해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잔뜩 낀 하늘에 히멀건한 해는 활력이 없어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도 새해 첫날의 태양과 마찬가지 같다. 촛불집회로 집권한 현 정부는 2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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