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아하, 무사히 건넜을까, / 이 한밤에 남편은 / 두만강을 탈 없이 건넜을까? / 저리 국경 강안을 경비하는 / 외투 쓴 검은 순사가 왔다갔다 / 오르명 내리명 분주히 하는데 / 발각도 안 되고 무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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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두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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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ㆍ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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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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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580** 판결). [ 판례 해설 ]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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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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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행사 행위(지속적 소송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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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선행 장애가 종료되었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시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장해가 중하게 발생하고 최소한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선행 장애에 대하여 장애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0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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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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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이의 요건/ 배당요구종기까지 지급명령확정정본 제출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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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도정법 매도청구권에 의하여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 판결) 판례 해설 구 도정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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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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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도 면직에 관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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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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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3월 10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335.36대 1로 청약 증거금은 무려 63조6,198억 원에 달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는 요즘 황금알을 낳는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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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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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묵시적인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인정 요건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436** 판결) 판례 해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소제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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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두2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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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서면결의서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그 서면결의서 마저 홍보요원들에 의하여 징구되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5** 결정) 판례해설 조합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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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존재사실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존재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 판결) 판례 해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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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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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 임기를 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의 성격 및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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