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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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온 국민이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은 중앙부처와 해외공관 등이 밀집한 한국의 심장과 같은 광장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온 국민이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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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 공소장에 기하여 공소제기 되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제기 하지 아니한 상태로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 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대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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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탈퇴 조합원의 소유권이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굳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1104**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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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피고인이 피고인이 초대한 제3자 및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그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피고인과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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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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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의 해임과 조합 임원 전부에 대한 안건을 하나로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0** 결정) 판례해설 일반적으로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는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도 같이 진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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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착오로 집행공탁의 대상을 변제공탁하여 이를 집행채무자가 수령하였다면 그 금전은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 판결) 판례해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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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호저축은행 임원이 적정 대출한도를 검토하지 않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승인해주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 판결) 판례해설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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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별도의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나 세부적 항목 중 관리규약에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예비비 그리고 임의로 만든 관리업무비는 청구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3나75** 판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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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탄핵정국 이후 현 정부의 3년 반 동안 적폐청산 작업으로 나라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건국 이후 반세기 이상 보수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다가 집권한 정부가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하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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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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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소장에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위법한 기재가 아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 판결). 판례 해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을 작성할 때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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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부적법하게 직권말소된 이후, 이의신청에 따라 회복된 경우 대항력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만 선의3자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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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부동산 명도판결을 받았으나 점유자 상이로 집행이 불능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명도소송에 앞서 당사자를 항정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둘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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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인 지부나 지회가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 지부나 지회가 보관하는 재산은 사단법인의 소유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 판결) 판례해설 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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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에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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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나는 지난 9개월 동안 1,200페이지를 썼다. 최인훈의 대표 소설 「광장」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문학 비평서인「최인훈의 ‘광장’ 다시 읽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남북 간 이념 대립을 주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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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사람들은 뭐니뭐니해도 돈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9월 14일 미국의 억만장자 찰스 척 피니(Charles Francis Chuck Feeney: 1931~ )가 자신의 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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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검사가 관련사건과 함께 기소할 수 있었던 일부 범죄사실을 관련사건의 항소심 이후에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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