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 변호사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답변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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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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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의미(대법원 91도9** 판결) [ 판례 해설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토지에 정착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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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동대표 임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 [ 판례 해설 ] 통상적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동대표들의 임기 주기와 일치하여 동대표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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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2차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동아시아의 홍콩·싱가포르·대만과 함께 ‘떠오르는 아시아의 4마리용’이었던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저력을 세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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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투 이 스 트 TATTOOIST 인생이란 산마루를 넘는 길과 같다. 좌우 어느 측에도 미끄러운 비탈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방향을 택해도 미끄러진다. ─ L. 비트겐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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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원고가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채용하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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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 규약에서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실질적인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의 주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합4**)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서는 매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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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다1051**). [ 판례 해설 ] 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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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00다4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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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본질   1. 서론 헌법재판소는 1.)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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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우리 축구대표팀이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2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남북한전을 치르고 17일 귀환했다, 경기결과는 0-0 무승부였지만, 우리 팀이 겪은 수모가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남북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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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점유를 해왔으나, 피담보채권을 경매개시 이후에 취득한 경우, 해당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552**)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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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탈퇴 조합원에 대한 반환금 중에서 조합운영비,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은 공제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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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체 상금 종기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당사자의 법률행위 해석(대법원 2009다72**) [ 판례 해설 ] 지난주 강의를 통해 공사 완공 시기는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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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관리직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6**, 부산지법 2018노30**) [ 판례 해설 ] 아파트 관리방식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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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꼬깃꼬깃한 달러를 들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15년 지기 친구가 일시적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 전 재산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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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국내 정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1997년 말 겪은 IMF 외환위기를 채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에 맞은 금융위기,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상태에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매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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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너는 자유가 무엇인가고 묻고 있는가? 그것은 그 무엇에도, 그 어떠한 필요에도, 그 어떠한 우연에도 예속되지 않으며, 운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 L.A.세네카 그대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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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대통령은 집권 이래 적폐청산과 북핵 문제에 매달렸지만, 경제성장률은 매년 2%를 맴돌고, 실업자는 늘어서 삶은 점점 팍팍해졌다. 최근 국감을 맞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의뢰한 한길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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