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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가 의무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 판결) 판례해설 형사소송법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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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뢰죄는 수뢰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뇌물로 받은 물건을 한동안 방치하였다가 내용을 확인한 직후 신고하였다면 받은 즉시 시청 감사관실에 신고하였다면 수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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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이 가능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98두154** 판결) [판례 해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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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부탁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한 임차인, 그의 대항력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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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사 동료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9두50*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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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나 용도를 정해서 위탁한 금원, 누구의 소유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 판결 판례해설 사용 목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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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층의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공용부분 변경, 그리고 특정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특정 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층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용부분 변경 사항은 아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20**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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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세라 세라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여당은 일찌감치 국무총리를 당으로 방출하여 당 대표로 뽑고, 대선주자 행보를 벌이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 군소 주자가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제일 야당은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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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효력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합의는 무효이고, 조합원의 지위는 자동 상실되므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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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시 발주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한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급인에 대하여 직접청구의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 판결) 판례 해설 하도급법상의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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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08**판결) [판례 해설] 대상 판결 1심에서는 원고가 하수급인이 아닌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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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직무유기와 범인도피를 동시에 한 범인에 대하여 직무유기로만 공소제기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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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소송법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단순 일죄나 과형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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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상 하자 있는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제기한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의 적법성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조합 설립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적법성이 추정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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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처분 시 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 징계 처분 시 임용 등의 절차와 동일하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9** 판결)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원고는 임용절차와 징계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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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와 관련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신분관계는 완전히 종료되며 재임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93다554** 판결) [판례 해설] 우리나라 법의 경우, 서로 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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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될 경우, 면직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도 면직에 관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나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례(서울고등법원 2018누44***판결) [판례 해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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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집행을 마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권자의 최소한의 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결정 및 집행까지 완료한 자에 한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 판결) 판례해설 절차의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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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내지 대주주 승낙으로 대표이사가 지급능력이 없는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했다면 형사처벌 가능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사가 지급능력 없는 자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할 당시 이사회의 결의 및 대주주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 판결) 판례해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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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항목 중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과 특별승계인의 책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특별승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용부분으로 보아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됨이 타당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494**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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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을 쓰는 사람들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몇 년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차량 소통에 일조한다는 뜻에서(?)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아파트를 나와 경찰서 앞 네거리를 건너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ㅅ공원을 가로질러 출근하는 길은 비교적 짧은 구간이긴 해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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