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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시 권리자의 권리행사 방법 3.] 근저당권자의 지위와 권리행사

[크기변환]close-up-photo-of-caution-signage-444714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해설 ] 토지가 수용되면 해당 토지 위에 설정된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근저당권 역시 강력한 담보물권으로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토지 수용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수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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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시 권리자의 권리행사 방법 2.] 체납처분권자(국세청)의 지위와 권리행사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해설 ]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어서 우선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권은 해당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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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시 권리자의 권리행사 방법 1.] 등기권리자 및 가등기권자의 지위와 권리행사 방법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정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만약 상대방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청구권자가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 소송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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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과한 경우, 다시 결의와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어도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다409**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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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대학교 명예총장에 대한 활동비 및 전용 운전사의 급여 지급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학교 총장으로서 대학교의 교비로써 명예총장을 추대하고 그 활동비 및 전용 운전사의 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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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아닌 사람도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징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관리비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라고 인정되지는 않지만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375** 판결). 판례해설 아파트나 관리단에서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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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정부는 7월 14일 2025년까지 16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뉴딜 정책(New Deal Policy)이란 1920년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1932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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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피고인 신문의 허용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 판결). [ 판례 해설 ]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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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발의자 전원이 아니라 위원장 단독 명의로 소집통지를 했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집통지에 다소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510** 판결)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의 명의로 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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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게 형사상 선고유예 및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 남용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원고는 제자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상 선고유예를 받았고 이에 더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교사라는 특수지위에 있는 자로서 고도의 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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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공사대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기산점은 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안 때이다(대법원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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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득 시 임차인에게 먼저 알리기로 한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임대인, 배임죄 무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유권 취득 즉시 임차인에게 알리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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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급만 지급하고 실제공사는 수급인이 진행한 경우, 건설업자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한 후, 건축주에게 산재보헙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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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에게는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탈퇴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중 특이한 사례(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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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입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불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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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중간에 불비되었다면 새로이 요건이 갖출 때 “비로소”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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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ng an Urgent Essay

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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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수수한 금품을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뇌물성이 부정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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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이 한달 내 일을하다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재해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뇌출혈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당시 나이는 불과 29세, 이에 망인의 남편이 업무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7년 정도 설계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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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해서 채무를 변제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형사처벌 가능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차용금으로 주금 납입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 판결) 판례해설 간혹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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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관리인이 제기한 관리비 소송이 적법해지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제기 당시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그 선출 및 소송행위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추인 받는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부적법함을 다툴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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