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보수와 진보
대전
현대국가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정당(party)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정당사는 이러한 이념적 정당이라기보다 대부분 특정인의 인기에 편승한 명망가정당(名望家政黨)이어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부동산매매에 있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수의 의미(부동산법률상식242)
티에스 법률사무소
원고(매수인)가 2001. 11. 7. 피고(매도인)로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쇼핑센터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90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6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유치권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보존행위로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타인에게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유치권 소멸청구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09다20**).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을 뿐, 채무자의 동의 없이 사용‧수익이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사용‧수익 하였을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여 유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곧바로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손해라고 평가될 수 없어 기존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68**).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요즘 기존 동대표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아파트가 종종 보인다.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소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대통령전용기 사용 논란
대전
대통령 영부인이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초청을 받고 1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하면서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가자,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영부인이 단독으로 대통령전용기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토지 근저당권에 기초한 건축공사 중지청구(부동산법률상식241)
티에스 법률사무소
대지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때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신축공사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한미 갈등
대전
금년 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와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했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나온 것이라면서 6.12.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북미회담으로 북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토지임차인의 비닐하우스 설치와 각종 권리행사(부동산법률상식240)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임차인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산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아래의 민법 제643조 및 민법 제283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토지임차인의 비닐하우스 매수청구가 인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와 별도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상가와 아파트가 당연히 구분되어 별도의 관리단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97**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안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 성립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흔히 아파트와 상가가 혼재될 경우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구분하여 각각의 관리 단체가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대상판결로 인하여 시중의 유치권 중 70%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즉, 유치권자들은 자신이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공사현장을 떠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지체상금 약정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4다395** 판결) v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와 같은 상황이 공사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의 부주의 또는 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가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평양선언
대전
대통령은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재가했다. 두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 없이 법적 효력을 얻어서 공포절차를 거치면, 관련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부동산등기법 제60조와 대지권등기 절차
법률신문 편집인
부동산등기법 제60조와 대지권등기 절차 -법원행정처의 대지권등기에 관한 이해- 1. 문제의 제기 부동산등기법은 2011. 4. 12. 전부개정 때 구법 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 취득)의 규정이 현행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대통령의 외국방문
대전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하자마자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 동안 서유럽 방문을 나섰다가 귀국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바티칸. 아셈(ASEM)총회가 열리는 벨기에, 그리고 덴마크 등 5개 국가를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사계약 시 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예정으로 해석되고, 공사지체가 발생할 경우 공사업자는 약정한 대로 지체 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문제는 약정한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관리소장이 동대표가 게재한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낸 경우, 관리소장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으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정15**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갑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길이 약 3ｍ, 폭 약 1ｍ 크기의 현수막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평양 러시
대전
10월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10월 29일까지 20일간 계속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능률과 분업의 원리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론에 기초하는데, 평소에는 온갖 이권과 불법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토지경계확정의 소(부동산법률상식239)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이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권한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