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신부동산법 칼럼 15)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적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시된 채무를 불이행한 경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는 무엇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대법원 2014두115** 판결 )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파트 입찰 공고 시 실제 입주 세대수는 의무 고지사항이 아냐!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활용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당시 입주세대수를 확인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의 의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3나32** 판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한 사유도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 판결) [ 판례 해설 ]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쟁점은 배당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처분의 효력 발생요건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및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에 있어 인사발령통지서에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한 데 그친것을 처분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서면결의서 철회서 및 재철회서의 제출시기, 총회 당일에도 제출 가능!
법무법인(유) 로고스
서면결의서 철회서는 조합 총회 전날까지가 아니라 조합총회 당일 제출하여도 충분하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 결정) 판례 해설 조합원은 총회 개최 전까지는 자유롭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그 철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종중재산의 분배가능성(신부동산법칼럼 14)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의 재산은 보통 선조의 묘가 있는 종산, 위토 등으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므로, 위 종중 부동산을 종중의 목적에 위배하여 처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종중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면 사업주와 보험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에 의해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다119**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말소기준 보다 선순위이지만 인수되지 않는 가등기(신부동산법칼럼 13)
티에스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근저당권과 같은 말소기준보다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한 낙찰자가 위 가등기를 인수한다는 표현을 한다.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형법표준판례 연구
법률신문 편집인
형법 표준판례 연구 < 표준판례 543선 중 173 >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공개한 헌법 등 7개 기본법 분야의 표준판례는 25개 로스쿨의 교수들이 선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다른 사안과 차별점을 두어, 뇌물 수수 액수 및 회수를 고려하여 결정한 징계처분은 위법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뇌물 수수 액수 및 회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한 사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 판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 어떤 처분을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기타 베트남 법
로투비(Law2B)
올해 1월 1일 발효된 개정 기업법, 투자법, 노동법 외에 한국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베트남의 신법과 개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민관 협력 사업 투자법(PPP 법) 민관협력사업(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임금님 귀
대전
아테네나 로마 공화정 시대는 소규모 도시국가여서 시민이 직접 투표로 동등자 중의 1인을 대표로 선출했지만, 점점 거대 국가로 변하면서 시민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피를 흘리며 자유와 권리 투쟁을 벌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Essay Writing Software - Learn How To Write Essays Efficiently And Productively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두만강
두만강 아하, 무사히 건넜을까, / 이 한밤에 남편은 / 두만강을 탈 없이 건넜을까? / 저리 국경 강안을 경비하는 / 외투 쓴 검은 순사가 왔다갔다 / 오르명 내리명 분주히 하는데 / 발각도 안 되고 무사히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명의인 혹은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신고한 자는 실제 사업주로 추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두138** 판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사대금 채권과 채무승인의 방법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ㆍ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기재한 배당요구와 확정일자 정정신된 임대차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기재한 배당요구와 확정일자 정정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580** 판결). [ 판례 해설 ] 임대차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