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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이의 하려는 채무자, 소제기 증명원 외에 강제집행정지재판의 결정 정본까지 제출해야 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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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조합장 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 = 강행규정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도정법상 조합장 해임 의결정족수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보다 가중된 정족수를 규정한 조합 정관은 무효이다(서울고등법원 2009라24** 결정) 판례해설 조합장과 조합은 민법상 위임 관계이며, 이러한 위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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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장소를 벗어났다면 산재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2007두210**판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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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에 지원한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 판결) 판례해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은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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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목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그 낙찰대금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크기변환]architecture-building-condo-280492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갑은 초등학교 친구 을과 소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갑은 속이 상하여 소주를 마시고 있고, 을은 그러한 갑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3년 전 을은 갑에게, 자신이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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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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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도시에 사는 죄

정승열 | 법무사

대전

호황을 이루던 미국경제가 1929년 말부터 극심한 불황에 빠져 세계는 대공황을 맞았다. 그러던 1935년 어느 추운 겨울날, 뉴욕 빈민가의 야간 법정에 누더기를 걸친 한 노파가 끌려왔다. 재판순서에 따라 그 노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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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매도인이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이지만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의 상대방(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권 행사의 목적은 조합 설립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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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절차상 하자와 공사중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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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단순히 입찰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업자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의 사안은 지난번에 소개한 판결과 유사해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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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세대주 지위 상실 및 납입금 반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 총회 결의에 의한 이행기 도래 여부 결정(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35***)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으려는 조합원에게는 불리한 판결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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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4**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청이 행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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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달라진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등기부상의 주소, 대항력 인정 가능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가 당시 주택 현황과 일치하였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상 주택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라면 그와 같이 달라졌는지 여부를 입찰절차에서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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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변호사 신간 "부동산분쟁의 쟁점(박영사)" 안내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이승주 변호사가 리걸인사이트 등에 게재했던 부동산법률상식 칼럼을 기초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부동산 분쟁의 쟁점(2021년 1월 박영사 발간)"의 "서문" 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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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배포한 관리규약 준칙, 강행규정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참조 자료에 불과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68** 판결) 판례 해설 서울 및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물 관리규약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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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재획정시 행정청이 일부 경력을 삽입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호봉재획정시 일부 경력을 호봉재획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처분'으로써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확인을 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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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과 상속세의 우선순위

Hotel_Therme_Rogner_Bad_Blumau_Kunsthaus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과 상속세의 우선순위 사오십 대에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계약하면, 그날은 기쁨에 겨워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게 될 것이고 자식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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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아침에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해에 대한 기대가 부풀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난 해에 벼슬이 올라가거나 일확천금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중국 우한발 신종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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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급성백혈병이 발병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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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절차에서는 해임사유, 소명기회보다 조합원 의사가 더 중요하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 해임 총회에 있어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 결정) 판례해설 어떤 직위이든 그 선임 절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해임 절차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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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에 있어서 사전절차 위반과 공사중지가처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중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지만, 사전 절차 위법이 명백한 경우 통상의 소명으로도 인용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 결정). 판례 해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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