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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부동산법률상식180)
티에스 법률사무소
건물소유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 했는데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다만, 임차권의 소멸 원인이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였다면 임차인에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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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 변호사 / 산업재해 / 노무도급 ] 노무도급에서 수급인의 피용자가 근로 중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질까?
[ 판례 해설 ] 본래 도급은 고용과 달리 수급인이 도급인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서 일을 완성하는 것이지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래의 현실을 보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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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 변호사 / 세무공무원 / 권한 남용 / 세무조사 ] 민사분쟁의 일방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세무조사를 했다면, 그 과세처분의 효력은?
[ 판례 해설 ]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갖는 의미 및 법적 효력, 그 적용요건과 효과 등을 설시한 판례이다. 민사분쟁의 일방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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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 관리업체 / 손해배상 / 권형필 변호사]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관리단과 관리업체에게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가합535689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당해 판결에서의 원고 인용금액이 약 8억 9,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은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의 입장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법리상으로는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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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 / 임차인의 배당요구 / 권형필 변호사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9. 15...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지도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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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대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제일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후보의 능력이 출중했다거나 공약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직전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비선실세에 의한 권력농단이라는 무능에 대한 반사 효과적 측면이 많다. 그런데, 유권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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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권형필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할까? (대법원 2010. 5. 27...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임차권은 그대로 있고 임차보증금만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바 대법원은 임차권을 함께 양수하지 않은 이상은 임차보증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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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 전세권자 / 권형필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010. 6. 24. ...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나의 건물 사용수익권자가 두 개의 권리 즉 전세권과 임차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사용수익권에 관한 소멸통고는 실질적으로 전부에 대한 소멸통고인바,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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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법률신문 편집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양태(樣態) 1. 전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2017년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는 절차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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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필 변호사 / 출소기간 / 하자담보 ]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지 여부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보통 하자 부위에 따라 담보기간이 1, 3, 5, 10년으로 정해지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해당 기간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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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 전유부분 / 의결권 행사 / 권형필 변호사 ] 전유부분에 수인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할 경우에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했다면,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08. 3. 27. 자 2007마1734 결정)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 중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관계로 존재하는 경우 공유자 중 누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이 경우를 예상하여 동법 제37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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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치슨 라인
대전
1950년 1월 12일 당시 미 국무장관 D. G. 애치슨(Acheson: 1983~1971)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정하고, 타이완․ 한국․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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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확율을 수치(퍼센트)로 말하고 자신감과 성의를 보여주자~!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이 사건 이길 것 같습니까?” 또는 “이길 자신 있으세요?” 이 질문은 영원한 숙제이다. 의뢰인이야 당연히 “꼭 이깁니다!”라는 표현을 듣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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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상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기간(부동산법률상식179)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는 ‘부동산법률상식 160(블로그 및 리걸인사이트 게재일: 2016. 12. 23.)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과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다.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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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한국 법원의 후견 재판 절차의 비교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본고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2017년 3월 27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개최된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 대회에서 발제된 내용으로 독일 후견법원의 역할에 이어 성년후견청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위 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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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후견법원의 역할에 관하여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17년 3월 27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우리나라와 독일 성년후견전문가들이 모인 국제회의가 개최됐다. 독일의 경우 우리보다 앞선 1992년경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했고, 그동안 위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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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후견제도와 후견사단법인의 역할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본고에서는 독일 성년후견제도하에서의 성년후견청의 역할에 이어 후견사단법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은 독일 성년후견법인에서 27년간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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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
대전
6월이 되면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와 현충일이 다가온다. 그런데, 정부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619호)’에서 정한 현충일(顯忠日)은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 동안 희생자의 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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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신청 / 사기죄 / 나정은 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사기】)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7조).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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