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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지적장애인이 된 일방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하여 부부가 되었다면 이는 혼인의 무효사유?
법무법인(유)로고스
갑이 추락사고로 지적장애인이 되자 사고 이전에 갑과 동거한 적이 있는 을이 갑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제안하였고 갑의 가족들이 없는 사이에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혼인신고 당시 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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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과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승인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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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중 사해의사의 의미 및 정도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 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라고 함은 자신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거나 기타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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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아파트 동대표의 해임사유 입증책임
법무법인(유) 로고스
동대표 해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해임 당사자가 아니라 해임 절차를 진행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33**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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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선거혁명인가?
대전
중국 우한발 코로나 향기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각국에 널리 퍼지자, WHO는 뒤늦게 팬더믹(Pandemic)을 선언했다. 팬더믹은 전염병이 한 나라를 넘어 세계 각국에 크게 유행하여 인류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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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법무사 / 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섭법무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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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살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인정 여부.
법무법인(유)로고스
새로운 부서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하던 경찰이 복부통증과 극심한 체중감소를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불안장애 및 신경인성 복부 통증치료를 받으며 병가를 보내던 와중 자살하여 유가족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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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상인인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564** 판결) 판례 해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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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행사기간
법무법인(유) 로고스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이 도과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다116** 판결) 판례해설 형성권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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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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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근 도중 자택마당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경찰공무원이 퇴근하는 도중 본인 거주지인 단독주택 마당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개인영역인 자택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두33**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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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근저당권 설정, 이후 성립한 유치권 행사 가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기존에 이미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였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유치권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534** 판결). 판례 해설 아무리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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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철회 가능 시점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집회 성립 전까지 유효하게 서면결의를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관리단집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그 이후 서면결의서를 통하여 보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다83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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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무법인(유)로고스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86** 판결) [ 판례 해설 ] 다른 직업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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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내전과 타산지석
대전
2차 대전 후 형성된 냉전 체제는 미·소 강대국이 약소국가들의 줄 세우기와 마찬가지였다. 일제에서 해방된 우리도 좌우 이념대립의 혼란을 겪으면서 UN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지만, 북한 공산당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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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체스카와 파올로 ― 형수와 시동생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프란체스카와 파올로 ― 형수와 시동생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프란체스카는 아주 부드러운 말씨로 자기들의 슬픈 운명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운명적인 사랑 때문에 지옥에 빠져서 그토록 고통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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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다187**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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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에 의한 소집권한의 가중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정관으로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소수조합원의 소집권보다 가중한 규정은 도정법 위반으로 무효이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라10** 결정).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총회 소집권은 조합장의 권한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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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중임을 판단하는 기준
법무법인(유) 로고스
동대표의 중임 여부는 동대표로 선출되어 취임한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라도 중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76** 판결). 판례해설 지난 강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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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가압류와 근저당 설정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0다206**, 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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