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를 매수하였다. 토지매매대금도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며, 토지거래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도 있고, 매수인의 개인사정도 겹쳐서 차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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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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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87 과연 영화 1987은 99% 실화일까? 실화와 얼마나 비슷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까? 실화를 영화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팩트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고 역사는 왜곡과 훼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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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재정신청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판결-   1. 대법원의 상고이유 판단 대법원은 2017. 11. 14.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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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관리비 항목 이외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관리단에서 집합건물법에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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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재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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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구단3714 판결[요양승인취소처분 등]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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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전에 언급한 판결(대법원 2004다39511 판결)에서는 공사 완공 시기는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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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임차인이 주임법상 주민등록과 건물의 인도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이 모든 요건을 갖춘 “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그 일자보다 나중에 설정한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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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야를 매수하거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 분묘(산소)가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분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해당 분묘가 지상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분묘라면, 분묘를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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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능성을 비치자, 오랫동안 중국을 통해서 김정은을 설득해주기 바라던 우리정부는 즉각 남북대화를 제의하여 대화가 단절된 지 2년만인 1월 9일 판문점에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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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토지 일부가 맹지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맹지소유자는 다른 분할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무상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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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러시아 기업의 인수후통합(PMI) 과정에서 확약(covenants)으로서의 경업금지(non-compete)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러시아법은 어떤 접근을 취하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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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우리정부가 2월 9일부터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벌어지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화해분위기 조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던 중 김정은의 신년담화를 통한 대화 제의는 한미 간의 협력 체제를 이간질하려는 술책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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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지침 5공화국 12.12 군사 쿠데타 세력은 1980년 서울의 봄을 짓밟고 비극적인 5.18 광주항쟁를 거쳐 제멋대로 5공화국을 세웠다. 그러나 5공화국은 군사독재 국가였다. (그런데 그들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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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임차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계약기간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가를 임차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도 중요하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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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우리생활에서 필요한 의식주 중 특히 주택은 해방 후 외국에서 귀국한 동포를 비롯하여 6.25 전쟁 동안 수많은 피난민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리고 1960년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곳곳에 공장이 세워지면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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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겨울 겨울은 사람을 더 깊이 품어준다. 더 끌어당기지 않으면 사람도 계절도 더욱 참을 수가 없어서. — 김남조 치안본부장은 1987년 1월 16일 오전 8시 30분경 책상을 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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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光化門廣場 혁명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발생하는 것이다. 혁명은 참나무와 같이 자연히 자란다. 그 뿌리는 훨씬 옛날에 뻗쳐 있다. ― W. 필립스 세종대로는 북쪽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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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법정화 되어 있는 중개수수료만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화 된 수수료 한도 금액을 넘어 받은 금액에 대하여 손님이 반환을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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