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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교사
대전
외국인들은 서울에서 불과 40㎞ 떨어진 휴전선에서 200만 군대가 서로 총을 겨누고 있고 수시로 대륙 간 미사일(ICBM)과 핵무기 실험으로 세계인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전쟁의 위협을 모른 채 태평하게 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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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판례해설] 甲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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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하면 족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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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판례해설]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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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자는 건물 소유자가 최소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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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주임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건물 임대차 즉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토지와 건물이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속해있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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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에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불법 설치한 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단3118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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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필자가 직접 수행하여 진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 건물에서는 다른집합건물에서 통상 일어나고 있는 거처럼 각 층의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조적벽을 철거하고 방화문을 설치한 후 이를 해당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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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4조 상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에서 최저가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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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수급을 받은 입장에서는 소위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갑”의 입장인 도급인이 요청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하도급법 자체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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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를 주목하라
대전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그동안 정상국가도 아닌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의 로켓보이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에서 회담하는 이른바 김정은의 화려한 국제무대 데뷔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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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계약에 구속되어 사업주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713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부부사이인 원고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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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이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 할 수 없어 명시‧설명의무 면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판례해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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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6조에 따른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수급인 역시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이전 칼럼에서 몇 번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나 되고,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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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관계와 관련하여 그 판단이 엄격한 이유는 유치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합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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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사 유치권은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더라고 그 시간적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민사유치권자가 특정목적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보호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목적물에 대한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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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대전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1년 6개월만인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자, 눈앞에 통일이 다가온 듯 온 국민을 들뜨게 한 정부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좀 더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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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 사용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부동산법률상식218)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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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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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자는 점유할 권리만 있을 뿐,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보유하지 않고, 유치권자가 유치권 대상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유치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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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용접공 경력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종료 후 회사 내 샤워시설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경력과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079 판결 [판례해설] 용접공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종료 후 회사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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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판결 [판례해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약관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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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은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관리규약이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따라 그 해당 규약의 효력 여부가 결정된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5**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지난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시한을 정하여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였고, 나아가 이를 관할 공공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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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에 공사비조정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공사 중단과 인과관계 있는 도급인의 손해의 범위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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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지극히 적은 수준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가 극히 한정적인 이유는 손해라는 것이 각 당사자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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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 등기와 선의의 제3자(부동산법률상식217)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20조 3항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대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을 경우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선의의 물권취득 제3자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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