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건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세무서로부터 받은 각 가산세가 피고인 아파트 관리업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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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 강의를 나갈 때마다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유치권 제도의 불합리성이다. 사실 유치권 제도의 취지는 채권자가 점유를 확보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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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계약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을 묵시의 갱신 또는 계약의 자동연장이라는 말을 쓴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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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11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말 현재 취업자 수는 26,85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79천 명(1.0%) 증가했으나, 7개월 동안 월평균 30만 명을 넘던 취업자 수가 8월에 212천 명, 10월에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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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 상황을 확인한 후 하자보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 이러한 하자보수 합의서를 손해배상 청구 포기로 본다면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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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사기·의료법위반 등]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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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판례해설]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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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상 위임계약에서는 당사자 간 신뢰가 계약의 중요한 전제이므로, 만약 신뢰가 깨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위임관계가 이어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뢰 관계의 파탄을 원인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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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 판결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판결이다. 즉 이전까지 법원의 입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는 하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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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언젠가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가 몰래카메라촬영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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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북핵실험 이후 기고만장해진 북한을 둘러싸고 미일의 협력과 공세는 거세지고, 중러는 은근히 북한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태연자약하다. 오히려 북핵위기에도 불구하고 미일 양국의 시각과 달리 남북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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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신(新) 투자법(Law on Investment, 67/2014/QH13)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 68/2014/QH13)에 따른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본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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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판례해설] 건축주인 원고의 건축공사를 도급한 남편이 공사수급인의 부탁을 받아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민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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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판례해설]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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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최근 지어진 주상복합건물 중 대부분은 상가와 아파트 또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 그 출입문 등만 상이할 뿐이다. 이와 같은 경우 상가와 아파트 등이 전혀 다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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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자신이 가치를 상승시킨 물건에 대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치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물건이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놓여있다면, 과연 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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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11월 3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일․중․베트남․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 순방차 13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속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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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 변호사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저는 2017. 9. 18.부터 9. 21.까지 4일 동안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0회 LAWASI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7. 7월경 국제행사 안내 이메일을 받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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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전유 세대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로나 기타 곰팡이가 과연 하자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입주자가 환기를 시키려는 관리노력만으로는 결로 발생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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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서울고등법원 2011. 4. 8. 선고 2010누37775 판결 [판례해설]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 甲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와 조영제를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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