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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의 해약금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시점과 방법(부동산법률상식192)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하고 싶은 상황이다. 아마도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했거나, 부동산을 팔면 안되는 사정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매수인은 매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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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호 대법원에 바란다
법무법인 민우
김명수호 대법원에 바란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늘(9월 25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6년간 대법원장을 맡아 사법부를 이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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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대전
인류의 재앙이라고 할 원자폭탄은 1945년 7월 16일 미국이 처음 만들어서 그해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그리고 3일 뒤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함으로서 일본을 무조건 항복시켰다. 일본의 패망으로 식민지배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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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의 부존재(부동산법률상식191)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 소유자(원고)의 ①대출거래약정서와 ②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가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대출을 해준 조합인데,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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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필 변호사 승소사례/ 동대표 해임절차/ 절차위반 ] 감사 해임을 위해서는 그 해임과 관련하여 적법한 소집통고가 있어야 하고, 더불어 해임투표를 진행함에 있어 방문투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5977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재판 하는 내내 재판부의 인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사건이었다. 해임 사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에 분명한 하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 될 것에 관하여 전혀 의심치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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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변호사 전부승소/ 임의 설계변경/ 도급계약해제] 임의 설계변경에 대한 도급계약 해제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모두 인용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나2051188)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새로 수임한 사건이다. 사실 법리 보다는 사실관계 증명이 중요한 사건이었고, 사실 1심에서는 사실관계의 증명이 부족하여 패소한 사건이다. 2심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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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외교'의 종말
대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이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는 외면한 채 망나니가 칼 휘두르듯이 마구잡이로 핵실험을 하며 미․북한 간에 전쟁불사라는 말풍선이 난무하는 속에서 한국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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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단지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39263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나의 대지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하나의 집합건물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조직행위나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이 당연설립된다. 문제는 아파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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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 / 산업재해 / 휴업급여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가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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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 계약효력부존재확인 / 강행법규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과 독점적인 사업권 및 운영 전반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의료인이 아닌 갑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을 법인과 ‘을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갑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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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수급인이 건물의 준공 직후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건축주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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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로가 이런 저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에 따른 최종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으로 전세금이나 담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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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아직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근저당권의 성립요건은 피담보채권과 더불어 등기이다. 만약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원심에서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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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LLC)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난 칼럼에서는 한 명의 투자자가 설립할 수 있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세 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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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
대전
최근 핵 무장 선언과 함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호언하는 북한의 방자한 태도에 한반도의 위기가 심각하게 거론되자, 코스피지수가 급락하고 CNN, BBC 등 세계적인 매스컴에서 시시각각 북한의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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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적(부동산법률상식190)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차인에게 있어 사업자등록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주택에 있어 주민등록(전입신고)과 같은 의미가 있다. 즉,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이사)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되면, 상임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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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의 반환청구(부동산법률상식189)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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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 관리위원회 / 대표권 ]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만 구성된 경우, 운영위원장은 관리인이 아니지만, 관리위원회 전원이 각자 관리단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합592443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2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지만,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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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 / 입증책임] 구분소유자들이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담보책임 기간 내에 포괄적 보수 요청으로 보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를 기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 주장할 수는 없다. 즉 각각의 하자마다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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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있어 인도의 의미와 우선변제권의 성립시기(부동산법률상식188)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위 대항요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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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 연명치료 중단 / 진료비 ]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연명치료를 제외한 의료행위가 계속되었다면, 환자 측에서 진료비를 납부해야 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 측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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