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적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시된 채무를 불이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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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대법원 2014두115** 판결 )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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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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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활용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당시 입주세대수를 확인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의 의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3나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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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 판결) [ 판례 해설 ]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쟁점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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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및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에 있어 인사발령통지서에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한 데 그친것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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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서면결의서 철회서는 조합 총회 전날까지가 아니라 조합총회 당일 제출하여도 충분하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 결정) 판례 해설 조합원은 총회 개최 전까지는 자유롭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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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의 재산은 보통 선조의 묘가 있는 종산, 위토 등으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므로, 위 종중 부동산을 종중의 목적에 위배하여 처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종중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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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에 의해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다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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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근저당권과 같은 말소기준보다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한 낙찰자가 위 가등기를 인수한다는 표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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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형법 표준판례 연구 < 표준판례 543선 중 173 >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공개한 헌법 등 7개 기본법 분야의 표준판례는 25개 로스쿨의 교수들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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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뇌물 수수 액수 및 회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한 사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 판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 어떤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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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올해 1월 1일 발효된 개정 기업법, 투자법, 노동법 외에 한국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베트남의 신법과 개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민관 협력 사업 투자법(PPP 법) 민관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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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아테네나 로마 공화정 시대는 소규모 도시국가여서 시민이 직접 투표로 동등자 중의 1인을 대표로 선출했지만, 점점 거대 국가로 변하면서 시민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피를 흘리며 자유와 권리 투쟁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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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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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아하, 무사히 건넜을까, / 이 한밤에 남편은 / 두만강을 탈 없이 건넜을까? / 저리 국경 강안을 경비하는 / 외투 쓴 검은 순사가 왔다갔다 / 오르명 내리명 분주히 하는데 / 발각도 안 되고 무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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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두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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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ㆍ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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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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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580** 판결). [ 판례 해설 ]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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