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택시운송사업체의 사업주인 원고는 본인 회사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뇌출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고 업무에 기한 근로자의 재해 발생이 회사에 불이익이 될까 염려하여 이를 취소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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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망인은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같은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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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사용‧수익)했다면,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치권이 소멸된다(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4나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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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이 소집요청을 받은 후 무시하다가 법원 허가 당시 임의로 별도의 소집이 가능한지 여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비합* 조합원 총회소집허가) 판례해설 이전에는 소수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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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던 대상판결의 망인은 학생들의 지도교사가 전지훈련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직접 학생들을 인솔할 수 있게 출강신청을 하였고, 정년퇴직 당일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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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해행위 취소를 소가 아닌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 판결) [ 판례 해설 ] 일단 민법 제406조에서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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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상가 임차인과 방문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2072**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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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9. 부동산 3년 전 필자의 사무실 바로 옆에 콘도텔(condotel) 분양 사무소가 생겼다. 콘도미니엄과 호텔의 조합인 콘도텔은 개발회사가 투자자에게 객실을 분양하여 내가 호텔처럼 사용하거나 내가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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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6월 17일 정부는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스물한 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6·17 대책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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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지체없는 최고의 의미] 재건축 결의 후 5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최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일정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최고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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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간접점유로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를 통한 배타적 점유 외에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546**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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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한민국 국민인 甲과 혼인한 베트남 여성 乙이 이혼소송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甲은 혼인생활을 하는동안 가정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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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인 선임에 대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가능하며, 이와 같이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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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 상의 임차주택에는 당연히 임차주택이 놓여있는 대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3. 15. 자 99마44** 결정). 판례 해설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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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계약 체결 당시 일정 부분 사업부지 확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사업부지 확보율에 대하여 기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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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으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폐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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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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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법률신문 인터넷 판(2019.10.22.자) 연구논단) 1. 서 론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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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6월 13일 북한의 김여정이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을 트집 잡으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파괴를 예고하더니, 그 사흘 뒤인 6월 16일 오후 건물을 폭파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어떤 건물이며, 무엇을 해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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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행사 중임을 나타내는 간판이나 플래카드 등을 부착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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