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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직거래와 손해배상청구(부동산법률상식184)
티에스 법률사무소
친분이 있던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를 보여 달라고 한 후, 직거래를 하였다면? 즉,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입할 아파트를 보고 나서,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매도인과 직거래를 하였다면,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중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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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인자
제 2인자 그는 언제나 내 앞에, 의연히 내 앞에 있었다. 접견 신청서 수감 번호: 1522 피고인: 유석근 죄명: 사기, 배임, 횡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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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인 유한책임회사(LLC)
법무법인(유)로고스
개인 투자자/소유자에 의해 설립되는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장(Chairman)과 법인장(Director/General Director)으로 구성됩니다. 회장은 법인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설까치가 회장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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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한책임회사(LLC) vs 주식회사(JSC)
법무법인(유)로고스
베트남에 투자 진출 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회사 설립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회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법적으로는 여러 종류가 있고 특징도 달라 당황하시는 투자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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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치수
대전
기상청에서는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했지만, 열흘 가까이 비소식이 없어서 애태우던 농민들에게 뒤늦게 쏟아지는 장맛비는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지난겨울부터 눈이 거의 내리지 않고, 봄이 되었어도 비도 내리지 않아서 이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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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도와 잔금 수령방법에 대한 유의점(부동산법률상식183)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가 상담을 하면서 간간이 접하는 토지에 대한 사기적 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를 급히 팔고 싶은데, 아니면 별 팔 생각도 없는데, 소규모 개발업자들(대체로 연립주택 건축)이 토지소유자에게 접근하여 토지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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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 변호사 / 수면내시경 / 사망보험금 ]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피보험자가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 받고 검사를 시작하였는데, 검사 시작 5분 만에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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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장해보상연금 / 나정은 변호사 ]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재요양 후 장해연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할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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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필 변호사 / 임차인의 관리비 / 연대책임 ]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또는 구분소유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부분의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구분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세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해당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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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필 변호사 / 소유권 이전 / 대항력 등 효력 ]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다음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공시를 전제로 한다. 부동산 물권은 공시의 수단으로 등기부라는 최소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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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대전
6월 23일 신임 국토부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투기를 막고, 전월세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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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
귀휴 歸休 모든 비극은 죽음으로써 종막이 되고…… ― G.G. 바이런 경복궁 동쪽 돌담을 왼쪽으로 끼고 삼청로를 따라 걸어 올라갔다. 국립현대미술관, 삼청파출소를 지나자 왼쪽으로 팔판동이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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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밭의 비밀
마늘밭의 비밀 남에게 속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J.W 괴테 의료기기 위탁 임대업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인 현주엽이 남태평양 소시에테 제도에 있는 작은 섬나라 타히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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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완벽한 순간
가장 완벽한 순간 분노의 심연을 바라볼 때 심연이 당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 프리드리히 니체 폭력인지,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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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톨이 테러리스트
외톨이 테러리스트 인세인 형무소 철조망이 둘러쳐진 감옥의 퇴색한 콘크리트 담벼락 위로 으스스한 망루가 보였다. 밤이면 감시탑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시간 간격을 두고 허공을 가르다 사라질 것이다. 육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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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수집가
명품시계 수집가 죄는 말하고 살인은 울부짖는다. 한성기업은 안산시 정왕동에 본사와 공장이 있다. 이 회사는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피스턴, S/P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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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새와 뽀찌
찍새와 뽀찌 2호선 지하철 서초역 2번 출구에 있는 12층 건물의 9층에 이유경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다. 서로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이 돼있었던 것이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유명하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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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혹은 일명 ‘태완이 법’)
살인의 추억 (혹은 일명 ‘태완이 법’) 수원지방검찰청 405호 검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편지를 들고 흔들었다. 검사가 말했다. “이게…… 이름이…… 이게 당신이 보낸 편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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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부 代理父 혹은 代理夫
대리부 代理父 혹은 代理夫 변호사 접견실. “변호사님이 누구신가요? 전 변호사를 선임한 일이 없는데요.” “그렇지요. 국선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친절하게도 공짜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거죠.”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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