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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석은 왜 패했는가
대전
'장개석은 왜 패하였는가'는 현대 중국학의 권위자인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의 로이드.E.이스트만 교수(Eastman Lloyd: 1929~1963)의 원저 “파멸의 씨앗: 전쟁과 혁명속의 국민당 지배, 중국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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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와 이행의 최고
법무법인(유) 로고스
계약 상대방이 사전에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상당한 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 해제의 통고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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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저당권자가 소송 중에 진행된 경매로 낙찰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확인의 소에서 요구하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합22**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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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영규정 위반과 선거절차의 유효 여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당 선거절차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76** 판결)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과 관련한 법률적인 분쟁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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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수정)
성폭행범 서초경찰서 조사실 소설가 선생은 강력계 형사로부터 배달된 출석요구서를 받고 (그 출석요구서에는 언제까지 서초경찰서 조사실로 출두하라는 것 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또한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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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안정 대책
대전
새 정부 출범 4년을 맞은 지난 1월 7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안정대책 의지를 밝혔다. 불과 두 달 전 ‘국민과의 대화’ 때만 해도 “부동산문제는 자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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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기성고 공사대금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의 권리의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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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입증책임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 (대법원 2000다635**) 판례해설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 하는 행위 역시 채권자취소권에서 인정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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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를 갈음하는 서면결의서와 강행규정
![[크기변환]apartment-architecture-building-1021189](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0/01/크기변환apartment-architecture-building-1021189-250x159.jpg)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법 제41조 상의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 4/5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나62**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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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나 찍으면 안돼?! - 베트남식으로 인감 날인, 간인, 이니셜 하기에 대해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에서 법률 실무를 하다 보면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나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간인과 법인 인감 날인에 대한 질의가 의외로 많다. 또, 베트남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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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박정섭 법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섭법무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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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대전
새해 벽두인 1월 3일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의 시아파 민병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살해하자, 당사국인 이란은 물론 드론 공격을 받은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 레바논 등 이른바 '시아파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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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급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크기변환]unfinished-wall-804392](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0/01/크기변환unfinished-wall-804392-250x165.jpg)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물이 상당 부분 건축된 상태에서 건축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의 효력은 미완성 부분에만 미치고, 도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손해 배상에 갈음하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96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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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해임 의결과 해임무효 확인소송
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의결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 의결 무효확인소송의 향방(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8** 판결) 판례해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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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존재확인의 소의 상대방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치권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유치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0**).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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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에
대전
2020년 새해가 밝았다. 붉고 둥근 해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잔뜩 낀 하늘에 히멀건한 해는 활력이 없어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도 새해 첫날의 태양과 마찬가지 같다. 촛불집회로 집권한 현 정부는 2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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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상 보증대상이 되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단순히 오시공·미시공 여부가 아니라 그로 인한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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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서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명시적 위임 없이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48**). 판례 해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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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와 사해행위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할 때뿐만 아니라 채권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되어 취소될 수 있다(대법원 2007다27** 판결) 판례해설 우리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대물변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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