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posts＇ 분야의 글들입니다.

POSTS

+ 새글쓰기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하는 등기인가.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하는 등기인가. -명수대아파트와 한강맨션아파트 사건- 법률신문 제4669호(2019. 1. 21.) 1. 먼저 2018. 9. 28. TV조선에서 보도된

1

Re (0)

공시가격 인상(?)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정부는 지난 1월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평균 9.13% 올린데 이어서 3월 18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평균 5.32% 인상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세무당국이 과세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토지와 건

0

Re (0)

[에피소드-베트남] 인수·합병(M&A)의 명암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0년을 전후하여 베트남의 M&A가 상당히 활발했다. 많은 M&A 업무들을 하다 보니 비상장 회사 중에 알짜배기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상장 회사 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0

Re (0)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경우 곧바로 유치권 확인을 받을 수는 없고 최소한 점유회수의 소를 통하여 점유를 회수하여야만 비로소 유치권의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라고 함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에 해당한다. 즉, 최초의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여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변론종결시까지 이어지지

0

Re (0)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이에 위반한 경우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선고 2001다451**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위해서는 민법상 상린관계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린관계라고 함은 서로 이웃한 각 부동산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소

0

Re (0)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1다555**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지난주 칼럼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연 정지조건 성취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

0

Re (0)

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부산고등법원 2017나538**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공사가 처음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면 참 좋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접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공사를

0

Re (0)

구분소유자 중 일부를 제외한 채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였다면 해당 관리단 총회에서의 의결은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19**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원고는 구분소유자 중 일부를 제외한 채 관리단 총회가 진행되었으므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0

Re (0)

인간의 초상

유중원

인간의 초상 악마도 젊었을 때는 아름다웠다. 1. 내가 감히 인간의 냉혹한 운명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운명다운 운명과 조우하여

0

Re (0)

추가공사에 관하여 사전합의가 없었거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공사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92**).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추가공사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공사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청구가 인용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약이 계약서 없이

0

Re (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회의 소집 방법(서울고등법원 2014나328**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즉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외 동대표들이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경우에 회장은 해당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0

Re (0)

대의원회결의로 조합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되고 임시총회결의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경우 대의원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수 있을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2. 19.자 2017카합11** 결정)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에 대하여 조합장직무대행자 지명을 철회하고 유00을 조합장직무대행자로 지명한 대의원회의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안이다. 이 사안의 경우 새롭게

0

Re (0)

사해행위 당시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범위(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민법 제406조의 요건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사해행위라고 함은 말 그대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자신의 기존 채권자를 해하

0

Re (0)

민법상 점유(유치권의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점유물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마16** 판결).

[크기변환][크기변환]architecture-bench-bungalow-723876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법원은 유치권자의 점유를 평가함에 있어서 최소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는 듯하다.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는 지속적으로 현장 앞에 컨테이

0

Re (0)

사내유보금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매년 3월은 주총 시즌이다. 정기주총은 상법상 회계연도 마감 3월 이내에 결산과 임기만료 되는 CEO들의 연임 여부가 중요한 의제가 되는데, 3월 15일부터 유한양행, 한미약품, LG전자 등을 시작으로 삼성전자(20

0

Re (0)

미세먼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소식이 들려오지만, 야외로 나가거나 창문을 열 수도 없다. 미세먼지 탓이다. 미세먼지는 1905년 영국에서 매연과 안개로 연평균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처음 사용하

0

Re (0)

운림산방의 봄

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프라하의 봄 아닌 '서울의 봄'을 기다리며

1

Re (0)

가짜뉴스 확산 막을 적절한 대응책 필요

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요즘 사이버공간에는 가짜뉴스가 차고 넘친다. 가짜뉴스는 그것이 가짜임을 아는 경우에는 웃고 말 수 있어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하지만 가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특히나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한

0

Re (0)

삼일절을 다시 본다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올해는 삼일절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에 의하여 국권이 강탈된 지 만 10년이 되던 1919년 3월 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조선독립을 선언하는 비폭력 만세운동은 기미년에 일어났다 하여 기미독립운동 혹은 3

0

Re (0)

취소권은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하고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는 최소한 사해행위 이전 채권이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형식상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만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특정 채권자를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원상회복 되는 채권이 부동산이 아닌 금전일 경우 취

0

R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