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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교수
  • 고려대 로스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 Tel. 02-3290-1897
  • phath@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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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e

법률가 정보

  • 법학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요업무분야

기타자격정보

학력정보

  • 1973.3 ~ 1976.2 대전고등학교
  • 1977.3 ~ 1981.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81.3 ~ 1985.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사법전공 (법학석사)
  • 1986.4 ~ 1990.6 독일 K ö ln대학교 박사과정 (법학박사 Dr. jur.)
  • 1988.5 ~ 1990.6 서독 Konrad-Adenauer-Stiftung 장학생

직장정보

  • [현직] 고려대 로스쿨02-3290-1897 / http://www.korealawschool.com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 1990. ~ 1990.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 법학과 강사
  • 1991. ~ 1999. 홍익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1992. ~ 1997. 한국형사법학회 간사 및 편집위원
  • 1996. ~ 1996. 경찰청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 1997. ~ 1997. 제3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위원
  • 1997. ~ 1998.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국내학술위원회 위원
  • 1997. ~ . 형사판례연구회이사
  • 1998. ~ .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 1998. ~ 1998. 경찰청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 1999. ~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
  • 2000. ~ . 법무부 자체심사평가위원회 위원
  • 2001. ~ .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 2001. ~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 2001. ~ . 제 43회 사법시험 1차시험 위원
  • 2002.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자문위원
  • 2003. ~ .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 2009. ~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저서/논문

  • 2002.사례중심 형법총론 ( 법원사 )
  • 2006.판례중심 형법 총·각론 ( 법원사 )
  • 2009.형법사례연습(제3판) ( 박영사 )

연구/프로젝트

  • 1991. ~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des untauglichen Versuchs, Baden-Baden
  • 2002. ~ .결함제조물로 인한 법익침해와 그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제17호
  • 2002. ~ .검찰의 인사·조직상 독립성 확보과제,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 2004. ~ .기능적 범행지배의 의미, 형사판례연구[12]
  • 2006. ~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14]
  • 2006. ~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
  • 2007. ~ .한국에서의 사형집행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 2007. ~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와 성폭법 제8조의 “항거불능”의 의미, 고려법학
  • 2008. ~ .협박죄의 범죄구성요건 유형, 형사판례연구[16]
  • 2008. ~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上), 형사재판편, 사법발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