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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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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스스로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깎아내리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사법부가 그런 상황이다. 무한 신뢰는 아니어도 법치국가의 최후 보루로서 그런대로 버티고 있다. 그런데 보수 언론들이 난리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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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사회를 단적으로 그려주는 단어는 ‘시대착오, 과거회귀’다.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뒷걸음질만 가득하다. 연일 TV에 등장하는 전 씨 일가의 모습이 80년 대 군사정권시대로 되돌아가 ‘땡전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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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철든다고 한다.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린 남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남자도 있을 수 있어 일반화의 오류지만 어쨌든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 달래서 군대 보내는 데 유용한 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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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이나 판검사들이 공직을 그만두면 보통 전직으로서 대우를 받는다. 대형 로펌의 전관에 대한 월 보수가 과도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교수들도 정년퇴임하면 대개 명예교수로 몇 년간 학교에 머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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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성, 부지런하고 성실함, 인정 많고 착함, 뜨거운 교육열’. 우리 국민성을 평가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다. 그렇다. 이런 긍정적 요소들이 잘사는 민주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대열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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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에 비례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낙인찍기가 점점 에스컬레이트화되고 있다. 법정형 상향조정과 양형기준 강화에 더해 전자발찌부착, 신상공개 확대, 화학적 거세 등등 더 이상 나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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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백만 원의 돈, 누구에게는 하룻밤 술값이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 재벌에게는 국회불출석하고 벌금으로 낸 푼돈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매년 4만 명에 달하는 경미 범죄자들은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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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은 국회의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권한이다. 국회가 제·개정한 법률이 위헌인지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므로 국회의 입법권행사는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법률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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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비전을 ‘선진일류국가’로 정해 국가를 중심에 두었던 것과 달리 국민을 앞에 내세운 것은 참 잘한 일이다. 토건사업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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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다. 그래서 설 명절을 앞둔 우리는 설렘 속에 설을 맞는다. 나이가 들면서 설날에 대한 감흥이 점차 무뎌져 가는데 올해는 아이들처럼 설렘 속에서 설날이 오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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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의 힘은 무소불위다. 그의 손에 주어진 권력이 대단하다. 오죽하면 제왕적 대통령이라 부를까. 권력의 핵심에 인사권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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