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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법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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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4건이 넘는다고 한다. 2000명이 넘는 검사가 모두 매달려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한다면 아마도 사건부담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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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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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법관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이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자리는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경유지가 되어 버렸다. 최근 들어 국민권익위원장과 감사원장에 이어 3번째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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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져 간다." 폐지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보려는 자들이 즐겨 쓰는 구호다. 법률안을 발의해 사시제도를 살리려는 국회의원들은 안타깝게도 과거 자신의 경험 틀 속에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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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취임사에 '늘 깨어있는 국가안보의 예리한 촉수'라는 표현을 썼다. 국정원 역할을 매우 적절하게 상징화한 단어다. 동물적 감각의 촉수를 사회 구석구석에 뻗쳐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위험정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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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행정에 관여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지만 대통령의 명을 받는 대통령의 직무대리이자 보좌기관일 뿐이다. 그래서 대독총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 칭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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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방이야, 학교 기숙사야?" 간이주방시설과 욕실을 갖춰 건설 중인 독일 어느 주 보안감호시설에 대한 독일 언론의 반응이다. 이 시설은 '구금'시설이 아니라 '기숙'시설이라 불리고 있다. 높은 콘크리트 담장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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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때가 많다. '그 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들 때 정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과거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느끼면 더욱 그렇다. 학습이 멈춰 자신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인식과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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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의 '유기농 콩' 사건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결핍되어 있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지 그 단면을 보여 준 사건이다. 직접 기른 콩을 내다 팔면서 '유기농 콩' 이라고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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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가보(家寶)처럼 들먹이는 권리는 국민의 알 권리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아니 불리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한다. 범죄 용의자의 얼굴사진을 내보내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자신들의 성향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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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 게 우선인가 인권이 먼저인가. 좌우파로 갈릴 오래된 이념논쟁을 다시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것이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관한 문제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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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안팎에서 자주 불리는 '진짜 사나이'란 군가에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는 소절이 있다. 할 일 많은 사나이들의 나라 지키는 조국애 덕에 국민은 편안하게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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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보도로 촉발된 KBS 사태는 보도개입 의혹을 받던 길환영 사장에 대한 KBS이사회의 해임가결로 일단락되는 듯하다.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KBS가 아래로는 ‘기레기’, 위로는 ‘길비서’로 채워져 있으니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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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 대학원 세미나 과목으로 ‘위험형법론’을 개설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언급한 위험은 과학기술발전이 고도화된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날 새로운 형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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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판(鄕判)’, 대법관에 오르면 우러러 보다가도 ‘황제노역’ 같은 사건이 터지면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하는 그들의 운명이 참으로 딱하다. 올곧고 청빈하여 존경받는 향판도 많을 텐데 지금 여론은 그들을 싸잡아 낙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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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가 가장 비싸다고 한다. 공것 바라다 이마 벗어진다고 놀리기도 한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은 공짜를 좋아하는 행태를 비꼰 말이기도 하지만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할 만큼 비싼 것이라는 경고로 들린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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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양이 그럴듯해야 그 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사람을 만나도 외모가 좋아야 일단 끌린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내면이 어떻든 외양이 사람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 중에서도 단연 얼굴이 결정적이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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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에는 사자성어가 홍수처럼 넘친다.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너나없이 신년인사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쏟아낸다. 짧은 네 글자의 조합으로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고 유식해 보이기도 하니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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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종북몰이’가 입법영역까지 번졌다.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 상 내란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때에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 권한 행사를 정지하여 수당 지급과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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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뜨면 세상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누구는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했다.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기도 한다. 본 것을 기억해 내라면 자신의 경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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