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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설계변경사항을 취급한 판례의 사례

최광석

법무법인 특허법인 다래

1. 들어가며 특허 유•무효를 다투는 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되면, 당사자들은 우선적으로 선행자료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나, 일단 특허청에서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신규성으로 다툴 만한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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