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뉘우치지 않는 범인이 자수했다면 감경사유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범인이 범죄사실을 뉘우치지 않는 경우라도 자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의 감경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 판결) 판례 해설 우리 형법에서는 죄를 범한 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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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추진위원회 정관에 추진위원 등에 대한 해임 규정이 없는 경우 조합 임원의 해임절차를 준용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은 조합장 및 조합 임원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 결정) 판례해설 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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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특정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청구인이 배우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종교를 믿으면서 포교활동 및 종교예배 등으로 집을 비우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모습 등으로 인하여 부부사이에 불화가 심화되어 이혼을 청구한 사안으로, 부부는 각기 다른 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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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aper Topics
There are many research paper topics to choose from. The best thing about these is that you can determine what kind of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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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apers - Find A Job That Is Suitable For You
There are lots of diverse forms of research papers that you will have to compose. This may be a very frustrating and 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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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점유가 경매개시 기입등기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법무법인(유) 로고스
경매개시 이후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황조사서이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1. 12. 선고 2003다8122 판결). 판례 해설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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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학교법인 이사장과 업무상 횡령죄
법무법인(유) 로고스
학교법인 이사장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의 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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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근무를 위해 오전에 본사로 출근하였으나 그날 오후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과로와 만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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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외상거래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
![[꾸미기][포맷변환][크기변환]brown-wooden-spoon-with-grains-on-red-table-cloth-1717821](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0/07/꾸미기포맷변환크기변환brown-wooden-spoon-with-grains-on-red-table-cloth-17178211-250x1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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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외상 거래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입은 손해액은 회수 불가능하게 된 외상 거래 금액만이 아닌, 외상 거래대금 전액이 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 판결) 판례해설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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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비율과 용인 가능한 수준의 과장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및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권원 확보 비율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40** 판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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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법률신문 편집인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대법원 2020.7.16.선고 2019도13328 판결- 1. 서론 대법원 2020.7.16.선고 2019도13328 판결은 원심의 유죄판결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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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Payback With Online Installment Loans
Don't worry if you've never heard about online installment loans. Later having chosen a secondary individuals who hav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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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몰수물이 압수된 상태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압수된 선박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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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 판결) 판례 해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중 한 명(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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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변제 자력을 상실한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 또는 그 담보제공을 하는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
![[크기변환]person-holding-100-us-dollar-banknotes-2068975](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0/07/크기변환person-holding-100-us-dollar-banknotes-2068975-250x16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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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 자금 차용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기보증채무와 별도의 새로운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한 것이다(대법원 2004도8** 판결) 판례해설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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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없이 관리위원회만 구성된 경우, 관리위원이 각자 관리단을 대표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만 구성된 경우, 운영위원장은 관리인이 아니지만, 관리위원회 전원이 각자 관리단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4**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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