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당시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그 선출 및 소송행위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받는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부적법함을 다툴 수가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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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된 상태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의 내용과 상관없이 부적법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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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일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당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사도급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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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일 건설 도급 계약에서도 기존 수급인이 건축한 부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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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목적물을 점유하였다면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47** 건물명도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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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점유만 할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즉, 유치권자가 사용‧수익하였으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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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비록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근로자가 명목상 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급여와 제공한 노동의 강도 및 4대 보험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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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 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사업장인 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이고 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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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상속재산분할협의 / 나정은 변호사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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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재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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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의 효과
대전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던 지난 한달 동안 정부는 기업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전력수요 감축요청을 7번이나 했다. ‘전력수요 감축요청’은 전력생산이 전력사용보다 부족하게 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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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분쟁 / 관리단 / 당연성립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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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상 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표자와 더불어 조직, 사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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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 / 하자소송 / 제척기간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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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민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 진행 중 중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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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집행 / 유치권 / 유치권 포기 ] 유치권 포기 특약은 의사표시의 상대방 외에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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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유치권 역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실재 많은 건설현장에서 담보를 위하여 유치권 포기를 하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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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기준인 표준단가 산정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등’의 판단 방법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판례해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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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나정은 변호사 ]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시 고려해야 한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07. 8. 28. 선고 2006스3,4 결정 [판례해설]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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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회사법] 대러 합작투자 구조별 주요 장단점
ALRUD Law Firm
한국기업이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회사(JV) 설립을 통해 현지시장 진출을 도모한다면, 전략적 측면에서 다음 2가지 사업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i) 룩셈부르크 등 역외금융센터에 파트너와 합작회사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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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법률신문 편집인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1. 서론 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그’자(字) 하나를 빼고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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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목적의 주택임대차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부동산법률상식207)
티에스 법률사무소
채무자이자 주택소유자인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던 채권자 갑이, 을의 주택에 가압류를 하였고, 가압류 직전에는 소액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까지 하고 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권이 채권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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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캠페인
대전
요즘 우리사회는 그동안 정치권과 연예계에서 간헐적으로 드러나던 지속적이고 악랄한 이른바 ‘갑질’ 성폭력사건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미국 할리우드에서 전개된 ‘미투’캠페인(M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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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
그녀 사람들은 죄를 통해서 빛에 도달한다. ― E. 허버드 변호사 유호동 법률사무소 내 사무실은 교대역 14번 출구 뒷골목 으슥한 곳에 숨어있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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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부동산법률상식206)
티에스 법률사무소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을 이른 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즉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지분등기로 되어 공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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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회사법]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배후에 있는 모회사 혹은 실수혜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ALRUD Law Firm
자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지배주주인 모회사에게 배상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법인격부인론' 법리는 러시아에서 나름대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민법 53.1조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 대표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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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알선과 분양대행행위가 중개행위인지 여부(부동산법률상식205)
티에스 법률사무소
분양권전매 내지 분양권매매를 할 때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경우에 이를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가? 중개행위로 볼 경우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되고, 초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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