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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재해발생원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재해발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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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도 양정사유가 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 판결) 원칙적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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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양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말하지만, 정말 2020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치세를 요순시대(堯舜時代)라고 하는데, 요순시대는 태평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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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 횡령죄 성립 안 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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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이후에 발생한 지체상금, 상계 못 한다

[크기변환]person-holding-10-and-10-euro-banknotes-3943746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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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동료교원들에게 집회를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집회 참석 및 동료교사들에게 집회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가능성에 관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2**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품위유지 관련하여 고도의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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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증포기나 상속포기행위의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문석주 | 변호사

법률사무소 솔루션

[상담 사례] 1. A는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이후 B의 아버지인 C는 자신 소유 토지들을 B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런데 B는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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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에서 도시정비법보다 조합장 해임 사유를 추가하거나 절차 가중하면 무효!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정관으로 임원 해임사유를 추가하거나 절차를 가중하는 조항은 도시정비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0** 결정) 판례해설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을 해임할 때에는 조합 정관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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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7조상 공무상 비밀과 수사기관의 정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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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의 적절한 이의 방법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매신청한 경우 소의 선택(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 판결) 판례 해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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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동형 사다리를 사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외상과 사인이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이동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외상이 없고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누50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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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론

정승열 | 법무사

대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뜬금없이 ‘김해신공항이 부적당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발표하자 정가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김해공항이 포화상태가 되자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동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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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

문석주 | 변호사

법률사무소 솔루션

사례 1.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2. 15.에 건물과 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3. 30일에, 잔금 3억 5,000만 원은 5.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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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전에 채권가압류가 진행된 경우 직접청구권의 발생 여부

[크기변환]person-holding-100-us-dollar-banknotes-2068975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가 된 이후 하수급업자와 하도급법에 의한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발생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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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중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는 기속력 문제를 고려하여 소청위원회 결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2두122**판결) [판례 해설]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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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상실 사유와 지역주택조합 탈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탈퇴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 상실 사유를 임의로 만들어 분담금 반환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부산고등법원 2019나5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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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데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기보증채무와 별도의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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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업무 외 일정에 참가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7두67**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 외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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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는 근로자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련한 사례(대법원 2019두50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결에서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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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이유들과 더해져 재해가 발생한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사례(대법원 2008두191** 판결) [판례 해설] 대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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