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공제 범위에 관한 변경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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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 받는 금액 중 공제범위와 관련된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07** 판결) 판례 해설 조합원으로서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함으로써 여태까지 납부한 납입금을 모두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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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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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서는 산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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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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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의미 및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행위가 사해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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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다시 소 제기를 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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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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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순위 전세권자 겸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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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 전세권자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동일인인 경우 배당 요구와 관련된 문제 (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9** 결정) 판례 해설 최우선순위 전세권자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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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비위행위를 징계 양정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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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유나 징계시효과가 도과한 이전 비위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 판결)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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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전에 배당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도 적법한 배당이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포맷변환]embassy-935558_640](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1/03/포맷변환embassy-935558_640-250x16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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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의 의미(대법원 79다18** 판결) 판례해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나아가 그 서면이 소송의 상대방에게 송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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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의 최고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보낸 경우, 매매계약 성립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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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최고기간 2개월 만료된 다음날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9** 판결) 판례 해설 조합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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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다수에 의한 공동의 이익 vs. 나머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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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이익에 반한 자에 대한 청구의 의미와 적용범위(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53**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43조 이하에서는 집합건물 내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구분소유자에게는 행위의 정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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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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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2007다82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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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내린 재임용 거부 결정, 절차적 요건의 흠결로 무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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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만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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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렴주구
대전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장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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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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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 받은 이후 등기까지 된 경우라면 등기가 존속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은 지속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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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및 보험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때,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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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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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의 법리와 유치권 주장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수급인 소유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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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징계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결과가 같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처분이 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의 성격 및 위반시 효력에 관한 판례(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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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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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 판결)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이든 아니든 민사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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