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 대책
대전
정부는 9월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불과 16개월 동안 여덟 번째 발표한 부동산대책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 역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주택보유자는 물론 1주택보유자에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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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예정액의 직권감액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38)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 내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대부분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이 적시되어 있고, 채무불이행시 계약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손해배상기준으로 계약금을 적시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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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은 다른 법적절차와 상관없이 하도급법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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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무 중 근로자의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들어가 상해를 입은 뒤 요양을 하던 중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상병과 근로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6...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그라인딩 기계를 청소하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의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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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기존 사업에 대해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하였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는 위와 별개인 독립된 사업이므로 보험관계 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광주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단11578 판...
법무법인(유)로고스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후 이 사업 영위를 위해 직접 일용근로자등을 고용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는 기존 사업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므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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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매도인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부동산법률상식237)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부실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탁행위는 물론이고,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은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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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 업종제한 / 영업금지청구 / 권형필 변호사] 업종이 제한된 채 분양된 점포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로 해당 약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건축주가 건축 이후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는데 묵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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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경우 최소한 점유회수의 소를 통하여 점유를 회수하여야만 비로소 유치권의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라고 함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에 해당한다. 즉, 최초에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여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변론종결시까지 이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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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참모들
대전
현대국가의 권력구조는 크게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로 나누지만, 두 제도는 절대불변의 원칙이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각국의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내각책임제도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의원내각제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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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 되고 싶었던 남자
시인이 되고 싶었던 남자 시인이란 무엇인가. 그 마음은 남 모르는 고뇌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탄식과 비명이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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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병, 김재수 하사
영현병, 김재수 하사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귀신들이 온다. 바람에 불려 말을 타고 구름을 차면서 땅에서는 풍악이 일고 우는 듯 흐느끼는 듯 비파 소리 늴리리 피리 소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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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보호법상의 임대인지위승계규정과 임차인의 승계거부(부동산법률상식236)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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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조
대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서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지만, 그 이후 미국은 기대하는 북한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해하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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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해약금 규정과 위약금 규정(부동산법률상식235)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사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보통, “①계약의 해제”라는 규정과 “②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이 함께 존재한다. “①계약의 해제”규정은 대체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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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사랑은 가장 달고 가장 쓴 것.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되돌아간다. 나는 1969년 그때 육군 일등병이었는데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순전히 국가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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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산휴양림
대전
19호 태풍 솔릭이 지나간 주말에 장태산휴양림에서 하루를 보냈다. 대전 시내에서 16킬로미터 떨어진 휴양림은 개인 조림가 임창봉씨가 장태산 25만 여 평의 산에 가꾼 메타세콰이어(Metasequoua) 13만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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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잔금 미지급시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부동산법률상식234)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특약”을 적시하였다. 위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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