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된 상태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의 내용과 상관없이 부적법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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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일 건설 도급 계약에서도 기존 수급인이 건축한 부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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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점유만 할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즉, 유치권자가 사용‧수익하였으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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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 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사업장인 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이고 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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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재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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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던 지난 한달 동안 정부는 기업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전력수요 감축요청을 7번이나 했다. ‘전력수요 감축요청’은 전력생산이 전력사용보다 부족하게 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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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상 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표자와 더불어 조직, 사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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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민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 진행 중 중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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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유치권 역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실재 많은 건설현장에서 담보를 위하여 유치권 포기를 하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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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판례해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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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07. 8. 28. 선고 2006스3,4 결정 [판례해설]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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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한국기업이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회사(JV) 설립을 통해 현지시장 진출을 도모한다면, 전략적 측면에서 다음 2가지 사업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i) 룩셈부르크 등 역외금융센터에 파트너와 합작회사를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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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1. 서론 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그’자(字) 하나를 빼고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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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채무자이자 주택소유자인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던 채권자 갑이, 을의 주택에 가압류를 하였고, 가압류 직전에는 소액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까지 하고 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권이 채권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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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요즘 우리사회는 그동안 정치권과 연예계에서 간헐적으로 드러나던 지속적이고 악랄한 이른바 ‘갑질’ 성폭력사건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미국 할리우드에서 전개된 ‘미투’캠페인(M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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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 사람들은 죄를 통해서 빛에 도달한다. ― E. 허버드 변호사 유호동 법률사무소 내 사무실은 교대역 14번 출구 뒷골목 으슥한 곳에 숨어있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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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을 이른 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즉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지분등기로 되어 공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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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자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지배주주인 모회사에게 배상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법인격부인론' 법리는 러시아에서 나름대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민법 53.1조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 대표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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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분양권전매 내지 분양권매매를 할 때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경우에 이를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가? 중개행위로 볼 경우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되고, 초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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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화올림픽 이미지와 함께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끈질기게 중국의 협력을 요구해오던 우리정부로서는 마침내 출전자격도 없는 북한선수단이 참가하고, 기상천외의 남북단일팀이 구성되었으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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