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 인터넷개인방송 적극적 규제 필요하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아○TV나 유○방송 등을 통한 일부 BJ, 즉 인터넷방송진행자들의 일탈방송이 크게 늘고 있어 그 적극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터넷방송의 테마는 음악, 게임, 여행, 장난감, 외국어교육, 먹방,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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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미래
대전
새해 벽두인 1월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동포에게 보내는 서한 발표’ 40주년 연설에서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는 국가통일의 최선의 방식으로서 중국정부는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만과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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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전
자유경쟁에 의한 자본주의체제가 ‘가진 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빚어지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 수정자본주의인데, 우리도 정부수립 후 1953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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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식 재산권 법 - 직접 회로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 ("레이아웃 디자인")이 원본이며 출원일 이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레이아웃 디자인이 이미 사용되었다면, 지식 재산권 법상 보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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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전
2017년 5월 41.1%의 지지로 당선된 이래 지난 1년 반 동안 70~80%대의 고공 행진을 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12월 21일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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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항상 아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갖추고 있다. 만일 위기가 닥쳐서 아이와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만 구제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아이가 살아야 한다는 각오가 어머니에게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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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짧은 이력서
나의 짧은 이력서 제가 언젠가 독자 여러분께 이실직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메이저 출판사는 물론이고 종이 잡지에서도 제 원고를 도대체 받아주지 않으니까 인터넷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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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취소 / 제척기간 / 사해의사 ] 가압류 신청시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의 기산점은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인바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기산점은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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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 / 소멸시효 /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떄에 시효가 중단된다(대법원 2011다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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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 제172조에서는 시효중단의 사유 중 지급명령이라는 표제 하에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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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석 / 유치권 / 소멸시효 ]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다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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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앞의 법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 그리고 채무 승인이다. 채무 승인이라 의미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은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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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 관리규약 개정 / 적법성 ] 관리규약 개정사항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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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비법인사단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는데, 대표자의 선출이 부적법한 경우, 해당 대표자가 당사자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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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 사해행위 / 사해의사 ] 가압류 신청시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의 기산점은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인바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기산점은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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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44)
티에스 법률사무소
전세금을 필수요소로 하며,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겸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한다. 민법 제306조에 의하면, 전세권의 양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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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
대전
무심코 TV채널을 돌리다가 NHK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대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된 뉴스였지만, 우리와 표준시가 동일한 일본 TV의 국제뉴스 첫머리에 나온 이 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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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된 때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전고등법원 2003. 7. 11 선고 2002나9**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공사대금 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그 기산점 즉 3년이 시작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시작의 시점이 앞당겨 지면 당연히 소멸시효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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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 받은 이후 등기까지 된 경우라면 등기가 존속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은 지속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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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자로서는 가급적이면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법에서 요구하는 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가 가압류인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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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내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구분소유자와 기타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병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수원지방법원 2013가단518**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현 법제 하에서 집합건물법에서 예정하는 관리단 즉 구분소유자로만 이루어진 관리단만이 유효 적법한 집합건물 내의 단체이며 그 외의 단체는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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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아버지 내 기억에 새겨진 최초의 인간의 모습은 요람 옆에 서 계신 아버지였다. 그 때부터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 聖像 같은 인품에 경의와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늘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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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또는 수탁자와의 주택임대차계약과 대항력(부동산법률상식243)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물권변동 및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다. 다만, 종중, 배우자 등의 특례가 인정(8조)되며,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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