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종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내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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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하고 싶은 상황이다. 아마도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했거나, 부동산을 팔면 안되는 사정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매수인은 매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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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김명수호 대법원에 바란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늘(9월 25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6년간 대법원장을 맡아 사법부를 이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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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인류의 재앙이라고 할 원자폭탄은 1945년 7월 16일 미국이 처음 만들어서 그해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그리고 3일 뒤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함으로서 일본을 무조건 항복시켰다. 일본의 패망으로 식민지배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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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 소유자(원고)의 ①대출거래약정서와 ②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가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대출을 해준 조합인데,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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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재판 하는 내내 재판부의 인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사건이었다. 해임 사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에 분명한 하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 될 것에 관하여 전혀 의심치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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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새로 수임한 사건이다. 사실 법리 보다는 사실관계 증명이 중요한 사건이었고, 사실 1심에서는 사실관계의 증명이 부족하여 패소한 사건이다. 2심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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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이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는 외면한 채 망나니가 칼 휘두르듯이 마구잡이로 핵실험을 하며 미․북한 간에 전쟁불사라는 말풍선이 난무하는 속에서 한국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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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나의 대지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하나의 집합건물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조직행위나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이 당연설립된다. 문제는 아파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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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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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의료인이 아닌 갑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을 법인과 ‘을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갑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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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로가 이런 저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에 따른 최종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으로 전세금이나 담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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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근저당권의 성립요건은 피담보채권과 더불어 등기이다. 만약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원심에서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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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난 칼럼에서는 한 명의 투자자가 설립할 수 있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세 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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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최근 핵 무장 선언과 함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호언하는 북한의 방자한 태도에 한반도의 위기가 심각하게 거론되자, 코스피지수가 급락하고 CNN, BBC 등 세계적인 매스컴에서 시시각각 북한의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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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차인에게 있어 사업자등록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주택에 있어 주민등록(전입신고)과 같은 의미가 있다. 즉,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이사)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되면, 상임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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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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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2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지만,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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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를 기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 주장할 수는 없다. 즉 각각의 하자마다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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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위 대항요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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