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세금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은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영업요금, 수출입관세, 특별소비세, 천연자원세, 환경보전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그 외에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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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수용에 따른 대토 구입결의의 무효 사례(부동산법률상식222)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 토지가 산업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수용되었고, 그 수용보상금은 적지 않은 돈이다. 종중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종중의 토지가 필요하게 되자, 종중이 종중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수용보상금으로 대토를 구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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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의 해석에 의하여 추가 물량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 및 도급인의 지시가 인정되어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나196**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이 사건은 도급계약서에 물량 증가로 인한 사후 정산협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발주처와 원도급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증액을 인정한다고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소송까지 간 사례이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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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 ...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법리가 다소 어렵기에 이 사건의 결론만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판결의 기본 법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한꺼번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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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방법에 의해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119**)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일반관리비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이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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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무연탄광 근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장해 판정을 받은 뒤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은 진폐증이 아닌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에 ...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39 판결 [판례해설] 무연탄광 근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2007. 12. 24.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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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사가 약관상 ‘통지의무’에 대해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에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일체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판례해설]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 체결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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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외벽에 임의로 설치한 간판의 철거문제(부동산법률상식221)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의 외벽, 그리고 외벽의 바깥 면은 공용부분에 해당할까? 대체로 집합건물 외벽은 1동 건물 전체의 안전과 외관 유지에 필요한 부분인바,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므로 외벽과 마찬가지로 공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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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종원에 대한 징계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20)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종원에 대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여러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서울고등법원 2004.8.10. 선고 2003나76133 판결에 의하면, 종중이 “종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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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대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오 공포되면 내년부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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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상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임법의 입법취지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어 주임법상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주임법상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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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서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5다35**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주 예외적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아주 획기적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인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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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능력에 관하여 크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형사소송 절차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임점일 것이다. 다만, 그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는 오로지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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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 설명의무 / 나정은 변호사 ]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판례해설]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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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 과정에서 무리한 치료로 인해 또 다른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재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3구합2598 판결 [판례해설] 근로자가 이미 재해로 인정받은 기존 우측 견관절 부위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재활치료사가 굳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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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항소법원, "암호화폐, 경제적 가치 있으므로 재산으로 봐야"
ALRUD Law Firm
지난 5월15일, 러시아 제9상사항소법원은 "암호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러시아 민법에서 규정하는 포괄적 '기타 재산'으로서 민법에 따른 권리의 객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며,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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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시효취득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19)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부상 아직 분필이 이루어지지 않은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대법원88다카9494판결). 1필의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까? 대법원은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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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교사
대전
외국인들은 서울에서 불과 40㎞ 떨어진 휴전선에서 200만 군대가 서로 총을 겨누고 있고 수시로 대륙 간 미사일(ICBM)과 핵무기 실험으로 세계인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전쟁의 위협을 모른 채 태평하게 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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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판례해설] 甲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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