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 받는 금액 중 공제범위와 관련된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07** 판결) 판례 해설 조합원으로서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함으로써 여태까지 납부한 납입금을 모두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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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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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서는 산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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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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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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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의미 및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행위가 사해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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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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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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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최선순위 전세권자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동일인인 경우 배당 요구와 관련된 문제 (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9** 결정) 판례 해설 최우선순위 전세권자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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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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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유나 징계시효과가 도과한 이전 비위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 판결)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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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기일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의 의미(대법원 79다18** 판결) 판례해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나아가 그 서면이 소송의 상대방에게 송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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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최고기간 2개월 만료된 다음날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9** 판결) 판례 해설 조합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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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동 이익에 반한 자에 대한 청구의 의미와 적용범위(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53**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43조 이하에서는 집합건물 내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구분소유자에게는 행위의 정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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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2007다82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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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재임용 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만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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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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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장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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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 받은 이후 등기까지 된 경우라면 등기가 존속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은 지속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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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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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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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수급인 소유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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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의 성격 및 위반시 효력에 관한 판례(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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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원칙적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 판결)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이든 아니든 민사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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