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임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건물 임대차 즉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토지와 건물이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속해있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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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필자가 직접 수행하여 진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 건물에서는 다른집합건물에서 통상 일어나고 있는 거처럼 각 층의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조적벽을 철거하고 방화문을 설치한 후 이를 해당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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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수급을 받은 입장에서는 소위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갑”의 입장인 도급인이 요청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하도급법 자체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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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그동안 정상국가도 아닌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의 로켓보이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에서 회담하는 이른바 김정은의 화려한 국제무대 데뷔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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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713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부부사이인 원고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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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판례해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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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수급인 역시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이전 칼럼에서 몇 번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나 되고,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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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사 유치권은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더라고 그 시간적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민사유치권자가 특정목적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보호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목적물에 대한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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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1년 6개월만인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자, 눈앞에 통일이 다가온 듯 온 국민을 들뜨게 한 정부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좀 더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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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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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자는 점유할 권리만 있을 뿐,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보유하지 않고, 유치권자가 유치권 대상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유치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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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079 판결 [판례해설] 용접공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종료 후 회사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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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판결 [판례해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약관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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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지난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시한을 정하여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였고, 나아가 이를 관할 공공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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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지극히 적은 수준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가 극히 한정적인 이유는 손해라는 것이 각 당사자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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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20조 3항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대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을 경우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선의의 물권취득 제3자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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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五월의 신록(덕수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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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5월이 되면 산과 들로 나서는 행락객들로 넘쳐나지만, 달력에도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이자 음력절기로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立夏), 8일 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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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경매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 아파트(집합건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 설정 전에 이미 아파트 전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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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유치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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