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경계소멸과 구분소유권의 통합여부(부동산법률상식232)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은 아파트 또는 집합상가와 같이 하나의 동건물에 벽체 등으로 구분되어 각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른 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합상가가 구분소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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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전
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서 2017년 세계경제성장율을 3.5%라고 발표하면서,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6%로 예측했다. 다만, 지속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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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태풍 그리고 물
대전
하지가 지나자 또다시 연례행사처럼 장마가 시작되었다. 매년 6월 하순부터 약 한 달가량 계속되는 장마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만의 특징으로서 일본에서는 바이우(梅雨), 중국에서는 메이유(梅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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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에 따른 차임연체와 계약해지, 그리고 불안의 항변(부동산법률상식231)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약 3년 정도가 지났는데, 대뜸 법원에서 임차상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권리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이 왔다. 임차인은 부랴부랴 법원의 통고문을 들고, 무료법률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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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 일부지급과 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따른 계약해제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30)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된 계약과 함께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해약금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계약은 금전 등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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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등
대전
금년 1월 29일에 2,607.10이었던 코스피지수가 상반기 주식거래일인 6월 29일 2,229로 마감했다. 5개월 만에 무려 310.71포인트(11.92%)나 낮아진 것인데, 이것을 1월 29일 종가기준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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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만 51세의 근로자가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안에서, 근로자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중 빈번한 출창과 초...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판결 [판례해설] 甲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乙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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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천
| 행정소송 소장 작성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하여 리걸인사이트 회원가...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 외부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할 경우에는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72**).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 단지 내 구분소유자와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 간에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 많은 분쟁들이 발생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분쟁이 야기되는 것은 주차공간의 사용 문제인 바, 주차공간의 경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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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합격으로 간주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부분의 공사대금 청구에서 상대방의 주장 내용은 ‘하자가 많았고 더불어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공사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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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개표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위 결의 또한 무효가 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2290).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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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로지스틱스 서비스 관련 최근 변경 사항 및 동향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로지스틱스 서비스 관련 구(舊) 시행령 (Decree 140/2007/ND-CP)을 대체하는 시행령 (Decree 163/2017/NDCP)이 2018년 2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 구 시행령 140과 비교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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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대전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 정부가 기업주들을 마치 거대한 공룡이나 섹스피어의 ‘베니스상인’에서 나오는 샤일록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재벌급 대기업들은 오랫동안 정부와 결탁해서 여러 가지 특혜로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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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작가의 말 나는 작품의 초고를 완성한 후 오랫동안 수정을 거듭하면서 매만졌다. 그러나 완성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이쯤에서 멈춰야 했다. 금년 6월 다섯 권의 소설을 펴냈다. 장편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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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MC7034-ss[1]](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18/06/MRMC7034-ss1-250x168.jpg)
수선이 필요한 임차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통지의무의 중요성(부동산법률상식229)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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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이름을 지어주세요
대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공휴일’을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부터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 날 (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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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 손해의 범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하자가 중요한지 여부 및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요하는지 여부이므로 이 내용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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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의 효력(부동산법률상식228)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수선의무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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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와 직원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유)로고스
울산지방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합257 판결 [판례해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하악 정중부 및 좌측 하악지 골절, 요추 1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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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당연설립되는 비법인사단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합**).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상 비법인 사단일 경우 정관이 있어야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더불어 대표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관리단 역시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간혹 관리규약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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