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계약 당시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적었음에도 막연히 확보되었다고 기망하였고 그 이후로도 일정 기간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 납부한 금원을 반환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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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수급인이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대법원 2014다316** 판결) 판례 해설 도급계약에 따라서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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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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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원칙적인 귀속주체는 임차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7**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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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어느 나라 국민이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자국 정부가 보증하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외국을 방문하려면 이러한 신분증인 여권 이외에 세계 각국이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별도의 증명서 비자(VIS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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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부지 확보율과 관련하여 100%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100% 확보라고 광고 또는 설명을 하였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하고 이를 기화로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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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다189** 판결). 판례 해설 민법 제667조에서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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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설정행위가 부득이한 경우라면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다660**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자력을 유지시킴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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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하여 중임제한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아파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한다면 관리규약이 부칙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대법원 2015다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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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은총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신이다. ― 도스트엡스키 어린 시절,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초여름에 마을 냇가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넘어져서 왼쪽 무릎을 심하게 다쳤는데, 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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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섭법무사입니다. 본격적인 봄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임대차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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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발표된 후 급속하게 퍼져 주말인 3월 7일 483명이 추가 발생하여 6,79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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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노동 허가서 현 노동법에서는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노동법(law 45/2019/QH14)에서는 노동 허가의 연장을 1회, 최대 2년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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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변론 종결 시까지도 사업진행을 위한 토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01**). 판례 해설 조합 계약도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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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보수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91다330**). 판례 해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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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총수들 보병 사병들의 눈을 보아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전투를 겪고 왔는지 알 수 있다. ― B. 몰딘 1970년대 육군의 의무 복무 기간은 36개월이었다. 우리는 귀국하면 남은 복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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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경매 절차에서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 제도의 취지와 한계 (대법원 2011다842**) 판례 해설 유치권 제도는 채무자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지만, 선순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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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나의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과반수의 지분권자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28**). 판례 해설 이 사건의 원고는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를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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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다433**) 판례 해설 일반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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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도급인의 임의해제권 행사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00다372**) 판례 해설 도급계약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는 달리 수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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