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동대표의 중임 여부는 동대표로 선출되어 취임한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라도 중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76** 판결). 판례해설 지난 강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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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0다206**, 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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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단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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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5. 외환 2018년 가을에 미화 100달러의 불법 환전을 한 금은방에 1억8천만 동(약 900만 원)의 벌금과 받은 100달러를 압수하고, 환전한 사람에게는 벌금 9천만 동(약 450만 원)을 부과하고 환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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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국은 때아닌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약도 아니고 치료 약도 아닌 마스크를 사러 온 국민은 이른 새벽부터 약국 앞에 긴 줄을 서고 있다. 감염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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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섭법무사입니다. ​부동산신탁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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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계약 당시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적었음에도 막연히 확보되었다고 기망하였고 그 이후로도 일정 기간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 납부한 금원을 반환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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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수급인이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대법원 2014다316** 판결) 판례 해설 도급계약에 따라서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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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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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원칙적인 귀속주체는 임차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7**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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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어느 나라 국민이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자국 정부가 보증하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외국을 방문하려면 이러한 신분증인 여권 이외에 세계 각국이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별도의 증명서 비자(VIS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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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부지 확보율과 관련하여 100%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100% 확보라고 광고 또는 설명을 하였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하고 이를 기화로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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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다189** 판결). 판례 해설 민법 제667조에서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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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설정행위가 부득이한 경우라면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다660**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자력을 유지시킴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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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하여 중임제한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아파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한다면 관리규약이 부칙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대법원 2015다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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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은총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신이다. ― 도스트엡스키 어린 시절,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초여름에 마을 냇가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넘어져서 왼쪽 무릎을 심하게 다쳤는데, 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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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 법무사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섭법무사입니다. 본격적인 봄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임대차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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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발표된 후 급속하게 퍼져 주말인 3월 7일 483명이 추가 발생하여 6,79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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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노동 허가서 현 노동법에서는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노동법(law 45/2019/QH14)에서는 노동 허가의 연장을 1회, 최대 2년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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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이 변론 종결 시까지도 사업진행을 위한 토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01**). 판례 해설 조합 계약도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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