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액이 물상담보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다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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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상판결에서 살펴볼 내용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범위이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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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가 경험있는 기술자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설계도서상의 검토를 게을리하여 철근 배근상의 하자 및 정착 기리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98도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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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건설 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에 따라 건설업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이 가능한지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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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상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해지 통고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 갱신되고 그 이후 더 이상은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지통고를 할 수 없으나, 특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지 통고는 위 1개월이라는 기간의 제한받지 않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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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흔히 용역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해지통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계약갱신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계약갱신조항이 있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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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베트남] 오해와 진실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박OO 씨와 베트남인 뚜안(가명) 씨는 50:50으로 신규 제조 법인을 함께 설립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그런데 뚜안 씨는 외국인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 수십 년간 운영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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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G 20 정상회의
대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6월 27일 일본을 방문하여 28일부터 1박 2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Group of 20)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G20은 1999년 12월 세계경제를 이끌던 G7, EU의장국,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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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대하여 1심 판결 이후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었을 경우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대구고등법원 2013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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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입대의 사건의 묘미이자,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허탈한 판결이다. 즉, 원고가 1심에서 어렵게 입대의 결의 무효 혹은 부존재 확인을 받았으나, 입대의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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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계속할 경우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로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결국 점유하는 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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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어야 하므로, 만약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나아가 점유를 시작할 때에는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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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한 상가 건물 뒤편에 일정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과연 증축에 해당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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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대상판결은 건축법상 증축의 개념을 정확히 설시하였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증축의 의미에 관하여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법에서 건축을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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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정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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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조합은 행정청의 설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나, 설립인가 처분이 차후 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조합이 적법한 행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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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상잔과 경계인
대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6.25 전쟁은 3년 이상 계속되었다. 6.25전쟁으로 우리는 민간인 사망자 24만4663명, 피학살자 12만8936명, 납치 8만4532명, 부상자 22만9625명, 행방불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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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과 관리회사 간 위탁계약은 위임계약에 불과하여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유상위임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4나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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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인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만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된다면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또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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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협의와 다르게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상속 포기는 소급적으로 상속인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존재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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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지난 강의에서 상속분할 협의로 상속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현저히 부족한 정도만 상속받기로 협의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상속포기도 사해행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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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았음에도 60일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정의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12가합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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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았음에도 60일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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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CCTV를 관리규약상 절차만 거쳐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는 관리규약상 회장 해임사유에 해당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카합**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크기변환]bernard-hermant-590572-unsplash](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19/06/크기변환bernard-hermant-590572-unsplash-250x16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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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대의 회장이 엘리베이터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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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에 있어 주차장 사용문제(부동산법률상식259)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상복합건물에서 주차장 사용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필자도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 사용문제 등으로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데, 최근 유사문제의 상담도 진행한 적이 있다. 주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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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베트남] 베트남과 귀신, 그리고 법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은 오랜 전쟁 동안 많은 사람이 죽어서인지 유난히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법인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이 주소 변경을 위해 다시 찾아왔다. 이유를 물어보니 밤마다 귀신을 봐서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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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의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부동산법률상식258)
티에스 법률사무소
매매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을 한 경우, 이러한 약정을 성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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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신호
대전
6월 5일 한국은행은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서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012년 5월 이후 8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계절적 배당지급 등의 요인으로 적자규모가 상품수지 흑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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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신고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유치권 배척 된 사례 (광주지방 목포지원 2014가합12**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가 필요하고, 법원 역시 이를 기준으로 유치권의 존부를 판단한다. 이 두가지 요건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피담보채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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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서울고등법원 2013나108**)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도 파산 또는 무자력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어떻게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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