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절차에서 시효이익 포기 2 ] 채권자는 시효이익 포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효과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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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지난 주 칼럼에 이은 두 번째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칼럼이다.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피보전권리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변제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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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 정치운동 / 감봉처분 ] 중학교 교사가 특정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타당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乙 정당 당원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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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 / 체류기간연장 / 재량행위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무조건 변경 허가를 승인해야 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허가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허가에 따른 공익상의 영향, 신청인의 적격성 등을 추가로 판단하여 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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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대전
8월 초순 미국에게 7함대 항공모함기지와 공군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엄포했던 북한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연례적인 을지연습 훈련이 끝나자마자 26일 동해안에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더니, 사흘 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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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주택양수인의 지위(부동산법률상식187)
티에스 법률사무소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은 병에게 보증금을 받을 지위 즉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을의 병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갑이 가압류를 했는데, 임차주택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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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취소 / 위법한 공사중단명령 / 건축 착수기간 ]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이 지나서 공사에 착수했다면, 허가권자가 해당 공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1년(개정 법률은 2년)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1년 이내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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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보험금 청구 / 고지의무 위반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보험계약자가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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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 변호사 / 교원 / 면직처분 취소 ] 사립대학이 학과 등을 폐지함에 따라 인원 감축을 목적으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면직처분을 내려야 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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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건물 / 원고 적격 / 아파트상가 ] 주상복합 건물 중 아파트 부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구 주택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구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7년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최소한 150세대 이상의 세대수로 구성되어야 한다(수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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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파트와 오피스 또는 상가로 구분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와 상가 등에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가 법적인 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상복합건물이 2007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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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에서 시효이익 포기 1 ] 채무자가 시효 소멸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진행되는 근저당권 경매절차에서 일부 변제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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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법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 이 경우 채권자는 시효 소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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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위성
대전
서양에서는 그리스로마시대의 신화에서 이름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 것처럼 동양에서는 중국의 신화나 전설에 많이 의존하는데,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된 통신해양기상위성(COMS: Communicatio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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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양도금지특약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부동산법률상식186)
티에스 법률사무소
시중에서 유통되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임차권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이 “임차권양도 금지”와 “임차권 무단 양도 시 계약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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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에
대전
새 정부가 8월 2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말에는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적인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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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사내변호사 출신 변호사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취소 ] 근로자가 계열사 간 전출로 사용자와의 실질적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최종 이직일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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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신청인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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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판단기준 / 설계변경 / 착공도면 ] 분양 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업주체가 주택법령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사와 시공사간 합의에 따라 임의로 하향시공 또는 미시공 한 경우에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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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 따라 아파트 하자의 판단기준이 착공도면이 아닌 준공도면이 되어야 한다고 확정되는 듯 했으나, 대상판결로 인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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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 작가의 말
(유중원) 작가의 말 1. 삼각관계에 대해서 글쓰기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고독한 작업이다. 글을 잘 쓰려면 이를 극복해야 되지만. 나는 지금 소위 말하는 작가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이미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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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한국학생들과 그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
최근 버클리 법대에서는4일 동안 5천 건이 넘는 로펌취업 인터뷰가 제가 근무하는 커리어 오피스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저와 제 동료들은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조언과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 인터뷰 사이트에 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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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국가배상 / 손해배상 ] 공무원이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을 통해 허가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피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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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을 통하여 허가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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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보험금지급청구 / 면책조항 / 나정은 변호사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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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판례해설] 피보험자가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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