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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했지만 그가 공무원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형법 제128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제3자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제3자가 해당 공무원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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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표시와 임차인이 기재한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한 사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이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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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유효할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학칙이 아닌 교원인사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교원인사규정 자체가 합리적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 해당 규정으로 인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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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수급업자에 해당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채권 양도 대리행위는 채권양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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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은 선수금의 용도 외 사용과 업무상 횡령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선수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는 등의 약정상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회사 자금집행자가 선수금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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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다면 소명기회는 보장된 것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재임용거부처분시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021** 판결) 재임용 거부와 같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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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문 대통령은 12월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신임 변 장관은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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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과음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던 회식자리에서 과음하였다가 재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8두353** 판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식자리에서 의례히 술을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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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입증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아닌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 판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절차에서 존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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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자동상실 조항과 지역주택조합 탈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합 정관에 조합원 자동 상실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만들어 사실상 탈퇴할 수 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합112**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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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와 피의자 구인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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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의 판단 방법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공탁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중에 어떠한 공탁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공탁자가 어떠한 공탁을 했는지 판단할 때에는 피공탁자를 지정하였는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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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재해발생원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재해발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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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도 양정사유가 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 판결) 원칙적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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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양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말하지만, 정말 2020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치세를 요순시대(堯舜時代)라고 하는데, 요순시대는 태평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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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 횡령죄 성립 안 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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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이후에 발생한 지체상금, 상계 못 한다

[크기변환]person-holding-10-and-10-euro-banknotes-3943746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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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동료교원들에게 집회를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집회 참석 및 동료교사들에게 집회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가능성에 관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2** 판결) [판례 해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품위유지 관련하여 고도의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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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증포기나 상속포기행위의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문석주 | 변호사

법률사무소 솔루션

[상담 사례] 1. A는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이후 B의 아버지인 C는 자신 소유 토지들을 B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런데 B는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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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에서 도시정비법보다 조합장 해임 사유를 추가하거나 절차 가중하면 무효!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정관으로 임원 해임사유를 추가하거나 절차를 가중하는 조항은 도시정비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0** 결정) 판례해설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을 해임할 때에는 조합 정관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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