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기본권 행사 행위, 지방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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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행사 행위(지속적 소송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 판결) [판례해설
선행 장애가 종료된 후 보험금 시효도 종료되었다고 하여 장해 발생에 대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선행 장애에 대한 장애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위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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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장애가 종료되었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시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장해가 중하게 발생하고 최소한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선행 장애에 대하여 장애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0두31
지급명령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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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이의 요건/ 배당요구종기까지 지급명령확정정본 제출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재건축 조합원과 매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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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매도청구권에 의하여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 판결) 판례 해설 구 도정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신부동산법 칼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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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
사립학교가 국립학교로 전환된 경우에도 직권면직처분을 내릴 시 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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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도 면직에 관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447** 판결)
불안한 깡통소리
대전
3월 10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335.36대 1로 청약 증거금은 무려 63조6,198억 원에 달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는 요즘 황금알을 낳는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
채무자의 대물변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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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묵시적 채무 승인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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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묵시적인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인정 요건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436** 판결) 판례 해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소제기나
산재법상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처분이 적법할 때, 그에 따른 징수처분도 적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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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두271** 판결 )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핵심은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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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그 서면결의서 마저 홍보요원들에 의하여 징구되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5** 결정) 판례해설 조합총
근저당권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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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존재사실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존재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 판결) 판례 해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훼손된 차량, 추가 관리비를 부과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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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사립학교법의 교원임기 규정을 위반한 정관 및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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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기를 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의 성격 및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 판결)
수급인과 도급관계에 있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혹은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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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과 사이에 도급관계에 있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볼 수 없고, 보험급여를 한 보험자(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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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의원면직 처분 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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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