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형필 변호사 / 배당이의 / 부당이득 반환청구 ]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및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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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그 기준에 관하여 설시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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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 하자담보책임 / 손해배상청구 ]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주택법 제46조의 하자담보책임은 전혀 별개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중복 범위 내에서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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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아파트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주택법의 제46조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또한 적용되는데 동법 제9조에서도 역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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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필 변호사 / 집합건물 / 업종제한 규정 변경 ] 업종제한을 규정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의결 정족수로는 부족하고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서울북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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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상가에서는 업종을 특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제는 해당 상가의 업종이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정된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이를 매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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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필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란? (대법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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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 비로소 생기는데, 이와 같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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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절차에 관한 한 소견
법무법인 태평양
1. 문제의 제기 - 참고판결 부산가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은, 원고가 허무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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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와 푸들
대전
한미정상회담 차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 관련 뉴스 보도를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함과 동시에 또 하나의 신용비어천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쾌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아래는 국내 주요 신문 및 통신사들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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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와 집합건물의 증축문제(부동산법률상식182)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 소유자가 4층 짜리 건물을 짓고, 등기를 완료하였다(토지 및 건물 동일인 소유). 위 4층짜리 건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록하고 각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부가 작성되었다. 4층짜리 건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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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필 변호사 / 경락기일 / 우선변제권 ]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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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임차인은 원래 우선변제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이 없는 한 배당채권자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입법자는 이와 같은 임차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고 본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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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필 변호사 / 입주자대표회의 / 소송대리 ] 위탁관리업체에서 하자소송 비용을 대납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을 진행한 경우 일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본 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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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자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선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므로 가급적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에게 먼저 비용을 투입하도록 한 다음 추후 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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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그리고 가뭄
대전
가뭄이 심각하다. 사람은 물론 세상의 모든 생물은 물 없이 살 수 없다. 도시에서는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든지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으니 아직 가뭄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은 심각한 가뭄에 한숨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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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양수계약(권리금계약)과 상법상 영업양도(부동산법률상식181)
티에스 법률사무소
실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확인하다 보면, 유사한 규정도 상당하나, 그 각각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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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부동산법률상식180)
티에스 법률사무소
건물소유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 했는데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다만, 임차권의 소멸 원인이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였다면 임차인에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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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 변호사 / 산업재해 / 노무도급 ] 노무도급에서 수급인의 피용자가 근로 중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질까?
[ 판례 해설 ] 본래 도급은 고용과 달리 수급인이 도급인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서 일을 완성하는 것이지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래의 현실을 보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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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은 변호사 / 세무공무원 / 권한 남용 / 세무조사 ] 민사분쟁의 일방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세무조사를 했다면, 그 과세처분의 효력은?
[ 판례 해설 ]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갖는 의미 및 법적 효력, 그 적용요건과 효과 등을 설시한 판례이다. 민사분쟁의 일방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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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 관리업체 / 손해배상 / 권형필 변호사]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관리단과 관리업체에게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가합535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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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당해 판결에서의 원고 인용금액이 약 8억 9,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은 관리단이나 위탁관리업체의 입장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법리상으로는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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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 임차권등기 / 임차인의 배당요구 / 권형필 변호사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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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지도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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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대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제일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후보의 능력이 출중했다거나 공약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직전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비선실세에 의한 권력농단이라는 무능에 대한 반사 효과적 측면이 많다. 그런데, 유권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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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권형필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할까? (대법원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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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임차권은 그대로 있고 임차보증금만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바 대법원은 임차권을 함께 양수하지 않은 이상은 임차보증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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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 전세권자 / 권형필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010.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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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나의 건물 사용수익권자가 두 개의 권리 즉 전세권과 임차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사용수익권에 관한 소멸통고는 실질적으로 전부에 대한 소멸통고인바,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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