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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작성해 준 납입금 환불 확약서, 유효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적 관계는 총유이고 따라서 탈퇴로 인한 반환을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바,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이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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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하수급인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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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면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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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 판결) [ 판례 해설 ] 항소심의 경우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가는 항소심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관련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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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한 경우, 해당 총회의 유효 여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가결되면 당연히 그의 직무는 정지되므로 직무정지 안건을 별도로 상정하거나 의결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절차를 모두 갖춘 상황에서 직무정지 안건이 상정되었다면 해당 안건만 무효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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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뇌물을 주었다면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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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뇌물을 주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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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받은 근로자의 휴업급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청구할 수 없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을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휴업급여를 청구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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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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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공용부분 변경 시 공동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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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관리를 넘어 변경에 해당하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의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 판결). [ 판례 해설 ] 지난 관리단 분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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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여권은 일찌감치 총리직을 사임하고 대선주자로 뛰어들어 당 대표를 거머쥔 인물과 군소 주자 두어 명이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 4월 성 추문으로 공석이 된 한국의 대표 도시 부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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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까?

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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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목적,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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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할 의사로 금원을 받은 경우 수뢰죄의 성부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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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전달할 의사로 받은 경우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 판결) 판례 해설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뇌물을 받은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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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건물인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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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에서는 건물인도 소송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비로소 안전하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 판결)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이 95% 이상 사업부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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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근로자가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질병의 진행속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 인정될 수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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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근로자가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의 진행속도가 급격히 악화 되었을 때의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6두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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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를 정당화하는 사유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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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4조 상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에서 최저가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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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법원의 심판 범위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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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중 현실적인 법원의 심판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철회 또는변경된 사실에 한정된다(대법원 1959. 6. 26. 선고 4292형상** 판결).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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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배당이의로 배당표 경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근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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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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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이외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 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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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중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크기변환]apartment-architectural-design-architecture-buildings-434139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 관리비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범위는 단순히 항목상 공용부분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의 공공에 사용하는 모든 비용까지이다(대법원 2004다35** 판결). 판례해설 이전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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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정승열 | 법무사

대전

급변하는 세상이니, 개인이건 나라건 매년 돈 쓸 곳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땅한 수입처가 없다면 절제하는 것이 순리다.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펑펑 쓰다 보면, 금방 살림이 거덜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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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결의와 대의원회의 직무정지 결의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안건이 의결되었을 경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조합장의 직무는 정지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0** 결정) 판례해설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안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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