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기본권 행사 행위, 지방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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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행사 행위(지속적 소송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 판결)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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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장애가 종료된 후 보험금 시효도 종료되었다고 하여 장해 발생에 대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선행 장애에 대한 장애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위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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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장애가 종료되었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시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장해가 중하게 발생하고 최소한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선행 장애에 대하여 장애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0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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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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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이의 요건/ 배당요구종기까지 지급명령확정정본 제출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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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재건축 조합원과 매도청구권
![[크기변환]scale-2635397_640](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1/04/크기변환scale-2635397_640-250x1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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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매도청구권에 의하여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 판결) 판례 해설 구 도정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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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신부동산법 칼럼12)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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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가 국립학교로 전환된 경우에도 직권면직처분을 내릴 시 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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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도 면직에 관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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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깡통소리
대전
3월 10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335.36대 1로 청약 증거금은 무려 63조6,198억 원에 달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는 요즘 황금알을 낳는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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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대물변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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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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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묵시적 채무 승인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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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묵시적인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인정 요건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436** 판결) 판례 해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소제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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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처분이 적법할 때, 그에 따른 징수처분도 적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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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두2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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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핵심은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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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그 서면결의서 마저 홍보요원들에 의하여 징구되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5** 결정) 판례해설 조합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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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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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존재사실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존재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 판결) 판례 해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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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훼손된 차량, 추가 관리비를 부과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
![[크기변환]parking-lot-240896_1920](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1/03/크기변환parking-lot-240896_19201-250x1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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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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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의 교원임기 규정을 위반한 정관 및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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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기를 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의 성격 및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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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과 도급관계에 있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혹은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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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과 사이에 도급관계에 있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볼 수 없고, 보험급여를 한 보험자(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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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의원면직 처분 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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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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