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의 여왕 5월에
대전
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5월이 되면 산과 들로 나서는 행락객들로 넘쳐나지만, 달력에도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이자 음력절기로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立夏), 8일 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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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경매와 토지저당권의 인수(부동산법률상식216)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경매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 아파트(집합건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 설정 전에 이미 아파트 전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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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유치 부동산의 임대행위(부동산법률상식215)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유치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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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제1심 감정인과 원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상이한 사안에서, 원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이를 그대로 취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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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법원 감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가급적 법원은 인정하려는 태도이지만, 대상판결과 같이 감정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그 결과에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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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사정이 있어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판결 [판례해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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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이혼 사유 / 나정은 변호사 ]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아 이혼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남편이 처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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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등에서 업종 제한을 두는 경우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제한업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대법원 2003다454** 영업금지 등).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업종지정에 따른 업종 금지 청구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동일한 업종,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를 방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즉 분양계약서 또는 관리규약에 업종 지정이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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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직접 사용은 가능하지만 사용대차는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을 뿐, 채무자의 동의 없이 사용‧수익이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사용‧수익 하였을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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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독점법에 관하여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미국의 반독점법에 관하여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이 반독점법(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7년 11월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구글은 앞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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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령지회와 사지기사
대전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일찍부터 여럿이 모여 살았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룰이 만들어지고 룰의 범위에서 서로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이 점점 급변하다보니 우리 주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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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자에 대한 종중재산 포상 총회결의 무효사례(부동산법률상식214)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토지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중은 종중대표 등에게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종중대표는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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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배제특약의 유효성과 그 인적범위(부동산법률상식213)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사유치권의 기본적 성립요건을 적시하면,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적법 점유 ②채권과 물건의 견련성 ③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유치권 배제특약의 부존재”가 된다. 즉,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치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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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메테르 여신이여!
대전
세상이 온통 어수선하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배가 침몰하고 땅이 꺼지고 잇단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탱크며 헬기, 잠수함 건조비를 뭉텅뭉텅 떼먹는 부정한 관리와 장교들이 난무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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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견
법률신문 편집인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견 1. 서 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소년법 제6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12.13.병합)을 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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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
대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년여 동안 재판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기소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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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중 한 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신문 편집인
경합범 중 한 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8. 2. 28.선고 2015도15782 판결- 1. 기초사실 ① 피고인은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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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53**).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 도급계약 자체를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효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먼저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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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에 관한 보수액이 특정되지 않아 공사계약이 결렬되었음에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2다1121**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주 특이한 판례이지만 당사자로서는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성립이 명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계약의 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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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 신고 수리 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 신고인 바, 여기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경매 절차 진행시 우선변제효의 발생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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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유언/ 나정은 변호사 ]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상의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유언장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소외 ○○)을 자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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