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총장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시위를 한 교수들에 대한 징계처분, 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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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교수협의회가 총장과의 갈등으로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 및 시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시위를 벌인 교수들을 징계처분한 사안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시위가 발단된데 대하여 의도적 공격이 아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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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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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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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아닌 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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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아닌자로부터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의 지분 처분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의 주체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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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aper Writing Service - How To Find The Right Compos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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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자가 질권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면 배임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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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 판결). 판례해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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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수준임에도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고 설명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크기변환]agriculture-countryside-crop-cropland-388415](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0/07/크기변환agriculture-countryside-crop-cropland-388415-250x1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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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계약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대하여 조합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기망한 경우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110조 기망으로 인하여 조합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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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했어도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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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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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방법의 변경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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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제기한 가액배상 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소극)(대법원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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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예금계좌와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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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였다면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2008도82** 판결) 판례해설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법률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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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들이 다수인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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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원고들은 여성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정보원 전산사직 직렬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에서 정한 근무상한 연령인 만 45세에 해당하여 퇴직하였으나 남성직렬로 이루어진 다른분야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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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해임의 무효 여부를 판단과 해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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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대표를 해임할 수는 없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3** 판결) 판례 해설 동대표 해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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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aper Writing Service - How To Find The Right Compos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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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For Sale - Give the Best to Your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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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론
대전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장에서 국회의장은 ‘지난 32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론의 불을 지피더니, 사흘 뒤인 7월 20일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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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 Order Wives - You Must Know Your Better Half For Better Communication
A growing number of women are engaged and getting married today because they have been"married" to a mail-order wife.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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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Notch Term Paper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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