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약은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면 법원에서는 가급적 해당 규약을 존중하지만 그와 같은 규약이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할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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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건축법상 증축의 기준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건축법 시행령 2조)하고 이와 같은 경우 증축으로 인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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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존부는 뜨거운 감자이고 최근에는 유치권 여부와 상관없이 낙찰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사안에서도 역시 낭패를 볼 수 있었으나 공사계약서 등을 신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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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피고인이 되고 싶다 姜信玉 변호사님 법정모욕 사건 좀 오래전 일이지만,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5대 도시에 근무하는 법관 357명을 상대로 ‘현직 판사들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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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월 27일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을 한데 이어 8개월만이다.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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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3.1절이 100주년이 다가온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탄한 후 10년만인 1919년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의 인산 일을 맞아 거족적으로 벌인 비폭력 항일운동은 비록 외견상 실패로 끝났지만, 근세에 우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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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다소 어려운 판례일 수 있다. 즉, 수목을 식재한 이후 수목식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경업자가 이를 이유로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에서 문제되었는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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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도정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각 기본행위가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절차가 조합설립총회이다. 문제는 조합설립총회 자체에 하자(동의서, 의결정족수 등)가 존재할 경우 조합설립총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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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이 사건은 절차 문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사안이다. 이 사건의 요지 중 첫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공고를 함에 있어 목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리규약이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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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채권자 대위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또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경우 중복 제소 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를 당할 수 있다. 즉 대위소송 요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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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법원은 도급계약 해제시 기성 공사금액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기성 부분과 더불어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대입하는 방식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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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본 임대차 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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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새해가 되자 2020년 4월 15일에 있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활동이 곧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는 대의민주정치에서 그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관련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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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비자가 TV홈쇼핑을 보다가 혹은 인터넷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구입욕구가 충만해져 원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물건을 받아본 다음에 후회를 하게 되는데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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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6명의 상가 건물 공유자가 임차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6명의 상가 공유자는 상속으로 공유자가 된 사람들인데, 위 공유자 상속인들 간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국, 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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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그 이후 증축되거나, 멸실·철거 후 신축한 경우, 증축·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 나아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존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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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다른 소송에서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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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자신의 업소를 어필하는데 간판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다수인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 외벽에 임의로 자신의 간판을 달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관리단으로부터 철거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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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요즘 북한 비핵화문제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문제까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미 양국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례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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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요즘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지만 여하튼 오래된 판결이고 지금와서도 여전히 인용되는 판결이다.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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