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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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점유를 해왔으나, 피담보채권을 경매개시 이후에 취득한 경우, 해당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552**)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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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에 대한 납입 반환금과 공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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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탈퇴 조합원에 대한 반환금 중에서 조합운영비,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은 공제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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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종기일과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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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상금 종기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당사자의 법률행위 해석(대법원 2009다72**) [ 판례 해설 ] 지난주 강의를 통해 공사 완공 시기는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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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직원의 임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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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관리직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6**, 부산지법 2018노30**) [ 판례 해설 ] 아파트 관리방식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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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피소드] 친구와 계약서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꼬깃꼬깃한 달러를 들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15년 지기 친구가 일시적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 전 재산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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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갈등
대전
국내 정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1997년 말 겪은 IMF 외환위기를 채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에 맞은 금융위기,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상태에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매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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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남과 북 너는 자유가 무엇인가고 묻고 있는가? 그것은 그 무엇에도, 그 어떠한 필요에도, 그 어떠한 우연에도 예속되지 않으며, 운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 L.A.세네카 그대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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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일병 구하기
대전
대통령은 집권 이래 적폐청산과 북핵 문제에 매달렸지만, 경제성장률은 매년 2%를 맴돌고, 실업자는 늘어서 삶은 점점 팍팍해졌다. 최근 국감을 맞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의뢰한 한길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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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 변경결의와 탈퇴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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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받은 금원의 범위에서 탈퇴 이후 이루어진 조합총회 결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 판례 해설 ] 요즘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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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작성해준 공정증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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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배당을 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0다1033**). [ 판례 해설 ] 채무자의 채무 소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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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 제출한 위임장과 본인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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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 제출한 위임장에 본인 확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위임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658**).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관리단 집회와 관련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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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 남자
여장 남자 여성이 거울에 자기를 비춰 보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 H.레니에 홍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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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이언
대전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문 대통령의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취임 이후 밤낮없이 적폐청산, 소득주도정책, 노사문제에도 버거운데, 북핵 위기, 한일관계, 한미외교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신통한 것이 없이 내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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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완공이 지연된 경우, 그가 부담하는 지체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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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느라 완공이 늦어졌다면, 수급인은 약정된 준공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하지만, 이 경우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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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장 명의의 납입금 반환 확약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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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조합 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조합장이 자신의 명의로 탈퇴 조합원들에게 납입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조합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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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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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요건을 불비한 자가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찰 절차는 물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추후에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부합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유효로 되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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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 경료 후 점유를 개시한 자의 유치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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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그 후에 점유를 시작한 자는 유치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다226** 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로 인해 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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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미국 방문
대전
UN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길에 나선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거울 것 같다. 2기 내각 개편의 후유증이 자칫 정권의 레임덕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데다가 취임 후 세 번째 UN총회에 참석하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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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정산약정과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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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더라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면,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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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포기각서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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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포기 특약은 의사표시의 상대방 외에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2014다520**). [ 판례 해설 ] 유치권 역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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