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판결 [판례해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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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간혹 어떠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들로부터 해임 동의를 받고 그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상판결은 그러한 상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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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흔히 유치권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직접 점유자는 별도로 있고 그 직접 점유자를 매개로 간접점유를 한다고 주장하는 유치권자들이 있다. 즉 자신이 직접점유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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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정부는 10월 24일 원전폐쇄에 대한 국민여론을 근거삼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 불허 방침을 공식화했다. 핵위협으로 원전을 폐쇄한다는 탈(脫)원전 정책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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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발행된 필자의 장편소설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이 발행된 다음 날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어 서점에는 10월 10일이 되어서야 납품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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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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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권자가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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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법원에서는 법원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서를 작성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거기에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의 피고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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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재해근로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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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의 이익이어야 하고, 특히 회장 등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해임되었을 경우 제기하는 해임 무효 소송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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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상 유치권의 성립요건 가운데 유치물의 소유권은 타인의 것임을 요구하는 바, 여기에서 소유권은 법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즉 소유권은 물권이므로 물권법정주의로 말미암아 법리적인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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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1. 서론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그’자(字) 하나를 빼고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다르게 된다. 민법 제8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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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301번 지방도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에서 시작해서 매향리를 지나고 화옹 방조제를 지나고 서신면 궁평리를 지나고 탄도방조제를 지나고 대부도를 지나고 시화 방조제를 거쳐 시흥시 정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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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청와대 칼국수로 신선하게 출범했던 YS정권은 공직자재산등록제와 금융실명제 실시로 90%에 이르는 국민의 지지를 얻었지만, 소통령의 정권 난도질과 무뇌아(無腦兒)에 가까운 경제정책으로 IMF 외환관리 상황을 초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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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담을 하다 보면, 도로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때 도로를 통행하는 개인들에게 소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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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재판소장의 궐위와 재판관의 궐위 -9인의 재판부와 8인의 재판관-   1. 서론 헌법재판소의 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017. 1. 31.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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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새 대통령의 취임 5개월이 지났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야 간에 허니문 기간이 반년정도라고 하지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국운영으로 허니문은 사라지고 구태의연한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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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난 칼럼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구성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 또는 그 이상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또는 최소 세 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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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수천년 동안 우리조상들은 뜨거운 태양보다 은은한 빛을 발산하면서 점점 일그러졌다가 다시 환하게 변하는 달을 바라보며 시간과 운명 그리고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인 설을 비롯하여 정월대보름 그리고 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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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LCD 생산 공장에서 1년여 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린 사안에서, 해당 질병의 환경적 소인 및 근로자의 연령, 해당 공정에서 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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