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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 오신환 의원 ‘사보임’ 시도의 문제점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이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무기속 위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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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해지권을 행사했다는 점만으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3누281**).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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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결의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는 편법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관리단 의결정족수 산정에 관한 한 무효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97**)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관리단 집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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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헌법재판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고위공직자 탄핵, 정당해산, 정부부처 간 권한쟁의 등에 관한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최고기관으로서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재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지 않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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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강제경매 등으로 정지된 경우 유치권의 소멸여부(부동산법률상식257)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등에 의하면,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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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소유자의 변경과 변경 전 연체차임 등이 보증금에서 당연공제 되는지(부동산법률상식256)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인도(이사)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경매의 경우는 말소기준보다 후순위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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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경매에 있어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멸(부동산법률상식255)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보증금 3천3백만원의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1995.3.22.)와 확정일자(1995.7.4.)를 받았다.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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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결정

정승열 | 법무사

대전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은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로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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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부동산법률상식254)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접면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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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지상권과 해당 토지에 대한 제3자의 사용수익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53)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민법 제279조)’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상 지상권은 담보목적의 이른바 ‘담보지상권’을 예정하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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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인 유한책임회사(LLC)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개인 투자자/소유주에 의해 설립되는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장(Chairman)과 법인장(Director/General Director)으로 구성됩니다. 회장은 법인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설까치(C)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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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청구권과 경매배당(부동산법률상식252)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자”는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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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에 있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의 범위(부동산법률상식251)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아파트 등을 분양받았는데, 수분양자가 잔금납부를 지연하여 분양회사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 분양계약서에 잔금 등 납부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규정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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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망령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우리는 2007년 1인당 GNP 2만 달러(30,045)를 달성한지 12년만인 2018년 3만 달러(31,349)를 달성했다. 돌아보면 반세기 전인 1960년 겨우 79달러에 그쳤던 우리가 1995년 1만 달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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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베트남]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서로 모르는 여러 의뢰인이 같은 사안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다. 그중 베트남 지인의 땅에 공장을 신축한 후 쫓겨난 홍OO 씨가 생각난다. 한국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홍OO 씨는 10여 년 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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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의 새로운 규정과 저축예금 및 정기예금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8년 12월 31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i) 중앙은행장의 2004년 9월 13일 자 결정문(1160/2004/QD-NHNN)을 대체하는 요구불예금과 정기저축예금을 포함하는 저축예금의 규제에 대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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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유감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임기 절반을 맞고 또 2020년 총선을 앞둔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 7개 부처 장관을 방출하고 후임 장관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열렸다. 청문회(Hearings)는 본래 3권 분립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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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라면 추가 공사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6**).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추가 공사 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더 나아가 추가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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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다771**).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당연한 논리인바, 대상 판결에서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 채권자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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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총회에서의 찬성 정족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분소유자가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의결 정족수 산정은 인정할 수 없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 총회에서의 찬성 정족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분소유자가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의결 정족수 산정은 인정할 수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17** 판결). 판례해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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