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에서 살펴볼 내용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범위이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근저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건설 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에 따라 건설업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이 가능한지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흔히 용역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해지통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계약갱신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계약갱신조항이 있었고, 위

0

Re (0)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박OO 씨와 베트남인 뚜안(가명) 씨는 50:50으로 신규 제조 법인을 함께 설립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그런데 뚜안 씨는 외국인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 수십 년간 운영한 본인의

0

Re (0)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6월 27일 일본을 방문하여 28일부터 1박 2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Group of 20)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G20은 1999년 12월 세계경제를 이끌던 G7, EU의장국, 12개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입대의 사건의 묘미이자,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허탈한 판결이다. 즉, 원고가 1심에서 어렵게 입대의 결의 무효 혹은 부존재 확인을 받았으나, 입대의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어야 하므로, 만약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나아가 점유를 시작할 때에는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정에 의해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건축법상 증축의 개념을 정확히 설시하였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증축의 의미에 관하여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법에서 건축을 '건축물의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해설 ] 조합은 행정청의 설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나, 설립인가 처분이 차후 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조합이 적법한 행정주

0

Re (0)
정승열 | 법무사

대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6.25 전쟁은 3년 이상 계속되었다. 6.25전쟁으로 우리는 민간인 사망자 24만4663명, 피학살자 12만8936명, 납치 8만4532명, 부상자 22만9625명, 행방불명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인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만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된다면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또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지난 강의에서 상속분할 협의로 상속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현저히 부족한 정도만 상속받기로 협의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상속포기도 사해행위 취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았음에도 60일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이율에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대의 회장이 엘리베이터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회장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상복합건물에서 주차장 사용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필자도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 사용문제 등으로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데, 최근 유사문제의 상담도 진행한 적이 있다. 주상복합

0

Re (0)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은 오랜 전쟁 동안 많은 사람이 죽어서인지 유난히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법인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이 주소 변경을 위해 다시 찾아왔다. 이유를 물어보니 밤마다 귀신을 봐서 잠을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매매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을 한 경우, 이러한 약정을 성질은?

0

Re (0)
정승열 | 법무사

대전

6월 5일 한국은행은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서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012년 5월 이후 8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계절적 배당지급 등의 요인으로 적자규모가 상품수지 흑자 규모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가 필요하고, 법원 역시 이를 기준으로 유치권의 존부를 판단한다. ​이 두가지 요건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피담보채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0

Re (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도 파산 또는 무자력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어떻게 확보할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