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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 | 변호사

변호사 박재혁 법률사무소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이원화 방안의 요지는, 국민들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령해석 통일을 통해 사회의 가치기준을 제시할 것과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연 3만 6천 건의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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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4. 5. 28. 공포되었다. 위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으로 첫째, 개정법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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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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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다. 대법원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고,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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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에 바란다 우리 헌법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의 원리 및 각종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보호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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