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들을 만나러 오키나와에 가다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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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의뢰인을 만난 적이 없는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조선적 재일동포인 정영환 교수.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조부모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아 온 재일동포 3세다. 조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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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검침원들을 대리한 퇴직금 청구 사건, 대법원 승소
윤지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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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 때문에 퇴사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도시가스검침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가스검침원들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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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떡, 단체행동권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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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협상을 하고, 주장을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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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은 죄가 아닙니다" - 일산 S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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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은 죄가 아닙니다" - 일산 S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어머니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5,60년 인생에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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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 확인소송 첫 승소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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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혜(가명)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입니다. 김성혜의 아버지는 1910년에, 김성혜의 어머니는 1924년에 경상남도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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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퇴직금을 지급하라! -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 행동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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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 행동 오는 7월 29일부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주노동자는 퇴직금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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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스마트워크인가
윤지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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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B는 재택근무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B의 업무다. B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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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인신매매, 간접고용 노동자
윤지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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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人身賣買), 말 그대로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인신매매가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사라졌다. 아주 가끔 성 착취 목적의 이주여성에 관한 인신매매 뉴스나 장기매매를 이유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도시괴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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