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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근 | 법학교수

고려대 로스쿨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어느 기관에 귀속시킬 것인지는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헌법 재판제도는 역사적, 정치ㆍ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나라마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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