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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오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한국 건설사인 시공자 A는 이집트에 있는 발주자 B와 사이에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위한 EPC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EPC 계약은 FIDIC Red Book 양식에 따른 것이고, 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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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오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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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회사 A는 서울 도심지에 고층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이 오피스텔 중 일부를 i) 1개월 미만의 단기 객실 임대가 가능하고, ii) 입·퇴실 및 객실 관리를 제3의 관리 업체에서 하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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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오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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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와 B는 경주시 일대의 토지 약 5,000㎡를 각 아랫부분, 윗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입니다(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A는 1968년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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