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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1년 동안의 구금기간과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 끝내 난민으로 인정받아 살고 계신 한 난민분과 오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랫만에 만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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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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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들어가며     2015. 1. 15.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작년 말 말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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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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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말 서울시 구의회들은 경쟁적으로 구조례를 개정하여 의원 총 급여를 3,000만원대에서 5,000만원대로 대폭 올렸다. 이유는 대게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충실한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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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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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선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규모는 5,912명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중국 2,961명, 베트남 1,505명, 인도네시아 1,446명 순이다. 현재 외국인 선원 제도 운영은 수협중앙회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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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계 기업들의 인권존중/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8월7일부터 12일까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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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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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연금법 국회에서 통과되다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 등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반대 뜻을 밝혀온 야당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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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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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조금 당연한 얘기로 시작하려 한다. 국가는 공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공권력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폭정이 된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그 한계를 의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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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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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상거래, 혼인, 고용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관계를 맺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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