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제5의 전장(戰場), 사이버 세계의 정의!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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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신문 칼럼리...
현대사회 제5의 전장(戰場), 사이버 세계의 정의! 미국 국방부는 사이버공간을 공식적으로 육․해․공․우주에 이은 제5의 전장으로 간주한다. 사이버 감청은 1998년 ‘누군가의 엿들음(Somebody'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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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 웃자 - 코미디 세상^^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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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다음주에 있을 국가안보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2시간의 실천적 강의안을 만들면서 화가 났다!정치인들은 앉아서 논의하면 되는 일을 쌈박질하고 두둘겨 부수고 천막농성 데모하며 난리법석인데, 정작, 간첩,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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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법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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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치권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작 핵심적인 쟁점 설정부터 잘못하고 있다^^ 정치적. 이념적 논쟁은 관심 없다. 학술 연구에 미련이 있을 뿐이다! 일국의 주권국가 대통령이 적대국가 군최고통수권자와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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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자유를 위한 폭로, 법적으로 누가 난민지위 자격을 가질까?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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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에 국가정보 기밀 누설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20-30년형은 보통이다. NSA의 계약직 기술자였던 스노든이 "지구상에 더 이상 비밀공간은 없다. 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인권(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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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 바란다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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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조타수가 된 남재준 원장은 전임자의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정보 체계를 다잡고 국가안보 수호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남 원장의 애국심과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유명하다. 하지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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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 잘 읽었습니다. 작년 11월 경 중앙일보 시론에 올리신 '국가정보혁신 체계'에 관... 검찰의 국정원 수사 올바로 가고 있는가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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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때부터 경찰 수사로 시작된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줄소환 조사와 각종 비밀문건의 확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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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stle-Blower(휘슬 블로어)와 Deep Throat(딥-스로트, 내부고발자 또는 밀고자) !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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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광주의 딸^^ 휘슬 블로어의 기념비적인 사례가 될까? 아니면 거꾸로 일까?개방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법치국가에서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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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양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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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공식명칭이다. 조선반도에 있는 인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북한 주민은 전쟁에 인질 담보되어 있고, 굶주리는 주민이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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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뮐러 국장의 말에서 배우는 국가안보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과 중요성! 대한민국 국가안보 체계 제대로 구축되는가?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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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FBI Director Robert S. Mueller: During this long week, we have seen an extraordinary effort by law e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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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전문가를 양성하는 로스쿨이 한곳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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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수준의 핵무기를 가지고 강경파와 손잡은 29세 김정은은 ‘말’로 할 수 있는 도발은 다 했다. 3차 핵실험 성공의 자신감으로 정전협정 백지화, 최후 결전의 시각, 개성공단 폐쇄 등 극언과 만행을 아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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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열린세상] 국정원 요원 인터넷 댓글 경찰수사 옳을까?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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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그런데 행복의 전제인 국가안보가 몸살을 앓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정보원 요원의 인터넷 댓글이 정치 개입이란 의심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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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와 국가수사체계의 혁신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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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정부학회에서 "21세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따른 국가수사력과 국가정보 체계의 제도개혁" 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창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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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답일까? Own the Street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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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LAW) 같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면 해답은 나오는데, 2007년 영국의 중대조직범죄청(Socca)의 창설도 국가안보의 확보책이 무엇인줄을 잘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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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율적인 개인으로서의 가치가 전제된 올바른 시민의식~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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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무겁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글을 읽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정치인이 되어 가는 오늘날 시민의식의 소중함을 잘 일깨워 준다. 2012년 12월, 한국 知性은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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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체계 혁신 공약 내놔야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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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2025』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5년마다 발간하는 가장 실천적인 지구 미래 예측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세계화의 명암, 늙어가는 세계, 중심이 사라진 국제정치, 에너지와 식량자원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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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진정한 복지다!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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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일지가 공개되었다. “(하늘이 뚫린 것과 같은) 10월 쇼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같았다. 왜 허리케인 시즌이 유엔 총회와 맞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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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치공학 산법에서 정의는 과연 무었일까?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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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열풍이 대한민국을 휘몰아친 것이 엊그제이다. 정의의 광풍과 더불어 대한민국에는 정의로운 행동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런데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는 정치가 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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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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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6%로 떨어졌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인의 대선후보들은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계속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 개혁이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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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싸! 아싸^^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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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CNN이나 BBC 등 국제 주요언론은 심심치 않게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기사를 내 보낸다. 심지어 국가안보법 분야에서는 중국의 국가정보기구의 하나로 분류하는 중국의 신화사통신도 대한민국의 국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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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에게 기대하는 정치혁신
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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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교수가 지난달 19일 구세군 아트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일곱 가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하지만 출마선언 회견문이나 정책공약문에서는 국정을 담당할 최고책임자로서의 구체적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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