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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써브 전문가 칼럼리스트 / (전)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 (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강사(부동산권리분석론)/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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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강제경매 등으로 정지된 경우 유치권의 소멸여부(부동산법률상식257)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등에 의하면,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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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소유자의 변경과 변경 전 연체차임 등이 보증금에서 당연공제 되는지(부동산법률상식256)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인도(이사)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경매의 경우는 말소기준보다 후순위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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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경매에 있어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멸(부동산법률상식255)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보증금 3천3백만원의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1995.3.22.)와 확정일자(1995.7.4.)를 받았다.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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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부동산법률상식254)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접면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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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지상권과 해당 토지에 대한 제3자의 사용수익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53)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민법 제279조)’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상 지상권은 담보목적의 이른바 ‘담보지상권’을 예정하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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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청구권과 경매배당(부동산법률상식252)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자”는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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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에 있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의 범위(부동산법률상식251)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아파트 등을 분양받았는데, 수분양자가 잔금납부를 지연하여 분양회사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 분양계약서에 잔금 등 납부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규정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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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부동산법률상식25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에 인도(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시는 분들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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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채권의 양수와 양수인의 권리(부동산법률상식249)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월세 없이 전세금이 있고, 이를 등기하여 공시하는 용익권을 전세권이라고 한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월세는 없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겨둔 것을 채권적 전세라고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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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에 있어 계약연장 간주규정 특약의 유효성(부동산법률상식248)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본 임대차 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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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을 일부 공유자가 낙찰받은 경우의 임대인 지위변동 여부(부동산법률상식247)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6명의 상가 건물 공유자가 임차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6명의 상가 공유자는 상속으로 공유자가 된 사람들인데, 위 공유자 상속인들 간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국, 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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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부동산법률상식246)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최근 대법원은 2019.1.24.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판결(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을 통하여 기존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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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부동산법률상식245)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을 임차하고, 이사(인도)를 한 다음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순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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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44)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전세금을 필수요소로 하며,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겸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한다. 민법 제306조에 의하면, 전세권의 양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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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또는 수탁자와의 주택임대차계약과 대항력(부동산법률상식243)

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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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물권변동 및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다. 다만, 종중, 배우자 등의 특례가 인정(8조)되며,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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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에 있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수의 의미(부동산법률상식242)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원고(매수인)가 2001. 11. 7. 피고(매도인)로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쇼핑센터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90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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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근저당권에 기초한 건축공사 중지청구(부동산법률상식241)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대지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때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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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의 비닐하우스 설치와 각종 권리행사(부동산법률상식24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임차인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산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아래의 민법 제643조 및 민법 제283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토지임차인의 비닐하우스 매수청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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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확정의 소(부동산법률상식239)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이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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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예정액의 직권감액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38)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 내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대부분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이 적시되어 있고, 채무불이행시 계약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손해배상기준으로 계약금을 적시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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