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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신부동산법 칼럼 15)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적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시된 채무를 불이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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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분배가능성(신부동산법칼럼 14)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의 재산은 보통 선조의 묘가 있는 종산, 위토 등으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므로, 위 종중 부동산을 종중의 목적에 위배하여 처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종중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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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보다 선순위이지만 인수되지 않는 가등기(신부동산법칼럼 13)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근저당권과 같은 말소기준보다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한 낙찰자가 위 가등기를 인수한다는 표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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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신부동산법 칼럼12)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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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에 있어 무권대리인의 책임범위(신부동산법 칼럼 11)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원고가 4명의 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부동산을 매수한다면서, 동생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매매대금을 34억 2,5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동생들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못했고, 차후에 추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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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사기행위에 따른 중개협회의 공탁과 공탁금의 출급(신부동산법 칼럼 10)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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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오피스텔의 중개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가 작심하고 사기를 치는 행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소유자이자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월세 60만원에 보증금 500만원을 원한다.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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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자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유효(신부동산법칼럼 9)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1996.7.1.)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유효한가? 그렇다. 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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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확인소송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신부동산법 칼럼 8)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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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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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효력(신부동산법 칼럼 7)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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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때에 신탁자가 입을 수 있는 부동산처분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대법원 2019다203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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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저지하기 위한 가등기의 효력(신부동산법 칼럼 6)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들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중간생략명의신탁 즉 3자간 명의신탁 존재). 명의신탁 약정과 함께 신탁자와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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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과 이행강제금(신부동산법 칼럼 5)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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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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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상가개발비의 반환 문제(신부동산법 칼럼 4)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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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의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때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상가개발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분양회사인 피고는 수분양자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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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와 민법 제565조에 따른 계약해제(신부동산법 칼럼3)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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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등에 규정에 의하면(과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8조 등에 규정되어 있었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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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에 있어 이행 착수의 의미(신부동산법 칼럼 2)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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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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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컨설팅 계약은 무효(신부동산법 칼럼 1)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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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에 있어 권리분석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받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컨설팅 업체는 주식회사였고, 그 자체로 어떠한 자격도 없었다. 즉,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사 등의 자격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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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변호사 신간 "부동산분쟁의 쟁점(박영사)" 안내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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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이승주 변호사가 리걸인사이트 등에 게재했던 부동산법률상식 칼럼을 기초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부동산 분쟁의 쟁점(2021년 1월 박영사 발간)"의 "서문" 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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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에 있어 주차장 사용문제(부동산법률상식259)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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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주상복합건물에서 주차장 사용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필자도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 사용문제 등으로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데, 최근 유사문제의 상담도 진행한 적이 있다. 주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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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의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부동산법률상식258)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매매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을 한 경우, 이러한 약정을 성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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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강제경매 등으로 정지된 경우 유치권의 소멸여부(부동산법률상식257)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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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등에 의하면,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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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소유자의 변경과 변경 전 연체차임 등이 보증금에서 당연공제 되는지(부동산법률상식256)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인도(이사)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경매의 경우는 말소기준보다 후순위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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