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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써브 전문가 칼럼리스트 / (전)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 (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강사(부동산권리분석론)/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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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신부동산법 칼럼 15)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적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시된 채무를 불이행한 경
종중재산의 분배가능성(신부동산법칼럼 14)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의 재산은 보통 선조의 묘가 있는 종산, 위토 등으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므로, 위 종중 부동산을 종중의 목적에 위배하여 처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종중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말소기준 보다 선순위이지만 인수되지 않는 가등기(신부동산법칼럼 13)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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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근저당권과 같은 말소기준보다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한 낙찰자가 위 가등기를 인수한다는 표현을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신부동산법 칼럼12)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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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
부동산매매에 있어 무권대리인의 책임범위(신부동산법 칼럼 11)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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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원고가 4명의 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부동산을 매수한다면서, 동생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매매대금을 34억 2,5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동생들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못했고, 차후에 추인도
공인중개사의 사기행위에 따른 중개협회의 공탁과 공탁금의 출급(신부동산법 칼럼 1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오피스텔의 중개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가 작심하고 사기를 치는 행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소유자이자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월세 60만원에 보증금 500만원을 원한다.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자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유효(신부동산법칼럼 9)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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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1996.7.1.)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유효한가? 그렇다. 대법원 200
유치권 확인소송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신부동산법 칼럼 8)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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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
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효력(신부동산법 칼럼 7)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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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때에 신탁자가 입을 수 있는 부동산처분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대법원 2019다203811,20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저지하기 위한 가등기의 효력(신부동산법 칼럼 6)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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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들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중간생략명의신탁 즉 3자간 명의신탁 존재). 명의신탁 약정과 함께 신탁자와 수탁자
계약명의신탁과 이행강제금(신부동산법 칼럼 5)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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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제
상가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상가개발비의 반환 문제(신부동산법 칼럼 4)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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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의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때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상가개발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분양회사인 피고는 수분양자인 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와 민법 제565조에 따른 계약해제(신부동산법 칼럼3)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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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등에 규정에 의하면(과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8조 등에 규정되어 있었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에 있어 이행 착수의 의미(신부동산법 칼럼 2)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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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무자격자의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컨설팅 계약은 무효(신부동산법 칼럼 1)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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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에 있어 권리분석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받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컨설팅 업체는 주식회사였고, 그 자체로 어떠한 자격도 없었다. 즉,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사 등의 자격증이 없
이승주변호사 신간 "부동산분쟁의 쟁점(박영사)" 안내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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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이승주 변호사가 리걸인사이트 등에 게재했던 부동산법률상식 칼럼을 기초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부동산 분쟁의 쟁점(2021년 1월 박영사 발간)"의 "서문" 올립
주상복합건물에 있어 주차장 사용문제(부동산법률상식259)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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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주상복합건물에서 주차장 사용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필자도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 사용문제 등으로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데, 최근 유사문제의 상담도 진행한 적이 있다. 주상복합
부동산 매도인의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부동산법률상식258)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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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매매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을 한 경우, 이러한 약정을 성질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강제경매 등으로 정지된 경우 유치권의 소멸여부(부동산법률상식257)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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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등에 의하면,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상가소유자의 변경과 변경 전 연체차임 등이 보증금에서 당연공제 되는지(부동산법률상식256)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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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인도(이사)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경매의 경우는 말소기준보다 후순위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