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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써브 전문가 칼럼리스트 / (전)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 (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강사(부동산권리분석론)/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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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또는 수탁자와의 주택임대차계약과 대항력(부동산법률상식243)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물권변동 및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다. 다만, 종중, 배우자 등의 특례가 인정(8조)되며,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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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에 있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수의 의미(부동산법률상식242)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원고(매수인)가 2001. 11. 7. 피고(매도인)로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쇼핑센터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90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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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근저당권에 기초한 건축공사 중지청구(부동산법률상식241)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대지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때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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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의 비닐하우스 설치와 각종 권리행사(부동산법률상식24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임차인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산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아래의 민법 제643조 및 민법 제283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토지임차인의 비닐하우스 매수청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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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확정의 소(부동산법률상식239)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이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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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예정액의 직권감액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38)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 내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대부분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이 적시되어 있고, 채무불이행시 계약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손해배상기준으로 계약금을 적시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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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매도인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부동산법률상식237)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부실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탁행위는 물론이고,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은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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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보호법상의 임대인지위승계규정과 임차인의 승계거부(부동산법률상식236)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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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해약금 규정과 위약금 규정(부동산법률상식235)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사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보통, “①계약의 해제”라는 규정과 “②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이 함께 존재한다. “①계약의 해제”규정은 대체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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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잔금 미지급시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부동산법률상식234)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특약”을 적시하였다. 위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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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는 구분소유성립을 전제(부동산법률상식233)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본문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원칙). 위 조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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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경계소멸과 구분소유권의 통합여부(부동산법률상식232)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은 아파트 또는 집합상가와 같이 하나의 동건물에 벽체 등으로 구분되어 각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른 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합상가가 구분소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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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에 따른 차임연체와 계약해지, 그리고 불안의 항변(부동산법률상식231)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약 3년 정도가 지났는데, 대뜸 법원에서 임차상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권리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이 왔다. 임차인은 부랴부랴 법원의 통고문을 들고, 무료법률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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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 일부지급과 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따른 계약해제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30)

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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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계약과 함께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해약금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계약은 금전 등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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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이 필요한 임차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통지의무의 중요성(부동산법률상식229)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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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의 효력(부동산법률상식228)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수선의무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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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토지의 경매로 인한 분리처분과 부당이득청구(부동산법률상식227)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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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의 주차장 차단기 분쟁관련(부동산법률상식226)

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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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특히 소규모 집합건물)에 있어 주차장 사용문제로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가 먼저 분양되고, 상가가 나중에 분양되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 후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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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부동산법률상식225)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 및 소송을 주로 접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다.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임대차 사건을 적지 않게 다루는데, 3 ~4년 전에는 임차인들이 필자를 찾아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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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구성원 자격제한의 차이(부동산법률상식224)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의 경우,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족 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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