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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써브 전문가 칼럼리스트 / (전)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 (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강사(부동산권리분석론)/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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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님의 포스트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 사용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부동산법률상식218)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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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 등기와 선의의 제3자(부동산법률상식217)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20조 3항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대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을 경우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선의의 물권취득 제3자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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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경매와 토지저당권의 인수(부동산법률상식216)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경매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 아파트(집합건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 설정 전에 이미 아파트 전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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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유치 부동산의 임대행위(부동산법률상식215)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유치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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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자에 대한 종중재산 포상 총회결의 무효사례(부동산법률상식214)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토지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중은 종중대표 등에게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종중대표는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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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배제특약의 유효성과 그 인적범위(부동산법률상식213)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사유치권의 기본적 성립요건을 적시하면,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적법 점유 ②채권과 물건의 견련성 ③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유치권 배제특약의 부존재”가 된다. 즉,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치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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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책임범위(부동산법률상식212)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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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매매, 경매(부동산법률상식211)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상의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때의 건물은 완성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 중인 건물은 부동산이 될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건축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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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의 우선변제권자인 주택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부동산법률상식21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갑이 경매로 A주택을 낙찰 받았다. 기존에 A주택을 임차했던 임차인 을은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근저당권자에 의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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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차임 등의 증액기준 초과와 부당이득청구(부동산법률상식209)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어 보증금 또는 월세 증액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규정과 일정한 금액의 환산보증금 규정 충족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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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불가분성(부동산법률상식208)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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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목적의 주택임대차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부동산법률상식207)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채무자이자 주택소유자인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던 채권자 갑이, 을의 주택에 가압류를 하였고, 가압류 직전에는 소액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까지 하고 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권이 채권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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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부동산법률상식206)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을 이른 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즉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지분등기로 되어 공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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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알선과 분양대행행위가 중개행위인지 여부(부동산법률상식205)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분양권전매 내지 분양권매매를 할 때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경우에 이를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가? 중개행위로 볼 경우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되고, 초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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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해설(부동산법률상식204)

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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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하 ‘상임법시행령’)이 최근 개정되었다. 상임법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 상입법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공포일자가 2018. 1. 26.부터 이므로 개정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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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경매청구권과 토지만의 경매신청 가부(부동산법률상식203)

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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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5조는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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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와 매도인의 가압류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부동산법률상식202)

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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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인 갑(매도인)이 을(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당시에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잔금지급 전에 부동산을 확인해 보니,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었다.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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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수와 처분금지가처분 가부(부동산법률상식201)

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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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하였다. 토지매매대금도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며, 토지거래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도 있고, 매수인의 개인사정도 겹쳐서 차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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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부동산법률상식20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야를 매수하거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 분묘(산소)가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분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해당 분묘가 지상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분묘라면, 분묘를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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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과 특별승계인의 책임(부동산법률상식199)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토지 일부가 맹지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맹지소유자는 다른 분할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무상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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