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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써브 전문가 칼럼리스트 / (전)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 /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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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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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상가의 일부를 전대차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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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려면, 상임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대차’여야 한다. 상임법 적용이 가능한 ‘상가건물’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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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한 종전 토지소유자를 향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토지오염과 무관하게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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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 방법을 묻는 질문이 가끔 들어오고 있다. 상가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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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 상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임법 3조 2항). 따라서, 경매 또는 매매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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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주말 체험 영농 등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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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의사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수익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결국, 수익자(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는 채무자(매도인)로 복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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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할 경우에 어떠한 행정적 내지 형사적 조치가 내려질까? 공인중개사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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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6조는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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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자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된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1명인 경우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공동상속인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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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승소 후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다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또는 공증을 한 집행증서를 통하여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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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 이 경우는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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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하려고 한다. 그런데, 상가의 소유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러 나온 사람은 남편이다. 이런 경우, 남편만을 임대인으로 해도 문제되지 않을까? 부부관계가 원만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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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한 후에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연체사례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지만, 장사가 그럭 저럭 되는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감정싸움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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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라도 부동산경매신청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경매해도 좋다는 부동산등기부를 보니 근저당권 등이 전혀 없이 깨끗하다. 이런 경우 덜컥 돈을 빌려줘도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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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중개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관련법에 의하여 한정된 수수료를 초과하는 계약은 유효한가? 관련법에 의한 한정된 수수료 규정은 이른바 강행규정에 속하는 것으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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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정책이 바뀌면서 대출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조건 강화 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안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다세대 주택 등 연립주택이 우후죽순으로 건립되었고, 계약도 상당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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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상가건물임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리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어느 법원에서는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은 5년간만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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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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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의 토지를 매수하려 하는데, 소문에 또는 매도자가 사실은 종중토지라고 말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개인명의인데, 매도자가 종중 토지라고 하는 것은 종중이 그 개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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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관련 상담을 하거나, 종중관련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종중은 원칙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즉 종중이 종원에게 위토인 농지를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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