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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써브 전문가 칼럼리스트 / (전)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 (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강사(부동산권리분석론)/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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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님의 포스트

종중 토지 수용에 따른 대토 구입결의의 무효 사례(부동산법률상식222)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 토지가 산업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수용되었고, 그 수용보상금은 적지 않은 돈이다. 종중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종중의 토지가 필요하게 되자, 종중이 종중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수용보상금으로 대토를 구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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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외벽에 임의로 설치한 간판의 철거문제(부동산법률상식221)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의 외벽, 그리고 외벽의 바깥 면은 공용부분에 해당할까? 대체로 집합건물 외벽은 1동 건물 전체의 안전과 외관 유지에 필요한 부분인바,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므로 외벽과 마찬가지로 공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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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종원에 대한 징계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2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종원에 대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여러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서울고등법원 2004.8.10. 선고 2003나76133 판결에 의하면, 종중이 “종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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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시효취득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19)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부상 아직 분필이 이루어지지 않은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대법원88다카9494판결). 1필의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까? 대법원은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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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 사용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부동산법률상식218)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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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 등기와 선의의 제3자(부동산법률상식217)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20조 3항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대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을 경우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선의의 물권취득 제3자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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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경매와 토지저당권의 인수(부동산법률상식216)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경매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 아파트(집합건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 설정 전에 이미 아파트 전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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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유치 부동산의 임대행위(부동산법률상식215)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유치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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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자에 대한 종중재산 포상 총회결의 무효사례(부동산법률상식214)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토지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중은 종중대표 등에게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종중대표는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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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배제특약의 유효성과 그 인적범위(부동산법률상식213)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사유치권의 기본적 성립요건을 적시하면,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적법 점유 ②채권과 물건의 견련성 ③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유치권 배제특약의 부존재”가 된다. 즉,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치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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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책임범위(부동산법률상식212)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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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매매, 경매(부동산법률상식211)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상의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때의 건물은 완성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 중인 건물은 부동산이 될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건축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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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의 우선변제권자인 주택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부동산법률상식21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갑이 경매로 A주택을 낙찰 받았다. 기존에 A주택을 임차했던 임차인 을은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근저당권자에 의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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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차임 등의 증액기준 초과와 부당이득청구(부동산법률상식209)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어 보증금 또는 월세 증액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규정과 일정한 금액의 환산보증금 규정 충족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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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불가분성(부동산법률상식208)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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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목적의 주택임대차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부동산법률상식207)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채무자이자 주택소유자인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던 채권자 갑이, 을의 주택에 가압류를 하였고, 가압류 직전에는 소액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까지 하고 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권이 채권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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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부동산법률상식206)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을 이른 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즉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지분등기로 되어 공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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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알선과 분양대행행위가 중개행위인지 여부(부동산법률상식205)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분양권전매 내지 분양권매매를 할 때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경우에 이를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가? 중개행위로 볼 경우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되고, 초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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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해설(부동산법률상식204)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하 ‘상임법시행령’)이 최근 개정되었다. 상임법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 상입법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공포일자가 2018. 1. 26.부터 이므로 개정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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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경매청구권과 토지만의 경매신청 가부(부동산법률상식203)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65조는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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