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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써브 전문가 칼럼리스트 / (전)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 (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강사(부동산권리분석론)/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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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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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천3백만원의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1995.3.22.)와 확정일자(1995.7.4.)를 받았다.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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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접면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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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민법 제279조)’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상 지상권은 담보목적의 이른바 ‘담보지상권’을 예정하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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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자”는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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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을 분양받았는데, 수분양자가 잔금납부를 지연하여 분양회사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 분양계약서에 잔금 등 납부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규정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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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에 인도(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시는 분들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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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없이 전세금이 있고, 이를 등기하여 공시하는 용익권을 전세권이라고 한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월세는 없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겨둔 것을 채권적 전세라고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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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본 임대차 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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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상가 건물 공유자가 임차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6명의 상가 공유자는 상속으로 공유자가 된 사람들인데, 위 공유자 상속인들 간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국, 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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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2019.1.24.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판결(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을 통하여 기존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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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고, 이사(인도)를 한 다음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순위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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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필수요소로 하며,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겸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한다. 민법 제306조에 의하면, 전세권의 양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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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물권변동 및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다. 다만, 종중, 배우자 등의 특례가 인정(8조)되며,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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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매수인)가 2001. 11. 7. 피고(매도인)로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쇼핑센터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90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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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때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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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임차인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산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아래의 민법 제643조 및 민법 제283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토지임차인의 비닐하우스 매수청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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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이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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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내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대부분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이 적시되어 있고, 채무불이행시 계약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손해배상기준으로 계약금을 적시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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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부실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탁행위는 물론이고,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은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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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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