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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써브 전문가 칼럼리스트 / (전)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 /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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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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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하였다. 토지매매대금도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며, 토지거래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도 있고, 매수인의 개인사정도 겹쳐서 차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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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매수하거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 분묘(산소)가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분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해당 분묘가 지상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분묘라면, 분묘를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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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토지 일부가 맹지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맹지소유자는 다른 분할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무상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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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임차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계약기간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가를 임차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도 중요하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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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법정화 되어 있는 중개수수료만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화 된 수수료 한도 금액을 넘어 받은 금액에 대하여 손님이 반환을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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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 체결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무(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로 보기 어려워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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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을 묵시의 갱신 또는 계약의 자동연장이라는 말을 쓴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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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도로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때 도로를 통행하는 개인들에게 소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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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종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내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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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하고 싶은 상황이다. 아마도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했거나, 부동산을 팔면 안되는 사정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매수인은 매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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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원고)의 ①대출거래약정서와 ②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가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대출을 해준 조합인데,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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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에게 있어 사업자등록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주택에 있어 주민등록(전입신고)과 같은 의미가 있다. 즉,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이사)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되면, 상임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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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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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위 대항요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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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은 병에게 보증금을 받을 지위 즉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을의 병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갑이 가압류를 했는데, 임차주택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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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유통되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임차권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이 “임차권양도 금지”와 “임차권 무단 양도 시 계약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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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경우, 소유자의 타주점유 입증 등이 없는 한 점유자의 해당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성이 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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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갭투자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서점에 가도 관련서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 소송을 주로 하고 있는  필자도 갭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기 위해 관련서적을 한 두권 사서 읽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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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있던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를 보여 달라고 한 후, 직거래를 하였다면? 즉,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입할 아파트를 보고 나서,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매도인과 직거래를 하였다면,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중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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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상담을 하면서 간간이 접하는 토지에 대한 사기적 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를 급히 팔고 싶은데, 아니면 별 팔 생각도 없는데, 소규모 개발업자들(대체로 연립주택 건축)이 토지소유자에게 접근하여 토지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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