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포스트구독
  • 변호사
  • 티에스 법률사무소
  • 민사법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써브 전문가 칼럼리스트 / (전)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 /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

INSIGHT FRIENDS

현재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하고 싶은 상황이다. 아마도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했거나, 부동산을 팔면 안되는 사정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매수인은 매도인과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 소유자(원고)의 ①대출거래약정서와 ②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가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대출을 해준 조합인데,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는 위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임차인에게 있어 사업자등록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주택에 있어 주민등록(전입신고)과 같은 의미가 있다. 즉,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이사)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되면, 상임법(상가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위 대항요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은 병에게 보증금을 받을 지위 즉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을의 병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갑이 가압류를 했는데, 임차주택의 소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시중에서 유통되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임차권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이 “임차권양도 금지”와 “임차권 무단 양도 시 계약해제”를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남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경우, 소유자의 타주점유 입증 등이 없는 한 점유자의 해당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성이 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아파트 갭투자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서점에 가도 관련서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 소송을 주로 하고 있는  필자도 갭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기 위해 관련서적을 한 두권 사서 읽어본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친분이 있던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를 보여 달라고 한 후, 직거래를 하였다면? 즉,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입할 아파트를 보고 나서,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매도인과 직거래를 하였다면,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중개보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가 상담을 하면서 간간이 접하는 토지에 대한 사기적 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를 급히 팔고 싶은데, 아니면 별 팔 생각도 없는데, 소규모 개발업자들(대체로 연립주택 건축)이 토지소유자에게 접근하여 토지매도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 소유자가 4층 짜리 건물을 짓고, 등기를 완료하였다(토지 및 건물 동일인 소유). 위 4층짜리 건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록하고 각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부가 작성되었다. 4층짜리 건물이니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실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확인하다 보면, 유사한 규정도 상당하나, 그 각각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건물소유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 했는데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다만, 임차권의 소멸 원인이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였다면 임차인에게 건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필자는 ‘부동산법률상식 160(블로그 및 리걸인사이트 게재일: 2016. 12. 23.)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과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다. 상임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버티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나가라는 요구와 함께 무단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상가의 일부를 전대차한 경우에도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려면, 상임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대차’여야 한다. 상임법 적용이 가능한 ‘상가건물’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을 때에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오염된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한 종전 토지소유자를 향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토지오염과 무관하게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토지가

0

Re (0)
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 방법을 묻는 질문이 가끔 들어오고 있다. 상가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기

0

Re (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