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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써브 전문가 칼럼리스트 / (전)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 (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강사(부동산권리분석론)/ 저서: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 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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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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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약 3년 정도가 지났는데, 대뜸 법원에서 임차상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권리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이 왔다. 임차인은 부랴부랴 법원의 통고문을 들고, 무료법률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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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계약과 함께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해약금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계약은 금전 등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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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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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수선의무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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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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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특히 소규모 집합건물)에 있어 주차장 사용문제로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가 먼저 분양되고, 상가가 나중에 분양되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 후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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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 및 소송을 주로 접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다.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임대차 사건을 적지 않게 다루는데, 3 ~4년 전에는 임차인들이 필자를 찾아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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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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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경우,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족 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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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중개할 때에는 일반건물과 달리 주의할 내용이 있는데, 토지별도등기가 있을 경우에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토지별도등기란 무엇일까?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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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가 산업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수용되었고, 그 수용보상금은 적지 않은 돈이다. 종중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종중의 토지가 필요하게 되자, 종중이 종중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수용보상금으로 대토를 구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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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외벽, 그리고 외벽의 바깥 면은 공용부분에 해당할까? 대체로 집합건물 외벽은 1동 건물 전체의 안전과 외관 유지에 필요한 부분인바,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므로 외벽과 마찬가지로 공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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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종원에 대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여러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서울고등법원 2004.8.10. 선고 2003나76133 판결에 의하면, 종중이 “종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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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아직 분필이 이루어지지 않은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대법원88다카9494판결). 1필의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까? 대법원은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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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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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20조 3항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대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을 경우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선의의 물권취득 제3자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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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경매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 아파트(집합건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 설정 전에 이미 아파트 전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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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유치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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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토지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중은 종중대표 등에게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종중대표는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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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권의 기본적 성립요건을 적시하면,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적법 점유 ②채권과 물건의 견련성 ③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유치권 배제특약의 부존재”가 된다. 즉,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치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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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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