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목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그 낙찰대금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크기변환]architecture-building-condo-280492](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0/10/크기변환architecture-building-condo-280492-250x166.jpg)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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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종
갑은 초등학교 친구 을과 소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갑은 속이 상하여 소주를 마시고 있고, 을은 그러한 갑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3년 전 을은 갑에게, 자신이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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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과 상속세의 우선순위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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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종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과 상속세의 우선순위 사오십 대에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계약하면, 그날은 기쁨에 겨워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게 될 것이고 자식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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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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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종
모친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법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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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도 양도 대상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상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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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종
형사소송비용도 양도 대상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상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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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의 적용 범위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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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의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29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1. 사실관계 가. 갑 법인의 을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 갑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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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받으면 반드시 증여로 보아야 하는가?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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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년 9월의 어느 날 영국 템스 강에는 낡은 목선 한 척이 검붉은 연기를 토하며 검은 증기선에 이끌려 어디론가 해체되기 위하여 마지막 운행을 하고 있었다. 그 낡은 목선은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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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ary(자회사)와 Branch(지점) 그리고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의 구별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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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본사가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 또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은 어떠한 법률적 형태로 진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본사와 법률적으로 별개의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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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 ?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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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 대법원 등기선례에 의하면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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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대표이사는 세법상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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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대표이사는 세법상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 올해 여름이 끝났다. 언제부터인가 매미소리가 나지 않는다. 커피 한잔을 마셔도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커피숍 실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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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자본금의 관계 그리고 자본잠식과 자본잠식 회피방안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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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면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1,000주 발행하였다면 1,000×1,000=1,000,000원이 자본금입니다. 2.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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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분할회사로 하는 상법상 분할이 가능한지 그리고 자본잠식 또는채무초과 회사를 분할신설회사로 하는 상법상 분할은 가능한지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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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분할회사로 하는 상법상 분할이 가능한지 그리고 자본잠식 또 채무초과회사를 분할신설회사로 하는 상법상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내용입니다. 1. 자본잠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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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학원과 댄스스포츠학원의 세법상 차이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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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이야기]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댄스학원과 댄스스포츠학원의 세법상 차이 나의 꿈은 자그마한 라틴바를 차리는 것이었다. 음악이 흐르면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그 음악을 듣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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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 그리고 무증자합병은 어느 경우에 가능한가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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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종
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무증자합병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별개의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하다 보면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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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광고선전비, 기부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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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갑은 예식장을 개설, 경영하면서 위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특정기간 동안 개업기념 사은품 명목으로 개당 금 20,000원 상당의 벽시계를 증정하였고, 위 예식장에 대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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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프로선수들의 '태양'이 아닌 '세금'을 피하는 방법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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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갑은 유명 탤런트들로서.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엔터테인먼트사와 3년간의 연예활동에 관한 독점적이고 포괄적인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으로 금2억원을 지급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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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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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 갑이 아내 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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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사업(티몬, 쿠팡, 위메프, 그루폰 등)의 낙전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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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셜커머스 사업 가. 사업자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함)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이용권이나 상품권(이하 “상품권 등”이라 함)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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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어도 증여세과세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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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비상장기업인 A기업의 직원이었던 갑은 2004. 6. 1. A기업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4. 7. 6. 위 기업의 31%의 지분을 가진 을로부터 위 기업의 주식 13,200주, 위 기업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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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출자전환시 익금불산입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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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갑은 2001년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영정상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경영정상화계약의 결과, 채권금융기관이 갑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은 갑의 주식으로 전환되고 채권금융기관은 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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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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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갑은 을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을 소유의 토지를 갑의 딸 병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위 토지를 정에게 다시 전매하기로 하는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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