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수 포스트구독
  • 변호사
  • 법무법인 대종
  • 상사법, 조세법
  •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회관 303호
  • Tel. 01090262165
  • gmdtn11@hanmail.net
  • 삼일회계법인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기업M&A뿐 아니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소송 및 공정거래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주한 "법인세법 새로 쓰기" 용역에 연구담당자였고 현재 세종시 지방세의원,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입니다.

INSIGHT FRIENDS

현재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의 적용 범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29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1. 사실관계 가. 갑 법인의 을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 갑 법인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838년 9월의 어느 날 영국 템스 강에는 낡은 목선 한 척이 검붉은 연기를 토하며 검은 증기선에 이끌려 어디론가 해체되기 위하여 마지막 운행을 하고 있었다. 그 낡은 목선은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이 나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외국기업 본사가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 또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은 어떠한 법률적 형태로 진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본사와 ​법률적으로 별개의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에

1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 대법원 등기선례에 의하면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자본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대표이사는 세법상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 올해 여름이 끝났다. 언제부터인가 매미소리가 나지 않는다. 커피 한잔을 마셔도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커피숍 실내보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면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1,000주 발행하였다면 1,000×1,000=1,000,000원이 자본금입니다. 2.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회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분할회사로 하는 상법상 분할이 가능한지 그리고 자본잠식 또 채무초과회사를 분할신설회사로 하는 상법상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내용입니다. 1. 자본잠식 또는

1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이야기]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댄스학원과 댄스스포츠학원의 세법상 차이 나의 꿈은 자그마한 라틴바를 차리는 것이었다. 음악이 흐르면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그 음악을 듣다가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무증자합병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별개의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하다 보면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자본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가. 갑은 예식장을 개설, 경영하면서 위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특정기간 동안 개업기념 사은품 명목으로 개당 금 20,000원 상당의 벽시계를 증정하였고, 위 예식장에 대한 신문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가. 갑은 유명 탤런트들로서.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엔터테인먼트사와 3년간의 연예활동에 관한 독점적이고 포괄적인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으로 금2억원을 지급받았습니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 갑이 아내 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1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소셜커머스 사업 가. 사업자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함)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이용권이나 상품권(이하 “상품권 등”이라 함)의 발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비상장기업인 A기업의 직원이었던 갑은 2004. 6. 1. A기업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4. 7. 6. 위 기업의 31%의 지분을 가진 을로부터 위 기업의 주식 13,200주, 위 기업의 6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갑은 2001년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영정상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경영정상화계약의 결과, 채권금융기관이 갑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은 갑의 주식으로 전환되고 채권금융기관은 갑에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갑은 을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을 소유의 토지를 갑의 딸 병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위 토지를 정에게 다시 전매하기로 하는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최

1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갑은 을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을은 2003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병은 정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병

0

Re (0)
박흥수 |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1. 사실관계 갑은 1997년 9월 을에게 인천 중구 소재 토지를 202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억원을 받았습니다. 갑은 혹시 을이 위 매매계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만약 을이

0

Re (1)
avatar | 홍흥표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