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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에서 식품전공,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근무했고, 현재 식품위생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형사, 가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특히 식품회사 등의 자문을 많이 하고 있으며, 식품과 법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blog.naver.com/food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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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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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7. 건강기능식품 폐지문제② ​ 미국에는 일명 ‘레몬법’(맥너슨-모스법)이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의 내용은 소위 슈퍼마켓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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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6. 건강기능식품 폐지문제①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햄, 소시지 등을 담배와 석면과 같은 군의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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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5. 식품위생검사기관제도의 개선점⑤ ​ 지난 주 수원지방법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의뢰를 받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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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4. 식품관련 법령 통합의 문제① ​ 최근 들어 몇 달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축산물 가공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식품위생법과 달리 식품의약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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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3. 용어의 중요성② ‘공중 화장실’이 무엇일까?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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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2. 공무원의 객관의무③ 최근 소금, 특히 천일염에 대한 논란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 방송사에서 이를 다루는 토론회가 있어서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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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1. 공무원의 객관의무②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에서도 고의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 공무원들 역시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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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0. 공무원의 객관의무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가품질검사가 다시 한 번 전국의 축산물 영업자들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필자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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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9. 올바른 식품정보제공의 중요성② 잘못된 식품관련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식품분야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가 ‘먹기 전에 꼭 알아야 할 48가지 건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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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8. 올바른 식품정보제공의 중요성 ‘전관예우’가 요즘 법조계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다. 형사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무효가 선언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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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7.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기준 설정의 필요성② 갑자기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소위 ‘물코팅’ 냉동수산물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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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6. 식품위생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논의② 식품사건에 대해서 최근 한 국내 떡가공업체에 대한 언론보도가 문제화되면서 외국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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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5. 블랙컨슈머 대책과 문제점 이물 혼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속한 대처로 불안에 떨던 소비자들이 모두 안심하게 되었다. 최근 유사사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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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이물조사판정위원회① 최근 대기업이 제조한 유아용 액상분유제품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이유로 화제가 되고 있다. 물론 제조공정상 이런 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맞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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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3. 건강기능식품 심의자료 공개 문제① 백수오, 키성장 제품에 대한 허가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필자에게도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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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2. 백수오사건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지난 6월 수원지방검찰청의 백수오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발표에 대해서 식품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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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01. 집단급식소 논란과 공무원의 처우문제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2014년 영양사 면허를 득한 필자는 비록 전문지식에 있어서 실무자들에 비해 현저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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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칼럼을 기념하며 ​ 2013. 5. '무등록 제조‧가공업소의 처벌‘이라는 주제로 연재를 시작한지 2년 만에 100회 칼럼을 쓰게 되었다. 그동안 신문에 연재된 글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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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건’으로 외식업이 직격탄을 맞아 식품산업이 매우 위축된다는 우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작년 세월호 사건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버텨온 영업자들에게는 매우 암담한 현실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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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건’에 대한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공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전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해진 판단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겠지만 여전히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초기 대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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