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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 변호사

법무법인 담소(談笑)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공공개혁(公共改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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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다.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갈등과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카운터파트가 아니라 타도대상으로 여기고 적대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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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와 포퓰리즘의 덫 바야흐로 법조계는 선거의 계절이다. 최근 대한변협 선거의 양상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고 훨씬 치열해졌다. 그 원인으로 지난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협회장 직선제를 꼽을 수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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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공청회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법원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즉, 상고사건을 담당할 법원으로 대법원 외에 약 25명 정도의 상고법원 판사로 구성된 ‘상고법원’을 별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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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 판사가 형사재판과 관련해 국선변호인선정 취소결정문을 허위작성했다는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관보에 게재된 징계처분내용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선정 취소결정은 판결선고 후인 201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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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안 후보자는 여러 면에서 이회창 전 총리와 닮은 점이 많아 제2의 이회창이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이 전 총리와 안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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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변협이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국선변호 사건의 사선(私選) 전환 관련 규정을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당하게 교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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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나를 소개한다. 네 사람을 한 팀으로 구성하고 각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받은 돈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공공계정에 투자할 수도 있다. 가지고 있는 돈은 그대로 자신의 몫이 되고, 공공계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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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는 우리의 문제인가? 그렇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어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현실적으로 북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북한지역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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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r | 문재앙 | 우리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며…대한민국 법에 ...
avatar | 문재앙 | 그럼 이제 탈북자들 중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 하에서 각종 고문.구타.강제노동.정...
avatar | 문재앙 | 어제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민사판결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기전...
김현성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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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구치소 접견시 반입금지물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메일을 받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훈령인 계호업무지침 등에 따라 구치소에서는 흉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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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필자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밤을 낮삼아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는 대다수 판사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이 글은 일부 부적격 판사들과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늙으면 죽어야 해요” “초등학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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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를 비롯한 변론조서는 소송진행사항 및 변론내용이 기재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상급심에서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조서는 속기방식이 아닌 진술요약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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