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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연계조정’을 시작했다. 법원연계조정은 재판부로부터 회부받은 조정사건을 분쟁의 성격에 맞는 외부분쟁조정기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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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교수(고려대로스쿨)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걸면 걸리는 죄명이 명예훼손죄다. 자기 명예를 건드렸다 싶으면 경찰서로 달려가 법의 보호를 요구하면서 남의 신상 털기에 너도 나도 끼어드는 것이 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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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표)10여 년 전에 가 본 호암아트홀의 전시회에서 그림 하나가 눈에 띄었다. 화폭에는 소나무 네 그루가 집 한 채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상하게 가슴 시리도록 뻥 뚫린 구멍 모양의 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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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형위원회는 6월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권자와 후보자를 매수하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내용의 엄격한 양형기준을 정했다.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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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조사관(국회도서관)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입법자인 국회는 4년마다 그 의회기가 바뀌고 그 구성원이 바뀌면서 의회의 ‘불연속성’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의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폐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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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식자재 납품업자에 집유 선고명절에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선물 등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10일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축산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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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13일 청사에서 진성진 변호사(52·사법연수원 18기)를 초청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열었다. 거제시는 지난 2007년부터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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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범방 동안지구협의회 사회취약 소외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주민자치센터와 위원들로부터 추천받아 지원해 오고 있는 이모·삼촌 결연 위원 30여명은 11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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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곤 판사(서울가정법원)한번쯤 깊은 무력감과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오래 지속되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면 그 고통은 아마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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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고영한, 김창석, 김신 신임 대법관이 취임식을 가졌다.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일원이 된 대법관들의 개인적인 영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새 대법관을 맞은 대법원도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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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근 판사(서울고법)프로야구 열기가 뜨겁다. 박찬호, 이승엽 등 스타 선수들이 돌아와 관중 기록 경신을 기대할 정도다. 오랜만에 간 야구장은 피로사회에 지친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날리기에 충분할 만큼 푸르고 경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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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1. 서론 최근 미국 Apple사가 iPad의 상표권과 관련하여 궁지에 몰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대만 유관그룹(영문명 Proview) 산하의 유관전자주식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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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영 변호사(법무법인 두우&이우 대표)대법원장이 결정될 무렵 전임 대법원장에 비해 잘 된 인선이 아니냐는 물음들이 꽤 있었다. 내가 평할 만한 분들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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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위원 원주지역협의회(회장 박상수)는 원주·횡성 관내 자매결연장학생과 선도·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 70명, 자원봉사자와 인솔위원 20명을 초청해 9일 영월 동강 어라연 코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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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강영호 서울서부지법원장(사진)은 지난달 27일 제13단독 소액 재판부에서 소액재판 100건을 직접 진행했다. 법원은 “소액 재판부 재판장이던 판사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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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에 관한 처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소제기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불기소 결정이다. 불기소 결정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기소중지처분 등이 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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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부장검사(광주지검 특수부)‘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네.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라네.’ 250여 년 전 ‘정귀농’이라는 7살된 아이가 자작한 ‘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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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변호사(법무법인(유) 한결)Ⅰ. 들어가며 2010년 1월 1일 노조법 개정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었고, 중노위는 최근 이에 따른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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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변리사(전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지난 2012년 8월 2일자 법률신문 법조광장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위철환 변호사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허용해선 안된다’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다. 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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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원고승소 판결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과로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강모(59)씨가 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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