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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래 | 변호사

원고는 어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 통신회사와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맺고 이후 전화기를 대출업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연락이 없자 그 전화기에 대하여 이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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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래 | 변호사

얼마 전 사진 및 이미지를 수백여장 도용당한 한 시계 수입업체의 저작권위반,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이에 대한 소송진행 안내를 해 준 적이 있다. 해당 업체도 업무를 하면서 소송의뢰를 해 보기는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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