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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형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Q : A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별도 사용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위 신축 건물이 속한 토지에 대해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A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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