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에 대하여
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3. 10.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카드사 고객정보의 대량 유출 사건 이후, 지난 1월에 발표되었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6. 27.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①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②정보주체
방송사, 금융기관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하여
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방송사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잇따른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이어 3월 20일 오후 KBS, YTN 등 주요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