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김광준＇ 분야의 글들입니다.

인터넷 기업의 특수한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터넷 포털, 게임, 쇼핑, 쇼셜커머스 기업의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등 제반 법률문제와 관련된 자문 및 형사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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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에 대하여

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3. 10.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카드사 고객정보의 대량 유출 사건 이후, 지난 1월에 발표되었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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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3. 6. 27.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①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②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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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방송사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잇따른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이어 3월 20일 오후 KBS, YTN 등 주요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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